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 25, 2019

감시 보고 No.10

감시 보고 No.10 2019년 6월 12일

§북미 협상의 골대는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이지 안보리 결의 이행이 아니다

2018612,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최초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정확히 1년을 맞는다.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북미 정상 간의 공동성명은 2018년에 합의했던 두개의 남북 공동선언과 함께 지금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비핵화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자 기반이 되는 합의문서이다.

2월말에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회 북미정상회담은 합의문서를 도출하지 못했으나, 북미 정상들이 각기 안고 있는 국내 사정에 대해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감각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국 모두 하노이에서 얻은 것을 기초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기회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70년 가까이 이어진 양국의 적대와 불화의 역사의 찌꺼기가 다양한 형태로 물위로 떠오른다.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을 악마화 하는 논조가 힘을 얻으면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더 어려워 지는 경향이 보인다.

이와 같이 북미협상이 불안정한 이 시기에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미국과 북한 양국의 관계를 전환시키기 위한 정치적 약속 임을 재확인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의도적인지 아닌지에 관계 없이 안보리 결의 이행과 싱가포르 북미 합의 이행의 관계를 혼동하거나 왜곡하는 논의가 눈에 띄는 것에 대해 특히 주의를 환기하고 싶다.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 폐기가 목표임을 자주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노이 회담 직후 미 국무성 고위 관리는 기자회견에서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라는 말을 여러 번 언급했다. 이 관리가 북한은 현 시점에서는 모든 WMD계획을 동결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으나, 그게 유엔안보리결의에 의해 부과된 제재 해제에 관한 발언이라면, 굳이 특별히 문제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관리는 실제로는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의 핵심인 영변 핵시설의 정의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1]

“…영변 핵시설의 정의가 무엇인가 등,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있은 후로 우리는 오랫동안 다루지 못했던 세부적 차원의 문제까지 협의를 진행했다. 영변 핵시설의 정의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북한의 WMD계획을 전면 해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즉 여기서 그는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맥락에서 ‘WMD 계획 전면 해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37일에 국무성 고위관리가 북한 문제에 대한 특별 브리핑에서 같은 말을 반복한 적이 있다. 그는 하노이에서 미국이 영변 핵시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다고 한 북한 이용호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기자가 그것(플러스 알파)이 우라늄농축용 지하시설인지 볼튼 안전보장문제 보좌관이 요구했다고 말했던 생화학 및 모든 WMD’인지질문했다. 그러자 국무성 관리는 이용호 외무상이 무슨 의도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김(정은)위원장에게 무엇을 제안 했는지 확실히 말할 수는 있다. 그건 WMD 계획의 완전한 포기다.”라고 대답했다.[2] 다른 기자가 “WMD 계획의 완전한 포기라는 의미가 화학, 생물, 핵무기의 폐기라는 게 틀림없는지다짐을 요구하자 관리가 그렇다고 응답하는 해프닝도 있었다.[3]

이처럼 미국은 분명하게 싱가포르 합의 이행에 대한 맥락에서 핵무기 프로그램만 아니라 모든 WMD 계획을 폐기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도 최종적인 목표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초부터 요구했던 것으로 말이다.

만일 미국의 입장에서 안보리결의 이행이 우선되는 목표라면 모든 WMD 계획이 문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보리결의 이행이 확실하게 미국의 목적이었다면 애초부터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은 실현될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북미 정상간의 공동성명 발표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안보리결의 이행과 북미 공동성명의 이행은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며, 양국관계를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유엔안보리가 유엔헌장 제7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를 바탕으로 대북 행동을 결의한 것은 20061014일이며, 이때 발표한 결의1718(2006)가 최초였다. 그후 제재에 관한 결의는 열 차례 채택되었다. 내용은 거의 대부분 북한에 대한 핵실험탄도미사일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핵무기 및 모든 WMD와 관련 계획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행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인 10번째 결의는 201712 22일에 채택된 결의 2397(2017)이다.

북한은 이들 결의에 대해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은 미국에 의한 대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의 조치이며, 국제적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반론하고 결의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더욱이 북한의 체제 전복을 연습하는 한미대규모군사훈련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는 안보리 결의의 편향된 태도가 유엔헌장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4]]

이렇게 해서 유엔 헌장 제7장의 규정을 기초로 안보리 경제제재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개발계획(실제로는 모든 WMD 계획)을 포기시키려는 의도는 11년 넘게 계속 강화되어 왔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한 게 북미정상회담의 실현이었다. 그리고 회담의 결과로서 북미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경과에서 뚜렷이 알 수 있듯이, 유엔안보리결의 이행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전자는 북한이 합의 할 수 없는 결의 상 요구에 대해 북한이 이행을 강요 받는 것이라면, 후자는 북한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쌍방이 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안보리결의가 내걸었던 목표에 대해서도 실현을 향한 중요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에 국제사회도 북미합의를 뜨겁게 환영했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제사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북미 상호간의 노력에 의한 싱가포르 합의 이행이지, 안보리결의를 내세워 WMD 계획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

유엔 등 국제회의 무대에 안보리결의가 자주 논하여 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한반도 정세에 밀접한 관련국들이 현 상황에서 안보리결의를 내세워 제재 유지 방향의 주장을 펴는 것은 잘못된 정책 판단이며, 싱가포르 합의를 어려움에 빠지게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일본 정부의 언행에 한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저널리스트 오타 마사카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부터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WMD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중심부에 대처를 요구해 왔다’[5]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경과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실현된 의의를 일본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이미 본 감시보고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고노 타로 외상은 38일자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국제사회가 지금까지와 같이 철저히 일치되어 안보리결의를 이행해 가는 것이 북미 평화프로세스에 중요하다고 말했다.[6] 4 19, 워싱턴에서 있었던 미일안보협의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고노 외상은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을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때까지 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7]]라며, 안보리결의에만 집착한 의견을 펼쳤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상상 이상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6월 하순에 일본이 의장국을 맡은 G20 오사카 회담이 개최되었고 8월 하순에는 프랑스가 의장국을 맡은 G7 정상회의가 비아리츠에서 열렸다. 아베 총리는 G20 G7에서 북한문제에 관한 견해를 공유할 목적으로 422일부터 29일까지 서구 국가들을 순방했다. 4 23일에 프랑스[8], 424일에 이태리[9], 428일에 캐나다[10]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해당 국가들에서 북한 정세에 관한 인식의 공유를 서로 확인했다. 그 내용은 안보리결의에 기반하여 북한의 모든 WMD 및 전 사정거리 탄도미사일의 CVID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것,’ 그리고 경제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초계기 및 선박에 의한 환적문제 대처를 위해 협력할 것등 이었다.

 이 같은 일본의 외교 방침은 역사적인 싱가포르 공동선언 이행과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의 상호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에 기반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말 할 수 없다. 안보리 결의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우선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려고 노력하는 것 만이 지금 일본 외교가 해야 할 일이다.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히라이 카나)

1 미 국무성 ‘국무성 고위 관리의 기자회견 설명’, 페닌슐러 호텔, 마닐라, 2019228
2 미 국무성 북한에 관한 국무성 고위 관리의 특별 브리핑’, 2019 37
3 2와 동일.
4 : ‘북한 외무성 보도관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전면적으로 반대한다’,  <조선중앙통신>, 20061017(영문)
http://www.kcna.co.jp/index-e.htm 에서 일자로 검색.
5 오타 마사카츠 북미 결렬, 감추어진 제2의 우라늄 농축 공장’, <월간 문예춘추>, 2019 5월호
6 중의원 외무위원회의 회의록, 201938
7 ‘미일 2+2 장관급 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대행,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 대신과 동석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 미 국무성, 2019419
8 일본 외무성 -프 정상회담 및 오찬회’, 외무성 홈페이지, 2019423
9 일본 외무성 -이 정상회담’, 외무성 홈페이지, 2019424
10 일본 외무성 -캐나다 정상회담’, 외무성 홈페이지, 2019428

감시 보고 No.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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