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보고 No. 25 2020년 9월 8일
§일본 정부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치우칠 게 아니라, 시민사회가 축적해 온 동북아비핵무기지대에 대한 지지를 활용해야 할 때다
2020년 6월 24일,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야마구치 및 아키타 두 현에 지상 배치형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를 배치하려던 계획을 단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서 이지스 어쇼어를 대체할 방책으로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보유를 추구하자는’ 논의가 자민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다.
8월 4일, 자민당 정무 조사회는 ‘국민을 지키기 위한 억제력 향상에 관한 제언’ [주1]을 정리해 아베 총리에게 제출했다. 이 제언은 탄도미사일에 의한 공격 방지를 위해 ‘상대 영역 내에서도 탄도미사일 등을 저지할 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포함해 억제력을 향상하기 위한 새로운 대처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적 기지 공격을 포함한 능력의 보유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단, 이 논의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7년 3월, 자민당 정무 조사회는 ‘탄도미사일방어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강화에 관한 제언’ [주2]에서 ‘북한의 위협이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 지금......순항미사일을 비롯해 일본이 ‘적 기지 반격 능력’을 보유할 수 있도록 정부는 당장 검토를 개시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 후, 2018년에 방위계획대강과 함께 책정된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는 상대의 위협이 미치는 범위 밖에서 대처 가능한 스탠드 오프 미사일의 도입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는 항공 자위대 전투기 F-35A에 탑재하는 JSM, F15 등에 탑재하는 LRASM 및 JASSM [주3]이 상정되었다. 이와 같은 미사일을 탑재한 전투기는 장비로써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게 된다. 이들 미사일은 2019년부터 구입하기 시작했으나 2018년 방위계획대강에는 스탠드 오프 미사일의 사용 목적에 대해서 일본의 도서 지역 등에 침공을 꾀하는 함선이나 상륙군 등에 대한 용도를 언급할 뿐, 적 기지 공격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다.
그에 대해 자민당의 이번 제언은 공격 대상을 적국 영역 내의 미사일에 관련한 고정시설로 삼는 등의 방침을 명확히 하려 하고 있다. 이 제언은 ‘헌법의 범위 내에서, 국제법을 준수하는 전수 방위’라고는 하지만 장비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교의 및 운용에 있어서 전수 방위를 와해시키려는 의도가 작용하고 있다. 8월에 제언을 받은 정부는 연내라도 미사일방어체제의 강화 등을 포함한 국가안보전략을 개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자민당과 일본 정부의 이러한 움직임은 2016년부터 2017년에 걸쳐 북한이 미사일 및 핵실험을 반복했던 일을 이유로 삼고 있다. 2017년의 자민당 제언을 ‘북한에 의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는 심각한 위협으로서 작년에 두 번의 핵실험 및 23발의 탄도미사일 발사...등, 북한의 도발 행위는 일본이 도저히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에 대한 대처로서 다음의 세 가지를 검토하길 요청했다.
1. 탄도미사일 방위능력 강화를 위한 신규 자산 도입
2. 일본의 독자적인 적 기지 반격 능력 보유
3. 배타적경제수역에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처
요구된 1항의 핵심은 말할 것도 없이 이지스 어쇼어의 도입에 의한 미사일요격체제의 강화였다. 따라서 그것을 단념한 이상, 대체로서 2항의 ‘적 기지 반격 능력 보유’론이 강력하게 내세워지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필연적인 경과라고 말해도 좋을 테다. 실제로는 제언에서 ‘중국 등의 국력이 더욱 신장함에 따라 힘의 균형의 변화가 가속화 및 복잡화하며 기존 질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늘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듯이 중국을 염두에 둔 군사력 강화의 일환이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자민당의 제언에 근본적으로 빠져있는 것은 2018년에 시작된 한반도를 둘러싼 커다란 정세 변화에 대한 시점이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외교에 의해 실현하려는 역사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안타깝게도 이 움직임은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를 타개하고 북미협상을 다시 가동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치적 모멘텀을 만드는 일이 요구되고 있다. 그중 일본의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일이야말로 일본의 지역 안보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때에 일본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치우치는 것은 2018년에 시작된 프로세스로부터 일본을 더욱 멀어지게 하는 정책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그것은 북일 대화의 기회를 더욱 어려워지게 할 것이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필요한 것은 비핵 3원칙과 전수 방위라고 하는 전후 일본에 정착되어 온 평화 이념을 기초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움직임에 합류하는 자세를 보이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구체적으로는 동북아 전역의 비핵무기지대화 구상이 일본 정부에게 현실성 있는 정책안으로 부상하는 게 당연하다.
지금까지 이 지역의 정부가 이 지대를 제창한 적은 없으나 냉전 종결 후 많은 연구자 및 NGO가 다양한 구상을 제안해 왔다. [주4] 최근에는 나가사키대학 핵무기폐기연구센터(RECNA)가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주5] 그리고 우메바야시 히로미치가 ‘3+3’ 구상 즉 일본, 한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북한)이 비핵무기지대를 형성하고 이에 대해 주변의 핵무기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가 소극적안전보장을 제공하는 6개국 조약을 만든다는 내용을 제안했으며 [주6], 이 구상은 알기 쉬운 구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를 포함해서 이하에 기술하는 바와 같이 일본 시민사회에는 동북아비핵무기지대의 설립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여론이 형성되어 왔다.
아시아 혹은 아시아 태평양의 일반론적인 비핵무기지대 구상이 아닌 구체적 운영계획을 포함한 동북아비핵무기지대 구상이 일본 언론에 최초로 등장한 것은 1995년 6월 엔디콧 그룹의 연구를 소개하는 <아사히 신문> 기사[주7]였다. 거기에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를 덮는 원형 또는 타원형의 지대 안이 소개되어 있었다. 그 후, 일본 언론에는 우메바야시의 ‘3+3’안이나 가네코 구마오 외무성 초대 원자력 과장의 또 다른 원형안 등의 제안을 포함한 동북아비핵무기지대 설립을 촉구하는 기사와 논설이 다수 반복해서 등장했다. 일본의 거의 모든 전국 일간지와 주요 지방지에서 이 주제에 관해 큰 지면을 할애한 기획 기사가 게재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사뿐 아니다. 예를 들어 아사히 신문사는 2005년 8월에 국제심포지엄 ‘핵 없는 세계를 위해서–동북아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주최하고 동북아 비핵화에 관한 정치적 토론을 환기시켰다. 심포지엄 참가자였던 여당의 가토 고이치 자민당 전 간사장은 “일본은 아시아 정치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므로 핵을 보유하는 일은 반드시 멈춰야 하며 핵우산을 없애도 좋을 만한 동북아의 비핵 제도를 구상해 가는” 일도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고, 야당의 오카다 가쓰야 당시 민주당 대표는 일본, 한국, 북한 3개국이 비핵지대가 되어 미국 등이 핵선제불사용을 약속하는 ‘동북아비핵무기지대 구상’을 제창했다.
2018년 이후 한반도 정세가 호전되었던 시기에도 언론의 분명한 관심은 지속되었다. 2018년 8월 23일,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한반도의 대립 구조를 바꿀 방책이 논의되고 있는 지금, 동북아 비핵화를 목표로 삼는 것은 충분히 이치에 맞다’고 한 뒤,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4월에 열린 남북 정상에 의한 ‘판문점 선언’은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공통의 목표’를 확인했다. 6월의 북미 정상 공동성명은 그것을 재확인했다. ‘비핵화된 한반도’에 비핵 3원칙을 가진 일본이 더해진다면 동북아비핵무기지대로 발전할 수 있는 지평이 열린다. 동북아 질서에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이상, 일본은 솔선해서 비핵지대 설립을 발신해야 할 때다.’
언론의 관심과 상보하는 형태로 일본의 지자체들에 의한 동북아비핵무기지대 설립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폭넓게 존재하며 지속해 왔다.
일본에는 나가사키 시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일본 비핵선언 지자체 협의회(이하, 비핵협) [주8]가 존재하는데, 비핵협은 2009년에 동북아비핵무기지대를 지지하는 캠페인을 개시했다. 이 캠페인에서 비핵협은 ‘동북아비핵무기지대 창설을 위해서’라는 제목의 A4 여덟 쪽짜리 팸플릿을 작성해 지자체 직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계몽 활동을 했다. 그중, 비핵협과 평화시장회의의 협력에 의해 피스데포 등의 시민단체가 호소한 ‘동북아의 비핵무기지대화를 지지합니다’라는 성명에 서명한 일본 지자체 수장의 수는 546명에 달했다. (2016년 말 현재)
매년 8월 6일과 9일에 발표되는 히로시마, 나가사키 시장의 평화선언은 일본 정부를 향해 동북아비핵무기지대 설립의 검토를 여러 차례 요청해 왔다. 특히 나가사키 시장은 2018년 평화선언에서 북미협상이 시작되었다는 새로운 정세를 반영해 다음과 같이 호소하고 있다.
“남북 정상에 의한 ‘판문점 선언’과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을 기점으로 삼아, 끈질길 외교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가 실현되는 것을 피폭지는 큰 기대를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절호의 기회를 살려서 일본과 한반도 전체를 비핵화할 ‘동북아비핵무기지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일본 정부에 요구합니다.”
앞서 소개한 <아사히 신문> 사설은 이 호소에 호응해서 쓰인 글이다.
종교계에 확산되고 있는 지지의 움직임도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2016년 2월, 네 명의 종파를 초월한 종교지도자가 대표 호소인이 되어 “우리들 일본의 종교인은 일본이 ‘핵우산’에 대한 의존을 멈추고 동북아비핵무기지대 설립을 지향할 것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주9]을 발표하고 종교인 사이에서 지지 확대를 도모함과 동시에 일본 정부에 정책 검토를 요청했다.
이처럼 시민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지속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정부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현실은 일본 민주주의의 심각한 결점으로 누차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적어도 일본 외무성의 정책 검토 과정에서 동북아비핵무기지대에 관한 인식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일본 외무성은 2002년부터 ‘일본의 군축 및 비확산 외교’라는 일종의 외교백서를 수년에 한 번씩 간행하고 있다. 2008년에 발행된 제4판까지는 세계에 존재하는 비핵무기지대를 거론하면서도 동북아비핵무기지대 구상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2011년에 발행된 제5판에 와서 드디어 처음으로 동북아비핵무기지대를 언급했다. ‘일본을 포함한 동북아비핵무기지대를 설립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는, (중략)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함으로써 부정적이기는 해도 구상의 존재를 인정한 셈이다. [주10] 2013년에 발행된 제6판에서는 더 큰 변화가 눈에 띄었다. ‘근년에 일본, 한국, 북한이 비핵무기지대가 되고 여기에 미국, 중국, 러시아가 소극적안전보장을 제공하는 3+3 구상이 일정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함으로써 처음으로 ‘3+3’ 구상을 언급한 것이다. [주11] 그렇다고는 하나 ‘(동북아 지역에는) 비핵무기지대 구상의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환경은 아직 조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우선은 북한의 핵 포기 실현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함으로써 종래와 같이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비췄다. 이 내용은 2016년에 발행된 제7판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주12]
이처럼 외무성은 ‘실현을 위한 현실적인 환경이 여전히 조성되어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동북아비핵무기지대 구상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그러나 2018년에 그 ‘현실적인 환경’이 크게 변했다. 일본 정부가 환경을 더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역할을 맡을 여지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이 시기에 ‘적지 공격 능력 보유’를 내세우는 것은 정치적으로 큰 잘못이다. 모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적지 공격론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한 대항 구상으로 등장해 논의되어 왔다. 북미 간의 교섭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5월 이래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실험이 반복되는 것에 대해 일본에 위협적인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미 및 남북 간 대화가 재개된다면 북일 관계를 둘러싼 환경만 나쁜 채로 변하지 않았다는 의견은 성립할 수 없다. 오히려 현재는 막혀 있는 대화의 창이 재개되는 것에 대해서 일본이 해야 할 역할을 검토하는 일이 미사일의 위협을 줄이는 현실적인 길이다. 그럼으로써 납치 문제를 비롯한 북일 사이에 존재하는 현안의 해결을 위한 새로운 전망 역시 열릴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전술한 2018년 나가사키 평화선언과 <아사히 신문> 사설의 지적에는 경청할 점이 있다. 일본 정부는 시민사회에 축적되어 온 동북아비핵무기지대의 설립을 지지하는 여론을 지금이야말로 교착 상태의 타개를 위해 활용해야 할 것이다.
(유아사 이치로,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주1 자민당 정무 조사회 ‘국민을 지키기 위한 억제력 향상에 관한 제언’ (2020년 8월 4일).
주2 자민당 정무 조사회 ‘탄도미사일방어의 신속하고 근복적인 강화에 관한 제언’ (2017년 3월 31일)
주3 JSM: Joint Strike Missile의 약칭. 대함/ 대지/ 순항미사일.
JASSM: Joint Air-to-Surface Standoff Missile의 약칭. 장거리공대지순항미사일.
LRASM: Long Range Anti-Ship Missile의 약칭. 장거리대함순항미사일.
주4 나가사키대학 핵무기폐기연구센터 ‘제언: 동북아비핵무기지대 설립에 대한 포괄적 접근’에 수록된 3번 ‘동북아비핵무기지대에 대한 여러 제안’ 참조.
주5 나가사키대학 핵무기폐기연구센터 ‘정책 제언: 한반도 평화에서 동북아비핵무기지대로’.
주6 Hiromichi Umebayashi: “A Northeast Asia NWFZ: A Realistic and Attainable Goal”, INESAP (International Network of Engineers and Scientists Against Proliferation) Conference, Gothenburg, Sweden, May 30-June 2, 1996. 또한 동북아비핵무기지대에 관한 포괄적인 해설서로서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저 <비핵무기지대> (서해문집, 2014)가 있음.
주7 <아사히 신문> 1995년 6월 13일. 참조: <핵무기・핵실험 모니터> 제530호 (2017년 10월 15일)에 게재된 스위스 IPPNW 주최 심포지엄에서의 강연 ‘이상 이야말로 현실적 - 동북아 ‘비핵무기지대’ 구상’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주8 비핵선언지자체선언 실현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을 목적으로 1984년에 설립. 2020년 4월 현재 342개의 지자체로 구성.
주9 대표 호소인은 고바시 고이치 (일본기독교협의회 의장. 2016년 당시), 스기타니 기준 (전 천태종 종무총장, 세계종교인평화회의 군축안보상설위원회 위원장. 2016년 당시), 다카미 미쓰아키 (가톨릭 나가사키 대교구 대주교), 야마자키 류묘 (정토진종 본원사파 승려) 등 4인. 성명 전문은 이하.
주10 외무성 ‘일본의 군축 및 비확산 외교’ 제5판 (2011년 3월), 71쪽.
주11 외무성 ‘일본의 군축 및 비확산 외교’ 제6판 (2013년 3월), 42쪽.
주12 외무성 ‘일본의 군축 및 비확산 외교’ 제7판 (2016년 3월), 59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