감시 보고 No.2

감시 보고 No.2  2018년 12월 10일

§향후 한미 워킹그룹의 미래는 남북 정부의 의사소통에 달려있다

2018년 11월 20일, 한미 양국은 미국 워싱턴 DC에서 한반도 비핵화 교섭 실무자 공동 주재로 첫 번째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한국에서는 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에 정연두 북핵외교기획단장 등이 참가했고, 미국에서는 대표인 스티브 비건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본부장 외에 알렉스 웡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마크 램버트 북한 담당 부차관보 대행, 앨리슨 후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반도 담당 보좌관 등이 참여할 예정이었으나 대표를 제외한 실제 참가자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았다[주1]. 이번 회의는 양국 대표가 공동 의장을 맡았다.

이날 회의 종료 후 미 국무부는 “워킹그룹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한미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임”을 밝히고, “참가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적인 평화,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과 남북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발표했다[주2].

이번 한미 워킹그룹의 발족은 최근 열린 정상회담과 고위급 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실무 차원의 조정을 위한 정례 모임이 마련된 것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한다.

현재 남북간 판문점 선언과 북미간 싱가폴 정상회담 선언이라는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두 개의 공동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역사적인 프로세스가 진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남북간 협의 사항은 가시적으로 이행되어 가고 있는 반면, 한미 간에는 구체적인 진전이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간적 조치를 취하자 미국도 그에 맞서 중간적 조치를 취할 뿐 아니라, 서로 이러한 조치를 반복하는 방법론에 대해 찬반 입장을 표하지 않고 있다. 만일 한미간 협의 이행에 여전히 진전이 없을 경우, 남북간 협의 이행 역시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은 한미동맹 때문에 미국의 의향을 무시할 수 없는데 특히 군사협력과 경제 제재 문제에 부딪힐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남북이 합의를 이루는 것도 곤란해 질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처럼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려고 할 때, 다음과 같은 두가지 방법 사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①남북관계를 우호적으로 진전시켜서 특히 그에 따른 남북경협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북한의 비핵화 인센티브가 강화될 것이다. 또한, 남북한 경제가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발전하는 일은 평화 구축의 중요한 축이자 한반도 비핵화의 주요 조건이기도 하다.

　②한편, 북한의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 상태로 남북경협을 추진한다면 국제적인 제재로 인해 형성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압박 효과를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가 진전되더라도 압박 효과를 유지하고 미국의 방침을 고려하면서 한미간 합의를 형성해 가는 게 바람직하다.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바일 것이다.

　둘 중 어느 쪽이든 간에 워킹그룹은 반드시 설치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실제 설립 경과는 다음과 같다.

한미간 워킹그룹 설치가 합의된 것은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비건 특별대표가 방한했을 때다. 청와대는 10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한미 간의 더욱 긴밀한 논의를 위한 기관’으로서 워킹그룹이 설치된다고 설명했다[주3]. 만일 이게 비건 대표의 제안이라면 미국이 ②번과 같은 생각에서 남북의 대화 진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우려하여 견제 기구로서 설치를 요구했다는 억측도 성립한다. 그러나 한국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 억측에 대해 부정했다. 10월 31일,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한국 외교부)가 제안했고, 몇달 전부터 논의해 온 것”이라고 해명했다[주4]. 같은 시기(워싱턴DC 기준 10월 30일)에 미 국무성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남북관계의 진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는 질문하자, 로버트 파라디노 국무성 부 보도관은 “한미 정부는 다양한 레벨에서 매일같이 서로 조정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주5]. 진전 속도에 대해 직접적으로 답하지는 않았으나 워킹그룹의 발족과 관련해서 한미 양국의 뜻이 다른 것 아니냐는 우려를 해소하는 대답이었다. 한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워킹그룹 첫번째 회의 당일 아침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가 남북 관계 증진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를 원한다고 한국에 분명히 밝혔다”며 “그것들(남북 관계와 비핵화)이 나란히 함께 나아가는 것은 중요한 병행 과정이라고 여긴다”며 “워킹그룹은 그것들이 그런 방식으로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고안됐다”고[주6] 말했다. 정리하자면, 이 워킹그룹은 한국이 ①과 같은 생각에서 계획했으나 ②와 같은 입장을 가진 미국의 필요에도 부합했기에 공식적으로 발족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앞으로 워킹그룹이 역할을 잘 하느냐 못 하느냐는 북한이 한국과 원활히 의사소통을 하면서 위에 말한 것처럼 냉정한 시각으로 이 워킹그룹을 평가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다. 북한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이 워킹그룹은 대해 미국이 개선과 발전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남북관계를 간섭하고 방해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주7], 한국에게는 민족 자주 원칙에 입각해서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라고 요구했다[주8].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주장을 하는게 충분히 이해가 된다. 그러므로 남북간 협의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남북이 정부 차원에서 선의의 의사소통을 긴밀히 유지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워킹그룹의 첫 회의는 환영할 만한 결과를 낳았다. 회의 직후 이도훈 대표는 워싱턴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미국 쪽이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한 전폭적 지지와 강력한 지원을 확인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주9]. 한국 정부가 미국에 설명함으로써 남북간 현안에 대해 미국의 지지를 받아냈다는 의미다.

11월 20일 한미 워킹그룹 회의에서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논의한 결과, 유엔안보리 북한 제재 결의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제재에서도 예외 됨으로써 한국이 공동조사에 필요한 물자를 북한으로 반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주10][주11]. 실제로 11월 23일에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에 대한 제재 예외 조치를 결정한 바 있다.

남북은 8월말에 공동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유엔군사령부가 군사경계선(MDL) 통과를 승인하지 않는 바람에 무산되었다[주12]. 그러나 이번에 철도 연결을 위한 북한 구간 공동조사를 11월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측 조사단을 태운 열차는 제재가 면제된 5만5천톤의 경유[주13]를 싣고 11월 30일에 북한으로 출발했다. (히라이 카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주1 한미 워킹그룹 회의 개최 결과(외교부, 2018년 11월 21일)

http://www.mofa.go.kr/www/brd/m_4080/view.do?seq=368769

미, 남북 철도조사 “전폭 지지” 북과 대화도 “일정 조율 중”(한겨레, 2018년 11월 21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71136.html

주2 US Department of State Media Note, “U.S.-ROK Working Group”, November 20, 2018 https://www.state.gov/r/pa/prs/ps/2018/11/287492.htm

한미 '워킹그룹' 정례화 합의 “서로 다른 소리 내지 않겠다”(연합뉴스, 2018년 11월 21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1024451071?section=search

주3 임종석 이어 윤건영까지 면담…비건 ‘광폭 행보’ 배경은?(한겨레, 2018년 10월 31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868232.html

주4 비핵화·남북협력·제재 논의할 한미 워킹그룹 11월 출범(한겨레, 2018년 10월 31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diplomacy/868222.html

주5 U.S. 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Press Briefing - October 30, 2018,” October 30, 2018 https://www.state.gov/r/pa/prs/dpb/2018/10/287016.htm

주6 미, 남북 철도조사 “전폭 지지”…북과 대화도 “일정 조율 중(한겨레, 2018년 11월 21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71136.html

주7 규탄을 불러일으키는 《실무팀》조작놀음(우리민족끼리, 2018년 11월 11일)

http://www.uriminzokkiri.com/index.php?ptype=ugisa1&no=1161875&pagenum=1

주8 《실무팀》조작놀음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민족끼리, 2018년 11월 9일)

http://www.uriminzokkiri.com/index.php?ptype=ugisa1&no=1161811&pagenum=8

주9 주1과 같은 기사.

주10 남북협력사업에 안보리 사실상 첫 제재면제…철도연결 '첫걸음'(연합뉴스, 2018년 11월 24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4008100072?section=search

주11 Choe Sang-Hun, “North and South Korea Get U.N.’s Go-Ahead to Study Joint Rail Project,” The New York Times, Nov. 24, 2018

https://www.nytimes.com/2018/11/24/world/asia/north-south-korea-rail-un.html

주12 南열차 10년만에 北 달린다…철도 공동조사 30일 시작(연합뉴스, 2018년 11월 28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8142200504?section=search

주13 "남북, 오늘부터 18일간 北철도 공동조사”(한국경제, 2018년 11월 30일)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11308879Y

감시 보고 No.1

감시 보고 No.1  　2018년 11월 14일

§들어가며

　이 <감시 보고>는 NPO법인 피스데포가 발족한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 구축 마련 – 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프로젝트가 발행하는 부정기 간행물이다. 3주에 1회꼴로 발행될 예정이며 예약을 통해 이메일로 받아보거나 아래 사이트에서도 읽을 수 있다. 
 https://nonukes-northeast-asia-peacedepot.blogspot.com/

　현재 두 개의 정상 합의 즉, 남북 정상에 의한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1]과 북미 정상에 의한 싱가포르 공동합의문(2018년 6월 12일)[2]에 의해 한반도에 큰 변화가 일고 있다. 남북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며 비핵화를 포함한 영구적 평화체제 확립을 위해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11월 1일에는 유엔군사령부의 협력 하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 경비 체제가 시작되었다. 한편, 북미 양국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한반도에 안정된 평화체제를 건설한다는 공동의 목표에 합의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약속하고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했다.

　

　남북과 북미 간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변화는 예전에 볼 수 없던 참으로 역사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냉전 종식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변화를 거친 지금도 여전히 과거가 남긴 비정상적인 관계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식민지 통치 역사는 70년이 지난 지금도 공식적인 청산이 안 됐으며, 남북한은 6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휴전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러한 역사를 극복할 천재일우의 기회가 지금 우리 앞에 찾아온 것이다. 이 기회는 동북아시아의 일원으로서 반드시 살리고 싶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오래된 불신을 극복해 나감과 동시에 관련국들은 두 정상회담 합의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외교적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에서 특히 일본, 한국, 미국 시민사회가 해야 할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외교적 노력에 진전이 있는지 주의 깊게 감시하면서 민주주의 국가 정부를 향해 이 기회의 중요성을 호소하고, 과거 한반도 비핵화 관련 합의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그로부터 얻어진 교훈을 살리도록 요구해야 한다. 동시에 시민사회를 향한 목소리도 중요하다. 일본 시민사회 내에는 한반도 에너지 개발 기구(KEDO) 및 6자회담의 협상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 실패한 이유가 북한의 약속 위반 때문이라는 정보가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다. 오랜 세월 비정상적인 역사 속에서 만들어진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지식과 일본 시민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편견이 결합되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을 시정하려는 노력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본 감시 프로젝트는 이러한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운영될 것이다.

　발족팀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메바야시 히로미치(리더), 모리야마 타쿠야(부리더), 히라이 카나(코디네이터), 마에카와 하지메, 유아사 이치로, 김마리아(국문 에디터), 패티 윌리스(영문 에디터), 이외 자원봉사자 다수.

§일본 정부의 대북정책: 강경한 자세에서 관망하는 자세로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2018년 4월 27일)과 북미 정상의 공동합의문 (2018년 6월 12일) 발표 후, 아베 정권의 대북정책은 종래 적대시하는 듯한 강경한 자세에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아직 뚜렷하게 대화 자세로 바뀌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는 관망하는 자세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다.

　북한에 대한 아베 총리의 강경한 입장은 작년 9월 20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뚜렷이 드러났다. 그는 연설의 대부분을 북한을 비판하는데 할애했다. “북한에게 있어 대화라는 것은 우리를 속이고 시간을 벌기 위해 오히려 가장 좋은 수단이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화가 아니라 압력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2018년 1월 22일에는 정기 국회 시정 방침에 대한 모두 연설 중, 현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북한의 위협을 이용했다. 2015년 9월에 성립된 아베 체제는 위헌 논쟁을 불러일으키면서 까지 강하게 밀어붙였던 것이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여태껏 없었던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이며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은 전후 가장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3년 전 우리는 평화안전법제를 성립시켰다. 북한의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가운데 자위대가 처음으로 미 함선과 항공기의 방호 임무를 수행했다”는 말로 2015년에 세운 안보법제도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 도움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올해 유엔총회 연설(9월 25일)에서는 북한 문제에 대해 몇 줄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아니었으나 여전히 고압적인 태도가 사라지지는 않았다. 그는 “북한의 변화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다,” “북한은 역사적 기회를 택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고 말했다. 또한 “납치와 핵미사일 문제가 해결된다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국교정상화를 이룰 거라는 일본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선언하고 납치와 핵미사일 문제 해결이 선행되지 않는 한 국교정상화에 대한 이야기는 시작하지 않는다는 종래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일본 국민이 보기에도 한반도의 정세 변화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이 뒤처지고 있는 건 분명했다. 그러자 아베 총리는 유엔 연설 약 한달 뒤인 10월 24일에 내각 개편 후 첫 임시 국회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달라진 어조를 보였다.

　　　　　“6월에 개최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으로 인해 북한을 둘러싼 정세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미일 및 한미일은 결속하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제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가족 분들도 고령화 되고 계시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기 위해 어떤 기회도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상호 불신의 벽을 깨고 납치와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며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지향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베 총리는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갖고 싶다는 희망을 표함과 동시에 상호 불신의 벽을 깨겠다는 결의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순서를 정하지 않은 채 납치, 핵미사일, 과거 청산, 국교정상화 문제를 나열했다. 이것은 종래의 경직된 자세에서 변화의 조짐을 보였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베 정권은 국제 석상에서 계속적으로 북한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2018년 11월 2일에 열린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는 일본이 주도해온 핵군축에 관한 결의 ‘핵무기의 전면적 폐기를 위한 새로운 결의 하에 결속한 행동’(A/C.1/73/L.54)[3]이 채택되었다. 1994년부터 매년 제출해 온 결의안이다. 결의 문안 제출일이 10월 19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그 시점까지의 일본 정부의 견해가 반영된 문안이라고 볼 수 있다.

　결의안은 전문에서 두 정상회담을 언급하고 환영한 뒤, 본문에서는 먼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비핵화라는 약속을 이행하도록 북한에 요구”했다. 그리고 나서 다음과 같은 엄중한 표현으로 북한을 비난했다. “(유엔총회는) 핵확산금지조약 상 핵무기국 지위를 보유하지 않은 나라인 북한에 의한 모든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 그 외 핵이나 탄도미사일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활동에 대해 가장 강한 어조로 비난한다. ……”(본문28절)

　작년에 유엔총회에서 발의한 동일한 결의안이 채택된 날이 12월 12일이었는데, 올해의 결의 내용에 해당되는 과거 1년동안 북한은 한 번도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실험을 실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북한은 앞으로도 실시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고 국제사회가 지금의 긍정적인 정세 변화를 환영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외무성은 ‘가장 강한 어조’로 북한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만들어 각국의 지지를 얻으려 한 것이다. 북한이 일본의 이런 행동을 보고 아베 정권의 속내를 간파했을 거라고 보아도 이상할 일은 아니다.

　미국과 한국을 대하는 북한의 어조는 부드러워 졌지만 일본에 대해서는 여전히 강한 어조를 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일본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식되고 있다.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강경한 자세가 그 원인이라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아베 정권의 표현이 보여주듯 편향된 자세가 주요 원인일 것이다.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북미 협상, 방법은 어디까지 합의되었나? 방법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비핵화 프로세스의 안정성을 높이는 일이다. 

　북미 협상을 따라다니는 큰 불안 요소 중 하나는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할 방법에 대해 양국이 어디까지 합의했는지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북미 협상의 장래는 점점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방법에 관한 북한의 주장은 정상회담 전부터 명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정상회담 다음날인 6월 13일자 기사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단계적이면서도 동시행동의 원칙을 지키는 일이 중요하다는 취지에 대해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했다[4]. 이 기사로 보아 북한이 전부터 주장한 ‘단계적이면서도 동시행동의 원칙을 지키는 것’에 대해 말했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취지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고 전하는 데서 희망하는 바를 전함으로써 미국의 동의를 이끌어내려고 의도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 같은 취지의 인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당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을 보아도 마찬가지다.  

　이런 애매모호함은 특히 경제 제재의 단계적 해제에 대한 양국의 인식차이에서 최근 표출되고 있다. 같은 날인 6월 13일자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상호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해제할 예정이다”고 이해했다고 전했다[5].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핵문제가 해결되면 제재를 해제하겠다,” “지금은 (제재를) 계속할 것이다,” “사실상 어느 시점이 되면 해제할 생각이다” 등 매우 애매한 표현으로 답했을 뿐이다. 실제로는 김위원장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보는 게 사실에 가까울 것이다.

　그 후 미국은 경제 제재의 ‘단계적인 해제를 시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관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고 단계적인 해제를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 역시 아니다. 9월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총회 연설에서 “(나는) 해야 할 일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김위원장의 용기와 지금까지의 조치에 대해 감사하고 싶다.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다”고 말했다[6].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제재가 계속된다”는 말은 미국이 이 문제를 대해온 전형적인 표현이다. 그러나 ‘비핵화의 달성’이라는 말이나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는 말 모두 애매하다. ‘비핵화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을 때 일부 제재를 해제할 수 있지만,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는 제재가 완전히 해제되지는 않는다’는 말은 이 방침에 모순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말에 의해 제재 해제의 문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이러한 술책을 쓰는 것은 협상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북미 양국이 협상의 시야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이에 피스데포는 다음과 같은 5단계 벤치마크를 설정하여 협상 프로세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을 제안한다. 피스데포는 지난 11월 8일, 일본 외무성 고관과의 면담을 갖고 일본 정부가 이 제안을 검토하여 관련국에 적극 권할 것을 요청했다. 요청한 내용은 여러 방면에 걸쳐 있으나 그 중 일부를 아래에 인용한다[7].    

　“향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진행 방법에 있어 상호 불신을 한 걸음 한 걸음 극복해 가면서 전진시키기 위해 각국이 달성해야 할 큰 틀에서의 벤치마크를 설정하고, 단계적이면서도 동시행동의 원칙을 지키는 방법을 주도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청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전쟁의 종결 선언과 맞바꾸어 북한에게 핵무기 프로그램의 포괄적 목록을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와 같은 상호 불신 속에서는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생각됩니다. 일단 신고를 한다고 해도 곧 신빙성을 문제 삼아 진위를 검증할 것인데, 상호 불신이 강하게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 결국 성과가 빈약한 프로세스로 전락할 게 예상됩니다. 이러한 접근보다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벤치마크를 설정하는 것에 대해 먼저 합의한 후 각 벤치마크에 따라 각국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방법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①북한: 존재가 알려진 핵무기와 중장거리 미사일 관련 시설의 동결.

　한미: 한국전쟁 종결 선언 및 대규모 한미 합동훈련의 계속적인 중지.

　②북한: 동결 시설의 불능화 및 시찰 수용.

　　한미: 한국의 핵관련 시설 및 미군기지 시찰 수락, 경제 제재 일부 해제.

　③북한: 보유 핵무기와 플루토늄 및 농축우라늄 보유량 신고, 워싱턴DC에 북한

연락사무소 설치.

　　한미: 평화와 불가침 협정 협상 개시,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경제 제재 일부

추가 해제.

　④북한: 핵무기 프로그램의 포괄적 목록 제출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사찰 수락.

　　한미: 평화협정 체결, 경제 제재 추가적 해제.

　⑤북한: 국제적 감시 하에 핵무기, 중장거리미사일, 무기용 핵물질 생산 시설의 해체 시작,　워싱턴DC에 북한 대사관 설치.

　　한미: 평양에 미국 대사관 설치. 경제 제재의 완전한 해제.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예로써 미국, 한국, 북한을 관련국으로 한정한 것입니다. 실제로 ‘안전보장’ 문제는 3개국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국들의 참여도 필요하며 다음 항에서 소개되듯이 동북아시아비핵무기지대라는 틀 속에서 논의를 발전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

[1]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3138 (국문)

[2] https://news.joins.com/article/22709016 (국문)

[3] http://www.un.org/en/ga/search/view_doc.asp?symbol=A/C.1/73/L.54 (영문)

[4] http://www.kcna.co.jp/index-e.htm　에서 날짜로 검색 가능.

일어 발췌 번역: http://www.peacedepot.org/document/us-dprk-summit/

[5] 주4와 동일.

[6]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73rd-session-united-nations-general-assembly-new-york-ny/ (영문)

일어 발췌 번역: http://www.peacedepot.org/document/trump-73rd-un-ga/

[7] http://www.peacedepot.org/statement/2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