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 7, 2020

감시 보고 No.22


 감시 보고 No. 22 2020 4 24

§국내 산업의 자립 발전이 '정면돌파전'의 실태이고, 비핵화의 초점이 미국의 적대시 정책 철회인 데는 변함이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작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7 5)에서 정면돌파전 선언[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동향이 주목되어 왔다. 지난달부터 북한은 미사일 훈련 실험 등을 반복하고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실현할 있는지가 미국 정부의 행동에 달려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일본에서는 작년 말에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 연설에서 김정은이 세계는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를 머지않아 목격할 것이다.”[2] 라고 발표해서 주목을 끌었는데[3], ‘정면돌파전 선언한 김정은의 연설 요지는 당분간 미국 정부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자력갱생 자급자족 실현하기 위해 산업 부문이 노력해야 과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김정은은 문제가 아니더라도 미국은 우리에게 다른 문제로 트집을 잡을 것이다. 미국의 군사적, 정치적 위협이 끝날 일은 없다,” “적대 세력의 제제와 압박을 무력화해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면돌파전을 개시해야 한다.” 하면서, “오늘의 정면돌파전의 기본 전선은 경제 부문이며 그중에서도 산업 부문은 정면돌파전을 성공시키기 위한 주요 공략 부문이다.” 밝히고 있다[4]. 김정은이 전원 회의 마지막에 했던 다음 발언에서 정면돌파전 의미하는 바를 가장 명확히 이해할 있다.    

 7 5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 회의의 기본 사상, 기본 정신은 정세가 호전되는 것을 앉아서 기다릴 아니라 정면돌파전을 전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평온하게 살려는 우리에게 미국과 적대 세력이 간섭하지 않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해서는 되며, 사회주의 건설의 앞길을 가로막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5]

 실제로 국영 통신사인 조선중앙통신을 읽어보면 경제사령탑으로 불리는 김재룡 내각 총리가 빈번하게 산업 시설을 시찰하는 모습이나[6] 북한 노동자가 정면돌파전선언에 응해 분투하거나 혁신을 일으키고 있는모습을 엿볼 있다. 예를 들어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7 5 전원 회의에서 제시된 강령적 과제에 따라 상원 시멘트 연합기업소 소속 활동가와 노동자들이 많은 시멘트를 생산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7], ‘김정숙 평양방직공장 노동자들이 정면돌파전의 최전선에 서서 질주하겠다는 열의를 품고 직물 생산의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8] 등이 그렇다.

 또한, ‘정면돌파전 주요 공략 부문 농업 부문에서는 정면돌파전의 첫해인 올해 조선노동당이 제시한 새로운 곡물 생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와 방법 대한 토의가 농업 부문 총화 회의에서 열린 일이나[9] 새로운 인산비료 공장 건설과 간석지 건설이 정력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10] 등을 보도하고 있다. 인산비료 공장의 경우는 김재룡뿐만 아니라 여러 북한 정부 고위인사가 시찰하러 오는 것으로 특히 중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11]

 김정은이 연설 중에 언급한 군사적 측면은 어디까지나 이러한 산업 강화가 외세의 침략에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피력한 것에 불과하다. 조선중앙통신[12] 김정은이 전대미문의 혹독한 도전과 어려움에 맞서기 위한 정면돌파전에서 확실한 승리를 거두려면 반드시 강력한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보장이 있어야만 한다.”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
 
 북한이 반복하고 있는 미사일 훈련 시험 발사는 유엔안보리 회의 이후 유럽 5개국이 표명한 깊은 우려 대한 북한 정부의 반론에서 있듯이, 한국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북한을 겨냥하고 있는 미군과 한국군에 대한 자위용이라는 북한 정부의 입장이다. 유럽 5개국의 대북 공동성명에 관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담화를 발표했다.  

 장거리 포병 구분대의 통상적인 훈련마저 규탄의 대상이고 소위 결의 위반 해당한다면, 우리 눈앞에 있는 미국과 남조선의 군사력은 무엇으로 견제하고 우리 국가는 어떻게 지키라는 말인가……지금처럼 막무가내로 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문제 삼는다면 결국 우리에게 자국 방위를 포기하라는 거나 마찬가지다.” [13]

 자주, 자립, 자위를 내건 주체사상 기초로 군의 근대화를 꾀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정책은 미국의 핵우산아래 미군과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고 헌법을 위반하면서 적지 공격 능력 증강을 꾀하는 일본이나 패권주의 국가인 미국과 비교했을 , 규모나 의도가 적은 편이다. 그러나 미국과의 전쟁 상태가 지금처럼 계속되는 , 북한으로서도 그에 상응할 만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없을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의 협상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의 길을 명확히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고 해서 북미 양국 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약속한 2018 싱가포르 합의를 실현할 길이 완전히 막혔다고 생각해서는 된다.    

 김정은은 연설 중에 다음과 같은 말도 했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계속한다면 한반도 비핵화는 영원히 어림도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어 한반도에 영구적이고 지속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북한은 국가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고 필수적인 전략무기 개발을 착실히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깊이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태도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될 것입니다.” [14]  

 미국 정부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북한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려는 자세를 행동으로 보여준다면 협상에 의한 평화적인 한반도 비핵화의 길이 다시 열릴 있다고 봐야 것이다. (마에카와 하지메)

1 “Fifth Plenary Meeting of Seventh Central Committee of Workers' Party of Korea Held” (조선중앙통신, 2020 1 1)
http://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에서 영어 선택 Fifth Plenary’ 검색.
2 1 동일.
3 예를 들어, ‘“세계는 새로운 전략무기를 목격할 것이다북한, 4일간 전원 회의 개최’ (아사히신문, 2020 1 3), ‘김정은, “세계가 신무기를 미국을 위협, “머지않아 중앙위’ (마이니치신문, 2020 1 3) .
4 주1 동일.
5 1 동일.
6 예를 들어, ‘김재룡 총리가 북창 화력발전 연합기업소, 장산 광산, 순천 인산비료 공장 건설 현장 시찰’ (조선중앙통신, 2020 2 16) .
7 ‘펄펄 끓는 굴지의 시멘트 생산 거점’ (조선중앙통신, 2020 1 9)
8 ‘직물 생산의 혁신’ (조선중앙통신, 2020 2 20)
9 ‘2019 농업 부문 총화회의 개최’ (조선중앙통신, 2020 1 18)
10 인산비료공장에 대해서는 순천 인산비료 공장 건설이 건축 공사량의 90% 돌파’ (조선중앙통신, 2020 2 22), ‘완공 일자를 앞당기기 위해서’ (조선중앙통신, 2020 4 2) . 간석지 건설에 대해서는 간석지 건설을 본격으로 추진’ (조선중앙통신, 2020 4 7).
11 ‘김재룡 총리가 인민 경제의 복수 부문을 시찰’ (조선중앙통신, 2020 1 21), ‘박봉주 부위원장이 복수의 단위를 시찰’ (조선중앙통신, 2020 2 3), ‘최룡해 위원장이 순천 인산비료 공장 건설 현장을 시찰’ (조선중앙통신, 2020 2 5) . http://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에서 해당 일자로 검색.
12 주1 동일.
13 ‘조선 외무성 대변인, 우리의 통상적인 훈련을 비난하는 일부 국가들의 무분별한 행위를 규탄’ (조선중앙통신, 2020 3 7)
14 주1 동일.

감시 보고 No. 32

감시 보고 No. 32 2021년 6월 12일 NPO 법인 피스데포 <비핵화 합의 이행 감시 프로젝트> 발행  Tel.: +81 045(563)5101, Fax: +81 045(563)9907, Email: office@peacedep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