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13, 2019

감시 보고 No.9

감시 보고 No.9 2019년 4월 23일

§일본의 정책: 강한 제재 유지와 신뢰 양성은 모순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 연설

412,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조선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회 회의에서 시정 연설[1]을 했다. ‘나라의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시정 방침을 전했는데, 그 중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온 민족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철저히 이행되어 조선반도의 평화적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북남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어 나가기를 절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6.12북미공동성명은 세기를 이어오며 적대관계에 있던 북미 두 나라가 새로운 관계의 역사를 써 나간다는 것을 세상에 알린 역사적인 선언이라며 재차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을 평가했다. 한편, 하노이 회담 중 미국의 협상 방침에 대해서는 엄하게 비판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같은 정상회담이 재현되는데 대하여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다,”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출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고 말하고 당면한 방침을 명확히 했다.

315일에 가진 회견에서 최선희 외무차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김정은이 방침을 명확히 할 거라고 발표했는데 [2] 이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방침을 요약해 보면, “북한은 제재 완화에 집착하지 않고 자력갱생으로 경제를 지탱하면서 북미 및 남북 정상간 합의를 기본으로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정세에 둔감한 일본 외교
김정은의 시정 방침은 결론적으로 냉정하고 침착한 어조이기는 하지만 제재 유지를 적대시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같은 시정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제재가 북한을 선 무장해제, 후 체제전복시키려는 수단이라며 엄중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김위원장은 제재 해제를 간절히 원하기 보다 다른 수단으로 경제 발전을 달성하자고 북한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제재 문제는 잘못 다룰 경우에 미래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관한 협상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치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방식은 구태의연한 상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국회심의를 보면 우선 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201936일에 시작해서 진행중인 제198회 통상국회 중의원 외무위원회는 본 보고서의 발행일(423)까지 총 8회 중 국회의원과 정부간 질의응답 시간 19시간 23분이다. 이 중 한반도 문제를 다룬 외무 위원은 30(여당 자민당 18, 공명당 2, 야당 10) 7명도 안 됐다. 시간 역시 1시간 41분 남짓 사용함으로써 전체 질의응답 시간의 8.7%에 해당되는 적은 시간을 할애했다. 

더욱이 국회의원과 외무성의 대북 유엔안보리결의에 의한 경제 제재에 관한 인식은 대체로 강한 제재 유지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실제로는 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킬 입구가 제재 문제에 있지만, 이 입구를 활용하려는 논의가 여태껏 나오지 않고 있다.

38,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 북미 협상에 관한 고쿠타 케이지 의원(공산당)과 고노 타로 외무대신 간에 질의 응답은 이런 의미에서 핵심을 찌르는 것이었다. 앞으로의 논의의 재료가 될 정부 답변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고쿠타 케이지 “…외무대신도 소신표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미 프로세스를 뒷받침하는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북미 양국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 진전을 이루려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십니까…”
고노 타로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역시 국제사회가 기존처럼 정확히 일치해서 안보리결의를 이행해 나가는 것. 그리고 둘째는 북미가 상호 신뢰관계를 확실히 양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에 핵 및 미사일 폐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측이 그후 제대로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미간 신뢰 양성이 중요한 겁니다….” [3]

이러한 고노 대신의 답변에서 안보리결의를 이행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와 똑같이 엄격한 제재를 유지하자는 뉘앙스다. 이는 약 1개월 후인 419일에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일명 ‘2+2’ 회의)가 워싱턴DC에서 열렸을 당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가 발언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때 고노 대신은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을 CVID할 때까지 안보리결의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환적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환적 저지를 위해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4]고 기자에게 설명했다.

즉 고노 대신의 답변은 북미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안보리결의의 엄밀한 이행북한과의 신뢰 양성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요지였다. 신뢰 양성의 중요성에 관한 지적은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양립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물음 이야말로 북한문제에 대한 일본의 외교 논의를 심화시킬 단서가 될 것이다. 국회 논의는 지금까지 이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안보리결의에 의한 강력한 제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냈다는 것에 대한 찬반이 양립한다. 그러나 그후 정세는 바뀌었다. 현재는 제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이 중지된 지 17개월이 지났으며, 대화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북한은 제재 완화를 지금도 거부하는 세력의 자세는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 상태에서 안보리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신뢰 양성과는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셈이다.

본 프로젝트를 주최하는 피스데포는 410일에 외무대신에게 보낼 요청서를 들고 일본 외무성을 방문해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아시아태평양국 넘버2인 이시카와 히로시 심의관과 면담하는 기회를 가졌다. 요청했던 첫번째 항목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 및 유지를 멈추고, 단계적 완화의 이점을 검토하고, 그 필요성을 호소해 주십시오.”였다. [5] 여기서 호소해 주라고 요청하는 호소의 상대는 유엔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감시보고 8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안보리는 북한의 준수 상황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제재) 장치를 강화하거나 수정하거나 보류하거나 해제할 준비가 되어있다” [6]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피스데포는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요청 내용은 현 정부의 방침과 정반대되는 것이었기에 면담하는 중에 논의의 진전은 없었다. 현재 피스데포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유아사 이치로,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1 <조선중앙통신>, 2019 4 13
http://www.kcna.co.jp/에서 일자로 검색 가능.
2‘ [전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3 15 평양 회견 발언문’, 뉴시스, 2019 3 25
3 중의원 외무위원회의 사록, 2019 3 8
4 ‘미일 2+2 각료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패트릭 섀너한 국방장관대행,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대신과 동석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 국무성, 2019 4 19
5 피스데포한반도 비핵화와 NPT 재검토회의: 일본의 핵억제 의존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요청서’ (가안), (2019 4 10)
6 예를 들어 안보리결의 S/RES/2397(2017) 주문 28

감시 보고 No. 32

감시 보고 No. 32 2021년 6월 12일 NPO 법인 피스데포 <비핵화 합의 이행 감시 프로젝트> 발행  Tel.: +81 045(563)5101, Fax: +81 045(563)9907, Email: office@peacedep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