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보고 No.4

감시 보고 No.4　2019년 1월 21일

§군사훈련을 둘러싼 불필요한 긴장은 없애고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단계적인 진전을 꾀해야 한다.

한국과 북한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기초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도 대규모 한미군사연합훈련을 중지하는 등 남북의 동향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한미군사동맹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유산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군사문제에 대한 과제 해결에 시간을 들여 한걸음씩 진전시켜야 한다.

남북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최고조로 긴장된 지역이었던 DMZ (비무장지대)의 긴장 완화를 추진했다. 이는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조치였다. 군사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 내용을 합의한 2018년 9월 19일에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주1](이하 ‘군사합의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다. 

먼저 남북은 군사합의서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무장해제 작업을 시작해서 2018년 10월 25일에 마쳤다. 11월 1일부터는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멈추고 ‘육해공 완충구역’을 설치하기로 한 합의를 실행에 옮겼다. 육상에서는 군사경계선(MDL)에서 5km 이내 포병 사격훈련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야외 기동훈련을 중지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부터 북측 초도까지 최대 135㎞, 동해 남측 속초부터 북측 통천까지 80㎞[주2] 범위의 완충구역에서 포사격훈련과 함정기동훈련을 중지했다. 공중에서는 MDL부터 서부지역까지 20km, 동부지역까지 40km 내의 정찰기, 전투기 등 고정익기의 비행을 중지하고 회전익기는 MDL로부터 10km 이내, 무인기는 서부지역 10km 이내, 동부지역 15km 이내에서 비행을 중지했다.

군사합의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비무장지대 내 한국전쟁 전사자에 대한 시험적인 유골 발굴을 하기로 합의했으며, 2018년 11월 22일에 한국 국방부는 강원도 철원 DMZ에서 이를 위해 사용할 도로를 연결했다고 보고했다[주3]. 또한, 2018년 12월에는 군사합의서에 따라 DMZ 내 감시소 중 남북 각 10개소씩 총 20개소를 시험적으로 철거했다. (남북은 보존 가치가 있는 감시소를 무장해제한 뒤 각각 1개소씩 남기기로 합의함.) 이렇게 해서 2018년 말까지는 철거를 마치겠다는 합의 목표를 달성했다[주4].

　

현재까지 미국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적인 행동을 계속 자제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비무장지대의 긴장완화 조치에는 한반도 유엔사령부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했는데, 특히 JSA 비무장화나 그 후의 운영에 대해서는 남북 군사 당국과 유엔군이 참여한 3자 협의체가 설치되어 협의가 이루어졌다. 한반도 유엔사령관은 한미 연합군 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다. 남북이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해 주한미군 내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협력적인 자세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미 양국은 대규모 공동군사훈련을 중지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2018년에는 해병대 연합훈련 실시 회수를 줄였다. 애초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 19회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1회로 그쳤는데, 이는 2018년 6월에 훈련 중지를 발표함으로써 7월부터 9월 사이에 8회의 예정됐던 훈련을 중지함으로써 전체 회수가 11회로 줄어든 것이다[주5]. 또한 2018년 11월 27일에 한국군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향후 약 1년간 한반도에 미군폭격기를 전개하지 않을 예정이다[주6]. 미군의 발표에 따르면 이 조치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주7]. 게다가 당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018년 11월 2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매년 3월이나 4월에 대규모로 실시되던 한미연합 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에 대해 “외교적으로 피해가 안 될 수준을 유지하면서 (2019년 봄에 실시할) 훈련을 재편성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규모 축소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주8]. 그리고 2018년 10월 19일에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매년 12월에 실시되던 한미 공중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2018년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미 국방부 다나 화이트 대변인은 이유에 대해 “외교 프로세스를 지속할 모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주9].

　

이처럼 미 국방부는 현재까지 외교 프로세스를 우선시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협력하고 북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 협상이 계속 정체될 경우, 미군의 협력적인 자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예측이 어렵다. 2018년 10월 31일에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주10]는 남북의 군사적 신뢰 구축 노력과 한미 안보체제의 현 상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국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미안보협의회의는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에 대해 ‘이행 과정 중 (한미) 합동준비태세를 확보하고 한미 국방 당국간 긴밀한 조정을 계속 유지한다는 약속을 지키면서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에 충분히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즉 한미연합군의 임전 능력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다. 한창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가는 현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고 미국은 ‘한국에 핵무기, 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군사능력을 이용한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 말은 미국의 ‘핵우산’을 유지하기로 명기한 셈이다. 여기에서 보듯 군사분야에서 신뢰 구축이 진전을 이루려면 아직도 남은 과제가 많다. 

이처럼 위태로운 불균형 속에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2018년 12월 3일에 공군 단독의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실시하기로 발표했다[주11]. 이 훈련은 한미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투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상기한 한미안보협의회의의 취지 역시 군사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군사 논리로 봤을 때 현 상황에서 예상 가능한 행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국영방송 ‘조선중앙통신(KCNA)’은 2018년 12월 4일에 한국 공군의 독자적인 훈련 실시를 비판하는 기사를 발표했다[주12]. 12월 4일자 UPI 보도에 따르면 KCNA는 ‘이는 남북의 신뢰 구축 조치와 화해 상황을 위협하는 위험한 군사행동’이며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공군 훈련은 군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비행사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공언’했다고 훈련의 목적을 지적하면서 한국은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전쟁 훈련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13].

2018년 12월 2일에 또 다른 북한 매체인 ‘메아리’는 독수리 훈련의 규모가 축소되어 실시된다는 발표를 거론하며 ‘크든 작든 어떤 형태의 한미 연합훈련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주14].

북한 매체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나오는 것은 지도부의 방침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병사를 필요에 따라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시키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국가에서 병사는 평시에는 훈련과 연습 외에 다른 일은 하지 않는다. 이들 국가에서는 긴장이 완화된다고 해도 안타깝지만 서서히 군축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속도는 느릴지라도 군축을 지향하려는 의지와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드는 것으로 신뢰 구축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관련해서 던포드 미 합동참모본부의장은 2018년 11월 5일에 미국 듀크 대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깊은 의미가 담긴 발언을 했다[주15]. “우리(미국)는 외교 협상에 성공하면 할수록 군사분야에서는 입장이 더 불편해진다,” “시간이 지나면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는 한반도의 군사 태세에 무언가 변화를 가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폼페이오 장관을 필두로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군사분야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군축 속도에 대해 관련국이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는 일은 신뢰 구축을 위해 지극히 중요한 과제다. 이는 남북한과 미국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군사 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본과 중국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다. (히라이 가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주1 ‘군사분야 합의서’ 국문 문서

https://dialogue.unikorea.go.kr/ukd/ba/usrtaltotal/View.do?id=689

주2 국방부 “남북, 군사분계점 부근 육해공 완충구역 1일부터 시행” (동아일보, 2018년 10월 31일) http://news.donga.com/home/3/all/20181031/92675067/1

주3한반도 중앙에 남북 연결 ‘군사도로’ 생겼다(연합뉴스, 2018년 11월 22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71288.html

주4군 “DMZ내 철수 북한GP 완전파괴…총안구 일부 남아” (연합뉴스, 2018년 12월 18일)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1218008100038/

주5한미 해병대연합훈련, 6개월 만에 재개 (한국일보, 2018년 11월 4일)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041562072535

주6 軍 "美폭격기, 작년 11월 北미사일 발사후 한반도 전개 안해" (연합뉴스, 2018년 11월 27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7077200503

주7 미 태평양공군사령관 “폭격기, 한반도 비행 중단”(한겨레, 2018년 11월 27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71981.html

주8　“Media Availability with Secretary Mattis,” U.S. Department of Defense, November 21, 2018

https://dod.defense.gov/News/Transcripts/Transcript-View/Article/1696911/media-availability-with-secretary-mattis/

주9　Robert, BURNS. “US and South Korea again call off a major military exercise,” AP, October 20, 2018.

https://www.apnews.com/7c4c40989a98451493664fb11f27f861

주10　"Joint Communiqué of the 50th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U.S. Department of Defense, October 31, 2018.

https://media.defense.gov/2018/Oct/31/2002057967/-1/-1/1/50TH-SCM-JOINT-COMMUNIQUE.PDF

주11 '한미주11 연합훈련' 대신 공군 단독훈련 실시(KTV국민방송, 2018년 12월 3일)

http://www.ktv.go.kr/news/latest/view?content_id=565621&unit=277

주12 “남조선 공군 전투준비태세유지 위한 종합훈련 시작”(조선중앙통신, 2018년 12월 4일) http://www.kcna.co.jp/index-k.htm에서 일자로 검색 가능

주13　Elizabeth, Shim. “North Korea condemns South's air force exercises,” UPI, December 4, 2018

https://www.upi.com/Top_News/World-News/2018/12/04/North-Korea-condemns-Souths-air-force-exercises/2331543934211/

주14 한-미 연합훈련 대신 공군 전투태세훈련(한겨레, 2018년 12월 3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72835.html

주15　Idrees Ali and Phil Stewart, “U.S.-North Korea talks could affect U.S. military posture in Korea: Dunford,” Reuters, November 6, 2018.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usa-military/u-s-north-korea-talks-could-affect-u-s-military-posture-in-korea-dunford-idUSKCN1NA2UC

감시 보고 No.3

감시 보고 No.3　2018년 12월 25일

§일본 정부에게 <한반도 주변>의 평화 구축을 위한 일본의 역할을 찾으려는 자세가 안 보인다

한반도 비핵화 합의 이행에 불안 요소가 눈에 띄기 시작했다.

11월 2일 조선중앙통신이 게재한 “미국은 언제쯤 어리석은 탐욕과 망상에서 눈을 뗄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권정근 소장의 평론([주1].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일어로 번역함)은 미국의 대북협상 자세에 대한 북한의 비판이 한층 높아졌음을 시사했다. 북한의 노선 변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보하고는 있지만 최초로 언급한 것이며 이는 10월에 게재된 어떤 평론에도 없었던 표현이다. 

평론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은 피했지만 “백악관이나 미 정권의 고위 관리들”을 표적으로 삼으면서 미국에 북미관계를 개선하려는 자세가 보이지 않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 소장은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과 미국의 두 정상이 6월의 역사적인 싱가포르 회담에서 손을 잡고 약속한 것은 북미간의 세기를 넘는 적대관계를 끝내 관계 개선의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이다”고 말하고, 세계가 환영했던 이 회담의 핵심은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일에 두 정상이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리고 대북제재와 압력 만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현 상태에 대해 “관계 개선과 제재는 양립할 수 없다,” “‘우호’는 ‘압력’과 모순된다”면서 비판했다. 또한 “정말로 북핵문제가 한반도의 긴장과 북미관계 악화 등 모든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일까?”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면서, 애초에 핵문제가 발생한 역사적 경과를 짚어봤을 때 “북미 협상은 상호 이익과 대등성에 기반한 동시 진행적이고 단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생각에 입각하여 “(북한은) 솔선해서 선의의 조치로서 미국에게 과분할 정도로 가능한 모든 것을 해 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이 상응하게 대응하는 것이다”며, 북한은 미국의 행동을 요구하고 “만일 어떤 대응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단 1밀리미터도 움직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권 소장의 평론에서 주목할 점은 단어를 신중하게 선택하면서도 북한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시사한다는 것이다. 즉, 이 평론은 미국의 자세에 개선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4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가의 총력을 경제건설에 쏟기로 결정한 국가 노선에 ‘병진’이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하게 되는 노선 변경을 진지하게 재고할 가능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본 감시프로젝트는 한반도 비핵화 합의가 탈선하지 않고 실행되기를 바라며 활동하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들이 검토한 현 정세는 ①남북 정상의 합의대로 관계 회복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②한미관계가 양호하게 유지되는 것이 현재 국면에서 북미관계가 더 악화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미국, 한국, 일본 시민사회는 이러한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남북 정부의 노력, 특히 북미와 남북 외교 프로세스 양쪽에 관여하고 있는 한국 정부의 역할을 정당하게 평가해서 격려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에 덧붙여 시민사회는 일본 정부가 있어야 할 무대에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동북아의 평화 건설에 관여하려는 의욕을 갖고 무대에 등장한다면 지금처럼 곤란한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잘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 하나의 변수를 우리 손에 쥘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 정부의 현실은 이러한 기대와는 먼 곳에 있다.

감시 보고 No.1에 적은 것처럼 아베 총리는 10월 24일에 열린 임시 국회 모두에서 소신 표명 연설을 했다. 그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반도의 변화에 주목하면서 “다음으로 제 자신이 김정은 위원장과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의욕을 보이고 “상호 불신의 벽을 깨고 납치와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며 북한과의 국교정상화를 지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후 일본 정치에서 이 말을 구체화하려는 노력을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아베 정권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한반도 정세에 대한 논의가 저조했다. 고노 타로 외무대신은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구체적인 방침으로 표명된 내용은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것뿐이었다.

“지난 북미회담 공동성명에 명기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의 약속을 포함해 양국 정상간 합의가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각국은 안보리 결의가 완전히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만 한다.”[주2]

고노 대신은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북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냐는 질의에 대해 북한의 위협은 지금까지와 다를 바 없다고 말하고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핵실험이나 미사일 시험 발사는 실시하지 않고 있지만 여전히 노동 미사일을 여러 대 보유하거나 핵무기 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어서, 북한은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며 이러한 인식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일치해서 북핵미사일의 CVID를 위해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국제사회가 이렇게 발맞추어 나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주3]

현재 명확히 드러난 일본 정부의 방침은 역사적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전부터 있던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른 대북제재의 엄격한 이행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북한 선박이 불법 환적으로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열심히 감시하고 있다. 외무성은 11월에 환적에 대한 보도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외무성의 인식이 드러나 있다.

“우리 나라는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전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하여 유엔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도움이 되는 관련국과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안보리 결의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노력해 나갈 생각입니다.”[주4]

아쉬운 점은 일본 외무성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하여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발신하는 내용이 이와 같이 유엔 결의 이행에 대한 대북 압박 행사에 관한 것뿐이라는 점이다. 11월 하순 도쿄에서 개최된 한 NGO 주최 심포지엄에서 필자 중 한명이 외무성 비확산 부서의 중견 직원과 동석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때 그가 청중에게 설명한 외무성의 입장 역시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을 서두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내용이었다.

일본 외무성은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약속’도 동일하게 포함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일까? 정상회담에서 이루어진 합의가 실현되려면 양자가 약속을 함께 이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

국회 내 논의가 없는 상황에서 이 의문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얻는 게 일본 시민은 물론 전세계의 관심있는 시민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다행히 피스데포는 본 프로젝트를 발족하면서 외무성에 관련 담당부서인 아시아대양주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관리와 면담하고 의견을 나눌 기회를 가졌다. 이 관리는 이 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쾌한 답변을 주었다. “쌍방의 약속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내용은 말할 수 없지만 그러한 인식 하에 미국과 긴밀히 연락을 취하고 있다.” 최소한의 내용이긴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기쁜 소식 임에는 틀림없다. (모리야마 타쿠야,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주1　Institute for American Studies of DPRK Foreign Ministry Urges U.S. to Abandon Foolish Daydream

http://www.kcna.co.jp/item/2018/201811/news02/20181102-07ee.html (영문)

https://nonukes-northeast-asia-peacedepot.blogspot.com/p/dprk-2018-11-2-dprk-11-2-dprk-2-9-dprk.html (일어)

주2　고노 타로,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발언, 2018년 11월 13일

주3　고노 타로, 중의원 외무위원회 답변, 2018년 11월 14일

주4　日, ‘불법 환적’ 北·파나마 선박 3척 입항 금지 조치 (조선일보, 2018년10월 31일)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31/201810310037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