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보고 No.12

감시 보고 No.12　2019년 7월 17일

§재개되는 북미 협상, 빅 딜이 아닌 스몰 딜을 쌓는 기회로 삼아야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군사경계선 상에 위치한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제3차 정상회담을 갖고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와 제재 해제의 순서를 둘러싸고 타협에 실패한 이후로 4개월 만의 일이다. 북미 간의 틈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에 재개된 회담에서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단숨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는 ‘빅 딜’을 포기하고 ‘스몰 딜’로 타협해서 북한의 현 상태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작은 딜들을 쌓는 것이야 말로 앞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열쇠가 될 것이다.
　
　이번 판문점 회담을 전후로 트럼프 정권 내에서 북한에 대한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소리들이 들린다. 예를 들자면, 스티븐 비건 북한문제특별대표는 6월 28일에 한국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면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약속을 동시 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주1] 또한 비건 대표는, 미국 정부가 교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동결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거나 양국 간 인적교류 등을 실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공개를 조건으로 미국 언론에 전했다는 말도 들린다. [주2] 그 외에도 NHK는 트럼프 정권 내 ‘소수파’의 의견이라면서,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정권 내부에서는 첫번째 타개 방안으로서 시간을 구분 지어 일부 제재는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그 사이에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는 안’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주3] 
　
　트럼프 정권의 이러한 유연한 자세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팽개쳐 지는 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NHK의 주요 뉴스 프로그램 앵커가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작은 성과, 즉 스몰 딜에 타협해 버리는 건 아니냐”며 걱정을 내비쳤다. [주4]   

　그러나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된 상황을 타개하려면 비건 대표가 말하듯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주5] 김정은도 4월 12일 시정연설을 통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 조건들을 내려놓고 각국의 이해 관계에 부합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6] 미국 측 실무 책임자인 비건 대표가 그것을 이해하고 적어도 공식적으로 싱가포르에서 했던 합의(새로운 북미관계 구축, 한반도의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병사 유골 회수 및 반환)를 미국이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북한이 상호적이고 단계적인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교섭에서 구체적이고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점을 도출하는 일이 가능할지 여부다. 
　
　또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안고 있는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 일의 중요성은 북한에 대한 불가침 및 북미 관계개선 등 북한의 (단순한 ‘체제보장’이 아닌) 안전보장을 의도한 약속이 싱가포르 합의에서 만이 아니라 북미 제네바 합의(1994년)나 6자회담 공동성명(2005년) 등 한반도 핵 관련 주요 합의에 담겨 있는 것을 보더라도 확실하다. 한국전쟁도 종결되지 않고 북미간의 신뢰관계도 없는 가운데 미국의 침략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해온 북한이 위협 제거가 아닌 핵을 먼저 포기하는 일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리 만무하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행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멈추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대부분 귀결된다.   
　
　이 점에 입각하여, 하노이 회담에서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으나 서명까지는 가지 못한 ‘환상의 하노이 합의’을 출발점으로 삼아 향후 교섭의 핵심 사안을 정리해 보겠다. 

　감시보고 제7호에서는 이 ‘환상의 하노이 합의’에 주목해 향후 교섭 과정에서 타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 6가지 중간적조치를 제안한 바 있다. [주7] 

　　　①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 
　　　②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③ 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 향후 한미연합훈련의 규모 및 성격에 대한 잠정적 합의 
　　　④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북한의 5가지 요구보다 낮은 차원의 완화 조치 
　　　⑤ 남북경협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제재 완화 
　　　⑥ 평화적 이용을 조건으로 북한의 우주 및 원자력 개발에 관한 제한 완화 및 핵미사일 시설 공개 확대
　
　①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경계선 위에서 악수를 교환한 것이 상징적으로 보인 것처럼 한반도가 여전히 전쟁 상태라는 사실은 지극히 불합리한 일이다. 북한과 한국은 작년 9월에 평양선언의 부속문서로서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거의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한 바 있으며, 한반도에 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바라고 있지 않다. 적대관계에 있는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가 군사경계선 위에서 악수를 나누게 된 지금, 드디어 전쟁을 계속할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주한미군을 철거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이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최근 서면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밝힌 것처럼, 김정은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거와 연관 지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주8]는 사실로 봤을 때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 전쟁 종결을 위한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②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국 전쟁이 종결된다면 비교적 용이하게 실현될 것이다. 실제로 위에 적은 것처럼 비건 대표가 언론 비공개를 조건으로 면담에서 언급한 바이기도 하다. [주9] 평양에 미국 시설이나 재산이 존재한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보장이 된다. 

　③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한 잠정적 합의’에 대해 말하자면, 북미 간 상호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현상황에서는 어떠한 군사연습이나 무기 개발도 상호 불신을 불러와 협상 전체를 방해하게 되므로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남북한 뿐만 아니라 미군까지 포함한 무언가의 군사적 합의가 필요하다.  

　④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부분적 제재 완화의 일환으로 유엔제재결의 중 민생 관련 제재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을 때, 미국은 이를 ‘사실상의 전면 완화’로 받아들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북미가 각기 수용 가능한 중간지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먼저 ⑤와 같이 ‘남북경협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제재 완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은 남북경협을 실행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경제제재라는 장애물 때문에 실현되지 못할뿐더러 이게 원인이 되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북경협에 관한 제재 해제는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감시보고에서 반복해서 지적한 것처럼 (감시보고 제8호, 제9호)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에는 거의 모든 경우 북한의 결의 준수 상황에 따라 제재를 강화, 수정,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적은 조항이 명기되어 있다. 제재가 한반도 비핵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는 그러한 조항에 따라 제재 검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특히 국제사회는 제재가 유엔의 원조활동 등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주10]

　⑥ ‘북한의 우주 및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에 복귀해서 필요한 국제사찰 하에 놓였을 때 당연한 결과로서 북한에도 우주 및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조기에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간적 조치는 이 외에도 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됐든 재개되어야 할 실무자 협의에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조치들로 합의를 거듭해서 하나씩 착실하게 실행함으로써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위협을 제거하고 북미간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북한이 비핵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단계적 비핵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모순되지 않는다. 단계적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첫 걸음이며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일이 아니다. 앞에서 비건 대표가 비공개를 조건으로 내놓은 ‘동결’안이나 미 국무성의 모건 오타거스 대변인이 후에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비핵화 ‘프로세스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주11]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과 다른 점을 보여주려면 적대시 정책을 멈추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권 내에 강경파나 스몰 딜을 ‘타협’이라고 인식하는 여론이 있지만, 이들을 상대로 이겨야 한다. 도리에 기반한 여론을 형성해서 트럼프가 만들어 가고 있는 기회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려내는 일이 시민사회가 추구해야 할 활동일 것이다. (마에카와 하지메,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주1 비건 "동시적·병행적 진전 위해 北과 논의할 준비돼 있다" (연합뉴스, 2019년 6월 28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8112951504
주2 “Scoop: Trump's negotiator signals flexibility in North Korea talks”（AXIOS, 2019년7월3일) (영문)
https://www.axios.com/trump-negotiator-steve-biegun-signals-flexibility-in-north-korea-talks-0b1f9a53-2599-49ac-b236-0fa819d175f8.html
주3　유이 히데키 NHK 워싱턴지국장, 뉴스워치9, 2019년6월28일
주4　아리마 요시오 캐스터, 뉴스워치9, 2019년7월1일
주5　“Door is Wide Open fo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US Envoy Says” (Atlantic Council, 2019년6월19일)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door-is-wide-open-for-negotiations-with-north-korea-us-envoy-says
주6　'
김정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시정연설' <조선중앙통신>, 2019년4월14일 http://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 
‘최고지도자활동’항목에서 ‘시정연설’을 날짜로 검색 가능.
주7　https://nonukes-northeast-asia-peacedepot.blogspot.com/
주8　문재인 대통령의 연합뉴스 등 과의 서면인터뷰, 2019년6월26일 발표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6648
주9　주2와 동일. 기자와의 비공개 회담 중, 비건 대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개발계획 동결의 보상으로서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제안하고 있음.
주10　예를 들어, 유엔세계식량계획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 FAO/WFP 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2019년5월）중 14쪽
https://www1.wfp.org/publications/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dprk-faowfp-joint-rapid-food-security-assessment
주11　미 국무성 <국무성 프레스 브리핑> (2019년7월9일)
https://www.state.gov/briefings/department-press-briefing-july-9-2019/

감시 보고 No.11

감시 보고 No.11　2019년 6월 19일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1주년을 맞아 북한이 견해를 표명하고 유엔 문서를 가입국들에 배포했다

2019년 6월 12일은 사상 최초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1주년을 맞는 날이다. DPRK(이하, 북한)은 1주년을 기념하여 6월 4일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한 뒤, 6월 6일에 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고 유엔 총회와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공식 문서를 모든 유엔 가입국들에게 배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엔 문서 번호: A/73/894–S/2019/466 [주1]   

언론 매체가 전문을 게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본 <감시보고>에서는 평론은 생략하고 전문을 그대로 게재하고자 한다.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

유엔사무총장 앞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 상임대표가 유엔에 보내는

2019년 6월 6일자 서한

북미정상회담에 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2019년 6월 4일에 외무성

대변인이 발표한 담화를 삼가 동봉합니다. (부속 문서 참조)

제73회 유엔총회, 의제 항목 66번 문서이자 안보리 이사회 문서로서 본 서한과

부속 문서를 회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 명) 김 성

대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상임대표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 첨부된 부속 문서>

사무총장 앞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상임대표가 2019년 6월 6일자로

보낸 서한의 부속 문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에 의한 2019년 6월 4일자 담화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화해와 협력의 력사적흐름을 추동하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적인 계기였다.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서 채택된 6. 12조미공동성명은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을 첫 자리에 놓고 이를

위한 정책적 용단을 내린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한 활로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현실로 입증한 것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와 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지난 1년간 6.12

조미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전략적 단을 요구하는 실천적 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한 것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지난 1년간 조미공동성명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우리의 일방적인 핵포기 만을 고집하면서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온 세계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월남의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회담에서 미국은 ‘선 핵포기’ 주장을 고집하여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는

최대의 실책을 범하였으며 이것은 조미 대화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다.

미국이 조미공동성명을 이행하려는 진지한 자세와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였더라면 조선반도비핵화문제도 퍼그나 전진하였을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께서는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북미 사이에 뿌리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있는 조건에서 6. 12조미공동성명을

이행해 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며 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6.12조미공동성명은 세계와 인류 앞에 조미 두 나라가 다진 공약이며 쌍방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과제이다.

북미 사이의 첫 수뇌회담에서 두 나라 수뇌 분들이 직접 서명하신 6.12

조미공동성명을 귀중히 여기고 앞으로도 그 이행에 충실하려는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대화 일방인 미국이 자기의 의무를 저버리고 한사코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6. 12조미공동성명의 운명은 기약할 수 없다.

이제는 미국이 우리의 공명정대한 입장에 어떻게 화답해 나오는가에 따라 6.12

조미공동성명이 살아남는가 아니면 빈 종잇장으로 남아있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될 것이다.

역사적인 6. 12조미공동성명발표 첫돌을 맞으며 미국은 마땅히 지난 1년간을 돌이켜

보아야 하며 더 늦기 전에 어느 것이 올바른 전략적 선택인가를 숙고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지금의 셈법을 바꾸고 하루 빨리 우리의 요구에 화답해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원문: 영어)

번역: 피스데포

주1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19/165/61/pdf/N1916561.pdf?OpenEl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