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Jul 16, 2019

감시 보고 No.11

감시 보고 No.11　2019년 6월 19일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1주년을 맞아 북한이 견해를 표명하고 유엔 문서를 가입국들에 배포했다

2019년 6월 12일은 사상 최초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1주년을 맞는 날이다. DPRK(이하, 북한)은 1주년을 기념하여 6월 4일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한 뒤, 6월 6일에 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고 유엔 총회와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공식 문서를 모든 유엔 가입국들에게 배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엔 문서 번호: A/73/894–S/2019/466 [주1]

언론 매체가 전문을 게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본 <감시보고>에서는 평론은 생략하고 전문을 그대로 게재하고자 한다.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

유엔사무총장 앞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 상임대표가 유엔에 보내는

2019년 6월 6일자 서한

북미정상회담에 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2019년 6월 4일에 외무성

대변인이 발표한 담화를 삼가 동봉합니다. (부속 문서 참조)

제73회 유엔총회, 의제 항목 66번 문서이자 안보리 이사회 문서로서 본 서한과

부속 문서를 회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 명) 김 성

대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상임대표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 첨부된 부속 문서>

사무총장 앞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상임대표가 2019년 6월 6일자로

보낸 서한의 부속 문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에 의한 2019년 6월 4일자 담화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화해와 협력의 력사적흐름을 추동하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적인 계기였다.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서 채택된 6. 12조미공동성명은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을 첫 자리에 놓고 이를

위한 정책적 용단을 내린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한 활로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현실로 입증한 것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와 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지난 1년간 6.12

조미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전략적 단을 요구하는 실천적 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한 것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지난 1년간 조미공동성명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우리의 일방적인 핵포기 만을 고집하면서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온 세계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월남의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회담에서 미국은 ‘선 핵포기’ 주장을 고집하여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는

최대의 실책을 범하였으며 이것은 조미 대화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다.

미국이 조미공동성명을 이행하려는 진지한 자세와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였더라면 조선반도비핵화문제도 퍼그나 전진하였을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께서는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북미 사이에 뿌리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있는 조건에서 6. 12조미공동성명을

이행해 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며 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6.12조미공동성명은 세계와 인류 앞에 조미 두 나라가 다진 공약이며 쌍방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과제이다.

북미 사이의 첫 수뇌회담에서 두 나라 수뇌 분들이 직접 서명하신 6.12

조미공동성명을 귀중히 여기고 앞으로도 그 이행에 충실하려는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대화 일방인 미국이 자기의 의무를 저버리고 한사코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6. 12조미공동성명의 운명은 기약할 수 없다.

이제는 미국이 우리의 공명정대한 입장에 어떻게 화답해 나오는가에 따라 6.12

조미공동성명이 살아남는가 아니면 빈 종잇장으로 남아있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될 것이다.

역사적인 6. 12조미공동성명발표 첫돌을 맞으며 미국은 마땅히 지난 1년간을 돌이켜

보아야 하며 더 늦기 전에 어느 것이 올바른 전략적 선택인가를 숙고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지금의 셈법을 바꾸고 하루 빨리 우리의 요구에 화답해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원문: 영어)

번역: 피스데포

주1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19/165/61/pdf/N1916561.pdf?OpenElement

Jun 25, 2019

감시 보고 No.10

감시 보고 No.10　2019년 6월 12일

§북미 협상의 골대는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이지 안보리 결의 이행이 아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최초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정확히 1년을 맞는다.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북미 정상 간의 공동성명은 2018년에 합의했던 두개의 남북 공동선언과 함께 지금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비핵화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자 기반이 되는 합의문서이다.

2월말에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회 북미정상회담은 합의문서를 도출하지 못했으나, 북미 정상들이 각기 안고 있는 국내 사정에 대해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감각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국 모두 하노이에서 얻은 것을 기초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기회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70년 가까이 이어진 양국의 적대와 불화의 역사의 찌꺼기가 다양한 형태로 물위로 떠오른다.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을 악마화 하는 논조가 힘을 얻으면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더 어려워 지는 경향이 보인다.

이와 같이 북미협상이 불안정한 이 시기에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미국과 북한 양국의 관계를 전환시키기 위한 정치적 약속 임을 재확인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의도적인지 아닌지에 관계 없이 안보리 결의 이행과 싱가포르 북미 합의 이행의 관계를 혼동하거나 왜곡하는 논의가 눈에 띄는 것에 대해 특히 주의를 환기하고 싶다.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 폐기’가 목표임을 자주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노이 회담 직후 미 국무성 고위 관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라는 말을 여러 번 언급했다. 이 관리가 ‘북한은 현 시점에서는 모든 WMD계획을 동결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으나, 그게 유엔안보리결의에 의해 부과된 제재 해제에 관한 발언이라면, 굳이 특별히 문제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관리는 실제로는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의 핵심인 영변 핵시설의 정의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주1]

“…영변 핵시설의 정의가 무엇인가 등,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있은 후로 우리는 오랫동안 다루지 못했던 세부적 차원의 문제까지 협의를 진행했다. 영변 핵시설의 정의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북한의 WMD계획을 전면 해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즉 여기서 그는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맥락에서 ‘WMD 계획 전면 해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3월 7일에 국무성 고위관리가 북한 문제에 대한 특별 브리핑에서 같은 말을 반복한 적이 있다. 그는 하노이에서 미국이 영변 핵시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다고 한 북한 이용호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기자가 “그것(플러스 알파)이 우라늄농축용 지하시설인지 볼튼 안전보장문제 보좌관이 요구했다고 말했던 ‘생화학 및 모든 WMD’인지” 질문했다. 그러자 국무성 관리는 “이용호 외무상이 무슨 의도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김(정은)위원장에게 무엇을 제안 했는지 확실히 말할 수는 있다. 그건 WMD 계획의 완전한 포기다.”라고 대답했다.[주2] 다른 기자가 “WMD 계획의 완전한 포기라는 의미가 화학, 생물, 핵무기의 폐기라는 게 틀림없는지” 다짐을 요구하자 관리가 “그렇다”고 응답하는 해프닝도 있었다.[주3]

이처럼 미국은 분명하게 싱가포르 합의 이행에 대한 맥락에서 핵무기 프로그램만 아니라 모든 WMD 계획을 폐기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도 최종적인 목표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초부터 요구했던 것으로 말이다.

만일 미국의 입장에서 안보리결의 이행이 우선되는 목표라면 모든 WMD 계획이 문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보리결의 이행이 확실하게 미국의 목적이었다면 애초부터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은 실현될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북미 정상간의 공동성명 발표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안보리결의 이행과 북미 공동성명의 이행은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며, 양국관계를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유엔안보리가 유엔헌장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를 바탕으로 대북 행동을 결의한 것은 2006년 10월 14일이며, 이때 발표한 결의1718호(2006)가 최초였다. 그후 제재에 관한 결의는 열 차례 채택되었다. 내용은 거의 대부분 북한에 대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핵무기 및 모든 WMD와 관련 계획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행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인 10번째 결의는 2017년 12월 22일에 채택된 결의 2397호(2017)이다.

북한은 이들 결의에 대해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은 미국에 의한 대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의 조치이며, 국제적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반론하고 결의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더욱이 북한의 체제 전복을 연습하는 한미대규모군사훈련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는 안보리 결의의 편향된 태도가 유엔헌장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주4]]

이렇게 해서 유엔 헌장 제7장의 규정을 기초로 안보리 경제제재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개발계획(실제로는 모든 WMD 계획)을 포기시키려는 의도는 11년 넘게 계속 강화되어 왔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한 게 북미정상회담의 실현이었다. 그리고 회담의 결과로서 북미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경과에서 뚜렷이 알 수 있듯이, 유엔안보리결의 이행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전자는 북한이 합의 할 수 없는 결의 상 요구에 대해 북한이 이행을 강요 받는 것이라면, 후자는 북한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쌍방이 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안보리결의가 내걸었던 목표에 대해서도 실현을 향한 중요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에 국제사회도 북미합의를 뜨겁게 환영했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제사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북미 상호간의 노력에 의한 싱가포르 합의 이행이지, 안보리결의를 내세워 WMD 계획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

유엔 등 국제회의 무대에 안보리결의가 자주 논하여 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한반도 정세에 밀접한 관련국들이 현 상황에서 안보리결의를 내세워 제재 유지 방향의 주장을 펴는 것은 잘못된 정책 판단이며, 싱가포르 합의를 어려움에 빠지게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일본 정부의 언행에 한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저널리스트 오타 마사카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부터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WMD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중심부에 대처를 요구해 왔다’[주5]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경과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실현된 의의를 일본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이미 본 감시보고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고노 타로 외상은 3월 8일자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국제사회가 지금까지와 같이 철저히 일치되어 안보리결의를 이행해 가는 것’이 북미 평화프로세스에 중요하다고 말했다.[주6] 4월 19일, 워싱턴에서 있었던 미일안보협의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고노 외상은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을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때까지 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주7]]라며, 안보리결의에만 집착한 의견을 펼쳤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상상 이상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6월 하순에 일본이 의장국을 맡은 G20 오사카 회담이 개최되었고 8월 하순에는 프랑스가 의장국을 맡은 G7 정상회의가 비아리츠에서 열렸다. 아베 총리는 G20와 G7에서 북한문제에 관한 견해를 공유할 목적으로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서구 국가들을 순방했다. 4월 23일에 프랑스[주8], 4월 24일에 이태리[주9], 4월 28일에 캐나다[주10]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해당 국가들에서 북한 정세에 관한 인식의 공유를 서로 확인했다. 그 내용은 ‘안보리결의에 기반하여 북한의 모든 WMD 및 전 사정거리 탄도미사일의 CVID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것,’ 그리고 ‘경제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초계기 및 선박에 의한 ‘환적’문제 대처를 위해 협력할 것’ 등 이었다.

　이 같은 일본의 외교 방침은 역사적인 싱가포르 공동선언 이행과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의 상호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에 기반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말 할 수 없다. 안보리 결의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우선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려고 노력하는 것 만이 지금 일본 외교가 해야 할 일이다.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히라이 카나)

주1 미 국무성 ‘국무성 고위 관리의 기자회견 설명’, 페닌슐러 호텔, 마닐라, 2019년 2월 28일

https://www.state.gov/senior-state-department-official-remarks-to-traveling-press-3/

주2 미 국무성 ‘북한에 관한 국무성 고위 관리의 특별 브리핑’, 2019년 3월 7일

https://www.state.gov/senior-state-department-official-on-north-korea/

주3 주2와 동일.

주4 예: ‘북한 외무성 보도관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전면적으로 반대한다’, <조선중앙통신>, 2006년 10월 17일(영문)

http://www.kcna.co.jp/index-e.htm　에서 일자로 검색.

주5 오타 마사카츠 ‘북미 결렬, 감추어진 제2의 우라늄 농축 공장’, <월간 문예춘추>, 2019년 5월호

주6 중의원 외무위원회의 회의록, 2019년 3월 8일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kaigiroku.nsf/html/kaigiroku/000519820190308002.htm#p_honbun

주7 ‘미일 2+2 장관급 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대행,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 대신과 동석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 미 국무성, 2019년 4월 19일

https://www.state.gov/remarks-with-acting-secretary-of-defense-patrick-shanahan-japanese-foreign-minister-taro-kono-and-japanese-defense-minister-takeshi-iwaya-at-a-joint-press-availability-for-the-u-s-japan-22-ministe/

주8 일본 외무성 ‘일-프 정상회담 및 오찬회’, 외무성 홈페이지, 2019년 4월 23일

https://www.mofa.go.jp/mofaj/erp/we/fr/page4_004924.html

주9 일본 외무성 ‘일-이 정상회담’, 외무성 홈페이지, 2019년 4월 24일

https://www.mofa.go.jp/mofaj/erp/we/it/page1_000783.html#section5

주10 일본 외무성 ‘일-캐나다 정상회담’, 외무성 홈페이지, 2019년 4월 28일

https://www.mofa.go.jp/mofaj/na/na1/ca/page6_000303.html

May 13, 2019

감시 보고 No.9

감시 보고 No.9　2019년 4월 23일

§일본의 정책: 강한 제재 유지와 신뢰 양성은 모순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 연설

4월 12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조선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회 회의에서 시정 연설[주1]을 했다. ‘나라의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시정 방침을 전했는데, 그 중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온 민족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철저히 이행되어 조선반도의 평화적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북남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어 나가기를 절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6.12북미공동성명은 세기를 이어오며 적대관계에 있던 북미 두 나라가 새로운 관계의 역사를 써 나간다는 것을 세상에 알린 역사적인 선언”이라며 재차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을 평가했다. 한편, 하노이 회담 중 미국의 협상 방침에 대해서는 엄하게 비판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같은 정상회담이 재현되는데 대하여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다,”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출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고 말하고 당면한 방침을 명확히 했다.

3월 15일에 가진 회견에서 최선희 외무차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김정은이 방침을 명확히 할 거라고 발표했는데 [주2] 이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방침을 요약해 보면, “북한은 제재 완화에 집착하지 않고 자력갱생으로 경제를 지탱하면서 북미 및 남북 정상간 합의를 기본으로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정세에 둔감한 일본 외교

김정은의 시정 방침은 결론적으로 냉정하고 침착한 어조이기는 하지만 제재 유지를 ‘적대시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같은 시정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제재가 북한을 ‘선 무장해제, 후 체제전복’시키려는 수단이라며 엄중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김위원장은 제재 해제를 간절히 원하기 보다 다른 수단으로 경제 발전을 달성하자고 북한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제재 문제는 잘못 다룰 경우에 미래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관한 협상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치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방식은 구태의연한 상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국회심의를 보면 우선 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2019년 3월 6일에 시작해서 진행중인 제198회 통상국회 중의원 외무위원회는 본 보고서의 발행일(4월 23일)까지 총 8회 중 국회의원과 정부간 질의응답 시간 19시간 23분이다. 이 중 한반도 문제를 다룬 외무 위원은 30명(여당 자민당 18명, 공명당 2명, 야당 10명) 중 7명도 안 됐다. 시간 역시 1시간 41분 남짓 사용함으로써 전체 질의응답 시간의 8.7%에 해당되는 적은 시간을 할애했다.

더욱이 국회의원과 외무성의 대북 유엔안보리결의에 의한 경제 제재에 관한 인식은 대체로 ‘강한 제재 유지’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실제로는 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킬 입구가 제재 문제에 있지만, 이 입구를 활용하려는 논의가 여태껏 나오지 않고 있다.

3월 8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 북미 협상에 관한 고쿠타 케이지 의원(공산당)과 고노 타로 외무대신 간에 질의 응답은 이런 의미에서 핵심을 찌르는 것이었다. 앞으로의 논의의 재료가 될 정부 답변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고쿠타 케이지 “…외무대신도 소신표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미 프로세스를 뒷받침하는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북미 양국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 진전을 이루려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십니까…”

고노 타로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역시 국제사회가 기존처럼 정확히 일치해서 안보리결의를 이행해 나가는 것. 그리고 둘째는 북미가 상호 신뢰관계를 확실히 양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에 핵 및 미사일 폐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측이 그후 제대로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미간 신뢰 양성이 중요한 겁니다….” [주3]

이러한 고노 대신의 답변에서 ‘안보리결의를 이행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와 똑같이 엄격한 제재를 유지하자는 뉘앙스다. 이는 약 1개월 후인 4월 19일에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일명 ‘2+2’ 회의)가 워싱턴DC에서 열렸을 당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가 발언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때 고노 대신은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을 CVID할 때까지 안보리결의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환적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환적 저지를 위해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주4]고 기자에게 설명했다.

즉 고노 대신의 답변은 북미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안보리결의의 엄밀한 이행’과 ‘북한과의 신뢰 양성’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요지였다. 신뢰 양성의 중요성에 관한 지적은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양립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물음 이야말로 북한문제에 대한 일본의 외교 논의를 심화시킬 단서가 될 것이다. 국회 논의는 지금까지 이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안보리결의에 의한 강력한 제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냈다는 것에 대한 찬반이 양립한다. 그러나 그후 정세는 바뀌었다. 현재는 제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이 중지된 지 17개월이 지났으며, 대화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북한은 제재 완화를 지금도 거부하는 세력의 자세는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 상태에서 ‘안보리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신뢰 양성’과는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셈이다.

본 프로젝트를 주최하는 피스데포는 4월 10일에 외무대신에게 보낼 요청서를 들고 일본 외무성을 방문해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아시아태평양국 넘버2인 이시카와 히로시 심의관과 면담하는 기회를 가졌다. 요청했던 첫번째 항목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 및 유지를 멈추고, 단계적 완화의 이점을 검토하고, 그 필요성을 호소해 주십시오.”였다. [주5] 여기서 ‘호소해 주라’고 요청하는 호소의 상대는 유엔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감시보고 8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안보리는 북한의 준수 상황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제재) 장치를 강화하거나 수정하거나 보류하거나 해제할 준비가 되어있다” [주6]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피스데포는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요청 내용은 현 정부의 방침과 정반대되는 것이었기에 면담하는 중에 논의의 진전은 없었다. 현재 피스데포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유아사 이치로,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주1 <조선중앙통신>, 2019년 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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