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독일, 프랑스의 요구로 개최된 유엔안보리에서는 대북제재가 아니라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의 이행 촉진에 대해 협의 했어야 한다
6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7월 중순에 실무자 협의를 갖기로 합의했지만 미국 측이 ‘새로운 계산법’에 기반한 제안을 하지 않아서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최근 2개월 간 한미합동군사훈련 실시를 둘러싸고 북미 및 남북 간 대립이 표면으로 드러났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은 한미합동훈련은 북한을 적대시하는 행위이며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와 남북의 판문점 선언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훈련 중지를 계속해서 강력히 요구했다. 한미는 이 훈련의 이름을 ‘동맹 19-2’라고 부르기를 멈추고, 전반은 ‘위기 관리 참모 훈련’(8월 5~8일), 후반은 ‘한미합동지휘소 훈련’(8월 11~20일)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긴 했으나[주1] 예정대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전후로 7월 25일부터 현재까지 단거리탄도미사일 등 일곱 차례(7월 25일, 31일, 8월 2일, 6일,
10일,
16일,
24일)의 시험 발사를 이어 왔다.
북한의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대해 영국, 독일, 프랑스는 유엔안보리 개최를 요구하고 8월 1일에 비공개회의를 열었다. 3개국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주2],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짧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주3] 성명은 과거에 북한이 며칠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일은 “유엔안보리결의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해 거듭 비난한다”고 하고,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해체될 때까지 국제사회의 제재는 이대로 유지되고 완전히 집행되어야만 한다”고 말해 제재 집행의 유지를 강한 어조로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즉각적으로 영국, 독일, 프랑스의 움직임을 거세게 비난하는 외무성보도관의 담화를 발표했다.[주4] 이에 따르면, 3개국은 “한국에서 벌어지는 전쟁 연습과 첨단공격무기 증강”에 대해서는 외면한 채 “발사체의 사거리를 문제 삼은 것도 아니고 탄도 기술을 이용한 발사 그 자체를 문제시”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자위권을 완전히 포기하라고 촉구하는 것이나 다름 없는 행동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3개국의 무분별한 언동은 한반도의 긴장된 정세를 억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가 될 거라며 경고했다. 여기서 ‘첨단공격무기 증강’이란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구입한 스텔스 전투기 F35A가 최근 한국 공군기지에 도착한 일을 가리킨다. 또한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도 도착할 예정이다.
유엔안보리는8월 1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공동성명 등을 발표했는데, 이 회의에서 논의된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지도 모른다. 안보리에서 발언에 영향력이 있는 미국이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 내용을 중시한 이유는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보리결의 위반으로 문제 삼을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유엔은 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을 지 몰라도 싱가포르 합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는데[주5], 가령 탄도 미사일이었다고 해도 단거리라면 문제삼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셈이다.
이번 안보리회의에서 표면화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영국, 독일, 프랑스의 정세 인식이 구식이고 한쪽에 치우쳐 있다는 것이다. 이들 유럽 3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프로세스에 관해 미국과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으면서 장래에 국제적인 조정자 역할을 감당할 나라들이다. 이 사실만으로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8월 1일에 발표된 공동성명을 읽어보면 적어도 영국, 독일, 프랑스 3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의 구체적 진전이 북미 간 협의에 달려있다는 인식은 갖고 있다. 하지만 3국은 공동성명에서 7월 중순에 예정돼 있던 실무자 협의가 왜 여전히 실현되지 않고 있는지, 앞으로 북미 협의의 진전을 위해서는 현 정세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등 핵심 사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3개국은 ‘북한에 대해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하고,’
‘…북한의 진지한 노력이 한반도의 안전과 언정을 보장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하는 등 북한을 내려다 보는 자세로 요구 사항만을 늘어놓으며 초보적인 주장을 반복했다. 이는 현 단계에서 안보리가 할 역할이 아니다.
본 감시보고 제10호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유엔안보리는 2006년 10월 14일에 안보리결의 1718호를 발표한 이래 2017년까지 10회에 걸쳐 북한에 대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핵무기 및 모든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 프로그램,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해체할 것을 요구하는 안보리결의를 채택해 왔다. 그러나 안보리는 경제제재결의에 의한 11년이 넘는 기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개선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한 것은 2018년을 시작으로 실현된 북미정상회담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이라는 성과였다. 이 공동성명의 합의 이행에 따라, 안보리 결의가 제재를 통해 달성하려고 했던 목표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전진을 꾀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 것이다.
위의 3개국을 포함한 안보리 관련국들은 지금이야 말로 북미 간 싱가포르 합의의 순조로운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안보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 상황에 걸맞지 않게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 등을 운운하는 안보리 결의를 근거로 대북제재를 목적으로 삼는 논의는 비핵화를 위한 정세 개선에 도움이 안 된다.
애초에 일련의 대북 안보리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다’는 내용으로 미사일에 대해 전례 없는 제한을 가함으로써 오히려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안보리는 상황을 냉정하게 주시해야 할 것이다. (유아사 이치로,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추신: 본 보고가 발표된 직후인 8월 27일, 영국, 독일, 프랑스의 요청으로 동일한 취지의 두번째 유엔안보리가 개최되었다. 여기서 3개국은 8월 1일과 거의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주6]을 발표했다. 이로써 본 보고의 취지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주1 “韓美 오늘부터 '연합지휘소훈련'…北 추가무력시위여부 주목” (연합뉴스,
2019년 8월 11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810040200504
주2 로이터 통신, 2019년 8월 2일(영문) https://www.reuters.com/article/northkorea-missiles-un/at-u-n-britain-france-germany-urge-n-korea-to-hold-meaningful-talks-with-u-s-idUSL2N24X16Z
주3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협의 후 영국-독일-프랑스의 공동성명”(영문) https://new-york-un.diplo.de/un-en/news-corner/190801-unsc-north-korea/2236818
주4북한외무성보도관, 유엔안보리 비공개회의를 규탄” (조선중앙통신, 2019년 8월 2일) http://www.kcna.co.jp/index-e.htm 에서 날짜로 검색 가능.
주5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2019년 8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