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에게 <한반도 주변>의 평화 구축을 위한 일본의 역할을 찾으려는 자세가 안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 합의 이행에 불안 요소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11월 2일 조선중앙통신이 게재한 “미국은 언제쯤 어리석은 탐욕과 망상에서 눈을 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권정근 소장의 평론([주1].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일어로 번역함)은 미국의 대북협상 자세에 대한 북한의 비판이 한층 높아졌음을 시사했다. 북한의 노선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하고는 있지만 최초로 언급한 것이며 이는 10월에 게재된 어떤 평론에도 없었던 표현이다.
평론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피했지만 “백악관이나 미 정권의 고위 관리들”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미국에 북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소장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6월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회담에서 손을 잡고 약속한 것은 북미간의 세기를 넘는 적대관계를 끝내 관계 개선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이다”고 말하고, 세계가 환영했던 이 회담의 핵심은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에 두 정상이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대북제재와 압력 만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현 상태에 대해 “관계 개선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 “‘우호’는 ‘압력’과 모순된다”면서 비판했다. 또한 “정말로 북핵문제가 한반도의 긴장과 북미관계 악화 등 모든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일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면서, 애초에 핵문제가 발생한 역사적 경과를 짚어봤을 때 “북미 협상은 상호 이익과 대등성에 기반한 동시 진행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생각에 입각하여 “(북한은) 솔선해서 선의의 조치로서 미국에게 과분할 정도로 가능한 모든 것을 해 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이 상응하게 대응하는 것이다”며, 북한은 미국의 행동을 요구하고 “만일 어떤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단 1밀리미터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권 소장의 평론에서 주목할 점은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면서도 북한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즉, 이 평론은 미국의 자세에 개선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4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의 총력을 경제건설에 쏟기로 결정한 국가 노선에 ‘병진’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노선 변경을 진지하게 재고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본 감시프로젝트는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탈선하지 않고 실행되기를 바라며 활동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들이 검토한 현 정세는 ①남북 정상의 합의대로 관계 회복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②한미관계가 양호하게 유지되는 것이 현재 국면에서 북미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미국, 한국, 일본 시민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남북 정부의 노력, 특히 북미와 남북 외교 프로세스 양쪽에 관여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역할을 정당하게 평가해서 격려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에 덧붙여 시민사회는 일본 정부가 있어야 할 무대에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북아의 평화 건설에 관여하려는 의욕을 갖고 무대에 등장한다면 지금처럼 곤란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변수를 우리 손에 쥘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 정부의 현실은 이러한 기대와는 먼 곳에 있다.
감시 보고 No.1에 적은 것처럼 아베 총리는 10월 24일에 열린 임시 국회 모두에서 소신 표명 연설을 했다. 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반도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다음으로 제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의욕을 보이고 “상호 불신의 벽을 깨고 납치와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며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지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후 일본 정치에서 이 말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아베 정권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한반도 정세에 대한 논의가 저조했다. 고노 타로 외무대신은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구체적인 방침으로 표명된 내용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것뿐이었다.
“지난 북미회담 공동성명에 명기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약속을 포함해 양국 정상간 합의가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각국은 안보리 결의가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주2]
고노 대신은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북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냐는 질의에 대해 북한의 위협은 지금까지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 미사일을 여러 대 보유하거나 핵무기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며 이러한 인식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일치해서 북핵미사일의 CVID를 위해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이렇게 발맞추어 나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주3]
현재 명확히 드러난 일본 정부의 방침은 역사적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부터 있던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북한 선박이 불법 환적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열심히 감시하고 있다. 외무성은 11월에 환적에 대한 보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외무성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우리 나라는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전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하여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도움이 되는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안보리 결의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주4]
아쉬운 점은 일본 외무성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발신하는 내용이 이와 같이 유엔 결의 이행에 대한 대북 압박 행사에 관한 것뿐이라는 점이다. 11월 하순 도쿄에서 개최된 한 NGO 주최 심포지엄에서 필자 중 한명이 외무성 비확산 부서의 중견 직원과 동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그가 청중에게 설명한 외무성의 입장 역시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을 서두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다.
일본 외무성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약속’도 동일하게 포함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실현되려면 양자가 약속을 함께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국회 내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의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얻는 게 일본 시민은 물론 전세계의 관심있는 시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다행히 피스데포는 본 프로젝트를 발족하면서 외무성에 관련 담당부서인 아시아대양주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관리와 면담하고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가졌다. 이 관리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쾌한 답변을 주었다. “쌍방의 약속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그러한 인식 하에 미국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다.” 최소한의 내용이긴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기쁜 소식 임에는 틀림없다. (모리야마 타쿠야,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주1 Institute for American
Studies of DPRK Foreign Ministry Urges U.S. to Abandon Foolish Daydream
https://nonukes-northeast-asia-peacedepot.blogspot.com/p/dprk-2018-11-2-dprk-11-2-dprk-2-9-dprk.html (일어)
주2 고노 타로,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발언, 2018년 11월 13일
주3 고노 타로, 중의원 외무위원회 답변, 2018년 11월 14일
주4 日, ‘불법 환적’ 北·파나마 선박 3척 입항 금지 조치 (조선일보, 2018년10월 3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