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보고 No. 29

 감시 보고 No. 29　2021년 2월 4일 

§개 일본 시민단체의 대정부 요청 - 핵무기 금지 조약이 발효된 지금이야말로 ‘핵우산’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한 ‘동북아비핵무기지대’ 구상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본 감시 프로젝트의 주도로 일본의 21개 시민단체가 2021년 2월 2일에 요청서를 일본 정부에 제출했다. 요청서의 제출과 설명은 외무성을 창구로 해서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감시보고를 테마별로 분류해 정리한 책자 <감시보고집 2018.11~2021.1>이 동시에 일본 정부에 제출되었다. 이 책자는 아래 URL에서 읽어볼 수 있다. 

http://www.peacedepot.org/wp-content/uploads/2021/02/NEA-NWFZ-watch-reports.pdf

 요청서 본문과 요청 단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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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요시히데 내각총리대신 귀하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 귀하

일본의 핵무기정책에 관한 요청서

핵무기 금지 조약이 발효된 지금이야말로 ‘핵우산’ 정책에서 벗어나기 위한 ‘동북아비핵무기지대’ 구상의 진지한 검토를 요청합니다.

 전 세계의 감염자 수가 1억 명을 넘어선 코로나19 감염증은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력이 ‘인간의 안전보장’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핵무기를 포함한 거액의 군사 예산을 삭감해 그것을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다양한 예산으로 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2021년 1월 22일, 피폭자를 비롯한 전 세계 시민의 염원이었던 핵무기 금지 조약(이하, TPNW)이 발효되었습니다. 핵무기는 말할 것도 없이 단 한 발로 무차별 대량 학살이 가능하며, 핵 공격에 핵으로 응수할 경우 인류를 멸망시킬지도 모르는 무기입니다. TPNW 발효로 인해 이 무서운 무기가 국제법상 보유도 사용도 허락되지 않는 위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핵무기의 비인도성과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세계에 확산함으로써, 앞으로 체결국 이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물며 일본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폭을 경험한 ‘유일한 전쟁 피폭국’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정부는 TPNW의 의의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가입을 계속 거부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일관되게 핵무기의 비인도성과 핵무기 폐기를 호소하면서도 TPNW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이러한 모순은 앞으로 더욱 심한 추궁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순을 해소하고 일본이 TPNW에 가입하려면 조약이 제1조 e항에서 금지하는 ‘핵우산’ 정책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우산’ 정책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인 ‘동북아비핵무기지대’ 구상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1. 곧장 실시할 수 있는 행동

 (1) 핵무기는 비인도적인 무기이므로 금지해야 한다는 TPNW의 원칙에 지지를 표명한다

  일본 정부는 ‘핵무기금지조약이 내건 핵무기 폐기라고 하는 목표는 공유한다’라고 거듭해서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 질의에서 외무대신은 “유일한 전쟁피폭국으로서 핵의 비인도성을 어느 나라보다도 잘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핵무기금지조약과는 핵무기 폐기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다”라고 말함으로써 TPNW 가입을 부정해 왔습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 정부는 접근법은 다르지만 ‘핵무기는 비인도적인 무기이므로 금지해야 한다’라는TPNW의 기본적인 생각에는 반드시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먼저 ‘TPNW를 원칙적으로 지지합니다’라는 알기 쉬운 메시지를 전 세계 시민에게 발표해야 합니다.

 (2) TPNW 체결국 회의에 옵서버로서 참가한다

 조약은 발효부터 1년 이내에 체결국 회의를 개최하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체결국 회의에 옵서버로서 참가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고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일본 정부는 핵무기 폐기를 위해서 TPNW 추진파와 반대파의 ‘중간’ 역할을 맡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역할을 하려면 추진파와 반대파 양쪽의 주장을 이해하고 관계를 구축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TPNW 체결국 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함으로써 TPNW 추진파와도 상호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중간 역할을 하는 데 있어 불가결한 전제입니다. 

2. 중장기적인 대책 – ‘핵우산’ 정책에서 벗어난다

 (1)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일본 정부는 삼엄한 안보 환경을 이유로 ‘핵우산’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TPNW 가입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 환경을 삼엄하게 했거나 하고 있는 책임은 일본에도 있습니다. 일본은 전수방위정책에 반해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준비하거나 미군과 함께 멀리 남중국해에 자위대 함대를 파견하는 등 군사적 긴장을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한반도에서 시작한 역사적인 긴장 완화의 호기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유엔안보리결의를 넘은 대북 독자 제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양호한 안보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일본이 안보 환경의 개선을 위한 외교 노력을 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2) 2018년에 시작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프로세스의 정체를 타개하기 위해 미국 바이든 정권에 북미협상 재개를 요청하고 이를 위해 먼저 바이든 정권에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계승하도록 요구한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북미 정상 공동성명은 획기적인 합의 문서입니다. 거기에는 긴 적대의 역사를 넘어 양국이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북미관계를 수립하 고,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한다고 하는 여전히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이 합의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하고, 미국이 안전보장을 제공한다고 하는 상호 약속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신정부가 우선 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의 의의를 재확인하고, 이행을 위한 북미협상 재개와 관련해 새로운 주도권을 발휘하는 게 동북아의 비핵화와 긴장 완화에 지극히 중요합니다. 이는 다름 아닌 일본의 핵무기 의존을 경감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일본 정부가 바이든 정권 발족을 기회로 삼아 미국 신정부에 이러한 요청을 할 것을 요구합니다. 

 (3) ‘핵우산’ 정책에서 벗어나고 TPNW 가입을 가능케 할 ‘동북아비핵무기지대’ 구상을 진지하게 검토한다  

 일본 정부는 일본이 받고 있는 핵무기 위협에 대해서 일본 자신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 한 미국의 확장핵억지력(핵우산)에 의존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세계의 압도적 다수의 국가는 핵무장도 ‘핵우산’도 아닌 비핵무기지대조약의 체결이라고 하는 외교적 노력과 국제법의 힘으로 핵무기의 위협에서 자신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이 TPNW 추진의 큰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동북아비핵무기지대를 설립하려고 노력함으로써 ‘핵우산’ 의존에서 벗어나 TPNW에 가입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본 정부가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으로 시작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지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비핵 3원칙을 가진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 전체의 비핵화를 제안한다면, ‘동북아비핵무기지대’ 조약을 향한 걸음에 큰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일본과 남북한 3개국이 비핵무기지대를 만들고 미국, 중국, 러시아 3개국이 이 지대에 핵무기 사용 및 위협을 하지 않겠다는 안전보장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검증을 수반한 ‘동북아비핵무기지대’ 조약이 실현된다면, ‘핵우산’은 필요 없게 되어 일본은 TPNW에 가입하고 피폭국에 걸맞게 핵무기 폐기를 위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핵무기금지조약이 발효된 지금이야말로 이와 같은 ‘동북아비핵무기지대’ 구상을 검토해 주라고 강력히 요청합니다. 

끝. 

2021년 2월 2일

NPO 법인 피스데포

한반도 비핵화 합의 이행・감시 프로젝트

아유스불교 국제 협력 네트워크

핵무기 폐기 지구시민집회 나가사키

핵무기 폐기를 목표로 하는 히로시마의 모임(HANWA)

원자력 자료 정보실(CNIC)

원수폭 금지 일본 국민회의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WCRP) 일본 위원회

세계연방운동협회(WFM)

한일민중연대 전국 네트워크

일본 가톨릭 정의와 평화 협의회

일본 기독교 협의회(NCC) 동아시아의 화해와 평화 위원회

일본기독교단 가나가와 교구 고토부키 지구 센터 

일본 반핵 법률가 협회

일본 복음루터교회 사회 위원회

일본 YWCA

반핵 의사 모임

피스보트

페민 여성 민주 클럽

무기 거래 반대 네트워크(NAJAT)

헌법개악 시민연락회

연락처 NPO법인 피스데포

 주소: 일본 요코하마시 고호쿠구 히요시혼쵸 1-30-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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