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보고 No.20

감시 보고 No.20　2020년2월5일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장기화할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지금, 2018~2019년을 요약한 연표를 게재한다.      

 2019년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이례적으로 나흘에 걸쳐 조선노동당 제 7기 중앙위원회 제 5회 총회가 개최됐다. 조선중앙통신 보고[주1]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총회에서 정면 돌파 전략을 강조했다. 그 취지는 경제 분야에서 국제적 제재가 계속될 것을 전제로 이에 따른 곤란을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으로 정면 돌파할 것을 국민과 당 간부들에게 호령하려는 것이었다. 동시에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평화 체제가 구축될 때까지 국가의 안전을 위해 전략무기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새로운 전략무기의 등장을 예고했다. 그러나 개발 정도는 미국의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말을 통해 외교적 협상의 여지를 시사했다.

 2020년 11월,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한해 동안 미 정권이 도전적이고 새로운 방침을 내놓을 거로 생각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북한이 제시한 정면 돌파 전략은 아마도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당분간 급속하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시민사회가 정세를 움직이기 위해 숙고하고 행동할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이 숙고하기 위한 재료로서 2018년 이후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주요한 사건 일지를 아래에 게재하고자 한다.

　

2018년
1월 1일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발표. 핵 억제력 완성 선언.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을 증산하고 실전 배치하도록 지시. 병진 노선 경향을 밝히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주력할 것을 국민에게 호소. 남북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위한 방침을 밝히고 평창올림픽에 대표단 파견 및 남북 당국자 회담 가능성을 언급.
1월 9일	약 2년 만의 남북 고위급회담. 북한의 평창올림픽에 참가 합의.
2월 9일 ~25일	평창올림픽. 남북한 선수 합동 입장 및 아이스하키 여자 남북 통일팀 결성으로 남북 간 우호 보여줌.
2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제 1부부장,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등 북한 특사단과 회담. 김여정이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를 건넴과 동시에 대통령에게 방북 요청.
3월 5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한국 특사단 방북 및 김정은과 회담. 북한이 남북정상회담과 핵 포기 의사를 표명.
3월 6일	정의용, 남북이 정상회담을 4월 말에 판문점에서 개최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 한국 정부는 북한은 군사적 위협이 없어지고 체제가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라고 보도. 최초로 북한의 비핵화 의사 공적 발표.
3월 8일	정의용 등 방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에 의한 정상회담 요청을 수락.
3월 25일	김정은, 취임 후 첫 외국 방문으로 베이징을 전격 방문하여 시진핑 국가주석과 북·중 정상회담. 최초의 해외 정상외교.
3월 30일?	폼페이오 CIA 국장, 2박 3일 일정으로 극비리에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면담.
4월 20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 3회 총회. 병진 노선의 성공을 선언. 경제에 전력. 핵실험과 ICBM 발사 실험 중지, 핵실험장 해체 결정.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판문점, 한국 측의 평화의 집에서 개최. 김정은과 문재인이 판문점 선언에 서명. 남북 관계의 전면적 개선, 남북 간 긴장 완화, 연내 한국전쟁 종전 선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 평화 체제 확립 등에 합의.
5월 7일	중국 대련에서 두 번째 북·중 정상회담.
5월 9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방북. 구속 중이던 미국인 3명을 석방하고 함께 요코타 기지로 이동.
5월 10일	트럼프,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정상회담 예정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발언.
5월 11일	한미합동군사훈련, (5월 25일까지) 맥스 선더 훈련 개시. B52 전개.
5월 16일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 1부상, 볼턴 대통령 보좌관의 리비아 방식 선언과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이유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중지도 불사하겠다는 성명 발표.
5월 24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장면을 기자들에게 공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펜스 미 부통령을 ‘아둔한 얼뜨기’라고 비난해 정상회담 연기를 시사. 트럼프, 6월 12일 북미정상회담 취소에 대한 서한.
5월 25일	김계관, 북한이 트럼프에게 재고를 촉구하는 내용의 담화 발표.
5월 26일	김정은의 요청으로 두 번째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북측 통일각)
6월 1일	트럼프, 북미정상회담을 6월 12일로 재설정하여 발표.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 개최 및 북미 정상 공동성명 발표. 전문에서 ‘트럼프가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김정은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실시하기로 서로 약속’했다. 그리고 ‘새로운 북미 관계 구축’, ‘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 구축’, ‘4월 27일 남북 판문점 선언의 재확인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 포로 등의 유골 반환’에 대해 합의. 트럼프는 기자회견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김정은의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 시설 폐기 의도 등을 보고.
6월 18일	한미 국방부가 8월로 예정된 합동군사훈련 프리덤 가디언을 중지한다고 발표. (한국은 19일). 이후 대형 합동군사훈련 중지가 계속됨.
6월 19일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 세 번째 북·중 정상회담.
7월 6일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하여 트럼프 친서 전달. 북미 고위급 회담. 김정은도 친서를 전달.
7월 7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미국의 요구를 강도 같은 요구라며 비판.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 65주년. 미군 병사 유골 55상자가 미국으로 반환됨.
8월 23일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스티븐 비건 취임.
9월 14일	최초의 항구적인 남북연락사무소를 개성시에 설립. 남북 양측 직원 상주.
9월 19일	남북정상회담에 따라 ‘9월 평양 공동선언’과 부속 문서 ‘군사 분야 합의서’에 서명. 미국이 상응하는 조처를 하면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와 같은 조처를 한 용의가 있다고 표명.
9월 29일	트럼프, 웨스트 버지니아주 윌링에서 열린 선거 지원 유세에서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발언.
11월 30일	남북 철도 연결을 위한 조사 개시. (12월 17일까지)
12월 26일	개성시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 연결 개공식. 실질적인 사업은 제재 때문에 진전 못 함.
2019년
1월 7일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 네 번째 북·중 정상회담.
1월 18일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 워싱턴에서 폼페이오에 이어 트럼프와 면담. 직후에 미 백악관이 2월 말에 두 번째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
1월 19일	스톡홀름에서 비건과 최선희가 최초로 실무급 회담 진행. (1월 21일까지)
1월 31일	비건, 스탠퍼드 대학에서 가진 강연에서 동시 병행적인 협상을 시사. 단계적인 조치가 포함됐다고 일반적으로 이해됨.
2월 27일 ~28일	제 2회 북미정상회담 하노이에서 개최. 합의문 없음.
3월 15일	평양에서 최선희가 회견을 열고, 트럼프의 유연한 자세를 폼페이오와 볼턴이 깼다고 발언.
4월 12일	제 14기 제 1회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이 시정 연설. 제재 유지를 전제로 자력갱생에 의한 경제건설을 강조하고 미국의 방침 전환을 연말까지 기다리겠다고 표명.
5월 4일	북한, 18개월 만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 이후, 단속적으로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이어감.
5월 6일	아베 총리, 기자단에 조건 없는 북일 정상회담을 개최 의욕 밝힘.
5월 9일	미 법무부, 화물선 ‘와이즈 어니스트’ 압류 후 미국령 사모아섬으로 이동.
5월 14일	북한 외무성, 미국이 화물선을 나포했다고 비난하고 6.12 공동성명 정신에 위반한다고 반발.
5월 27일	한국, 을지 태극 대형 군사훈련 개시. (30일까지)
6월 4일	북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평가하는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일방적인 요구만 한다고 비판하고 셈법을 바꿀 것을 촉구.
6월 20일 ~21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초로 방북. 다섯 번째 북·중 정상회담.
6월 30일	제 3회 북미정상회담,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약 1시간 동안 개최. 트럼프가 경계선을 넘어감. 실무팀을 구성하고 2~3주 후에 실무급 회담을 개최.
7월 11일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 정책연구부장이 한국 공군에 6월 중순 도착 예정인 F35A를 강하게 비난하는 성명 발표.
8월 1일	7월 3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문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의 요청에 따른 안보리 비공개회의.
8월 29일	북한, 제 14기 최고인민회의 제 2회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선출되어 국가의 최고지도자로서 자리매김.
9월 10일	트럼프, 볼턴 보좌관을 경질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힘.
10월 2일	북한이 신형 SLBM 북극성 3호를 수직 모드로 원산만에서 잠수 발사.
10월 5일	스톡홀름에서 김명길 북한 실무자 협상 대표와 비건이 실무자 회담. 김명길은 직후에 결렬을 발표했지만, 오타거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시간 반이나 진행된 좋은 토론이었다고 발표.
10월 6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 미국으로부터 새로운 제안이 없으면 다음 회담은 없다는 말로 연말 기한을 재확인.
10월 21일	트럼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과의 관계는 양호하며 “서로 존경한다”고 발언.
10월 24일	김정은, 한국이 건설한 금강산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요구. 외국에 의존했던 ‘선임자들의 잘못된 정책’을 비판.
11월 14일	김명길, “미국은 협상에 상응한 제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한국전쟁 종전 선언이나 연락사무소 개설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발언.
11월 17일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 방콕에서 한미항공공동훈련 연기 발표.
12월 2일	북한 리태성 외무성 부상, 연말 기한을 경고하면서 어떤 성탄 선물을 고를지는 미국에 달려있다고 발언.
12월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각국에 배포. 미국은 시기상조라며 반대.
12월 28일 ~31일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회 총회 개최. 이례적으로 4일간 진행. 김정은, 계속되는 경제제재를 자력갱생으로 정면 돌파하는 전략을 강조. 동시에 전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것을 표명.

 (모리야마 타쿠야,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주1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회 총회 개최’ (조선중앙통신, 2020년 1월 2일).

http://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 ‘최고지도자 활동’에서 일자로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