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감시 보고 No.6

감시 보고 No.6　2019년 2월 25일

§‘북한 비핵화’에만 주목하는 언론, 그러나 향후 북미 협상의 초점은 미국의 ‘평화체제구축’ 자세에 맞춰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곧 개최된다. 일본은 온통 ‘북한 비핵화’에만 주목하고 있는데 작년 6월에 열린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이후 경과를 돌아볼 때, 초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합의를 지키고 ‘새로운 북미관계’와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협상에 응할지 여부에 맞춰져야 한다.

한편, 일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비핵화에만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존 대부분의 언론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관한 북미 협상에 관해 북한의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합의 파기나 협상 정체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북한측에 돌리는 등 일방적인 자세를 취해오고 있다. 이들 언론에게 있어 북미가 지금까지 했던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관련 약속은 모두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고 과거에 합의가 파기된 것도 ‘북한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었다.

작년 정상회담 이후에 보도된 내용을 보더라도 일본 언론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느냐 마느냐’에 집중할 뿐 그 외 합의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하던가 왜곡해서 보도했다. 예를 들어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뉴스 보도는 ‘초점은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와 북한이 보상으로 요구할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라고 하거나[주1] 작년 정상회담 후 협상이 정체되고 있는 이유를 ‘핵 관련시설 전체 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미국과 ‘제재 완화 등 ‘상응하는 보상’없이는 비핵화에 진전은 없다’는 북한이 대립하기 때문이라고 전하는 등[주2], 북미협상을 ‘북한 비핵화’와 미국이 ‘보상’으로 제공할 ‘제재 완화’에 대한 이야기로만 보고 있다. 또 작년 7월, 북한이 합의에 따라 미군 병사의 유골을 반환했을 때는 ‘체제 보장 등의 보상을 요구하려는 전술의 일환’[주3]이라면서 북한의 동기를 악의적으로 기술하거나, 북한이 원자로 가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정보기관의 보고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취하는 등[주4],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한편, 미국측의 합의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하고 반대로 트럼프 정권이 제재 완화나 한국전쟁의 종전 선언에 응하려는 듯한 자세를 보이면 ‘양보’나 ‘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트럼프의 ‘안이한 타협’때문에 ‘북한 비핵화’가 실현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등의 우려를 보이고 있다. [주5]

이와 같은 언론의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

먼저 작년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을 확인해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두 정상은 다음의 4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주6]

1.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과 북한은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기로 노력한다.

2.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 4. 27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4. 미국과 북한은 이미 확인된 유해들의 조속한 송환을 포함하여 전쟁 포로 및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해 노력한다.

북미 양국 정부는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에도 합의했고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닌 ‘한반도’ 즉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국의 핵무기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에만 주목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새로운 북미관계’나 ‘평화체제구축’ 등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협상 개시가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이 종결되면 침략의 위험도 사라지기 때문에 비핵화 할 수 있고 미국이 침략 의도를 그치지 않는다면 비핵화에 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합의를 실행하는 데 있어 서로 흥정은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의 종전 선언에 응하거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협상을 수용할 경우, 그것은 이미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기에 ‘양보’나 ‘보상’을 해준다는 언론의 표현은 독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부적절한 것이 된다.

다음으로 정상회담 후 북미 양국의 행동을 살펴보자. 북한측은 일부 미사일 시설의 해체를 실시하거나 미군 병사의 유골 일부를 반환하는 등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또한 북동부에 있는 풍계리 핵 실험장은 정상회담 전에 이미 폐기했고 더욱이 미국이 상응하여 취할 만한 다음 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한편, 미국측은 한국군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등 외교 프로세스를 우선하는 자세를 취하며 ‘새로운 북미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체결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며, 작년 7월과 9월에는 동해상에서 핵 탑재가 가능한 폭격기를 참가시킨 연합군사훈련을 일본의 자위대와 실시했다[주7].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한미안보협의 공동성명에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하는 등[주8] 합의를 무시한 행동을 취해왔다. 언론은 합의를 이행하고 있는 북한이 아니라 합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미국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는데, 스티브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미국정보기관 책임자의 발언과 이를 인용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정보기관의 정보를 정책과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다. 물론 정보기관의 정보는 정책의 기초로서 중요하지만 정책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면서 정보의 사실 여부 평가 방식에 불만을 표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9]

김정은은 미국의 위협이 사라지면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말하면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공동성명 이행과 동일)를 취할 경우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표명했다. 북한 입장에서 핵무기는 미국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을 의심하는 식자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위협이 사라지면 북한은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 또 남북간의 동향을 보자면, 남북은 작년 9월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종전선언을 했다. 한국전쟁 당사국인 북한과 한국은 더 이상의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국이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협상에 응하는 것이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지금까지 약속을 어겨왔다’라는 종래의 언론이 선전해 온 잘못된 인식이 이와 같은 합리적 판단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므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과거의 합의를 간단히 돌이켜 보고자 한다.

언론이 보통 ‘북한이 약속을 파기했다’고 말하면서 언급하는 것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와 2005년 6자회담에 의한 공동성명 파기이며 북한이 이 두 합의를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믿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에만 합의 파기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북미 제네바 합의라 함은 ① 북한은 플루토늄의 생산이 가능한 흑연감속 원자로와 건설중인 관련시설을 동결 및 해체할 것, ②대신 미국은 비교적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어려운 경수로 원자로 발전소 2기를 제공할 것, ③경수로가 완성되기까지 미국이 대체에너지로서 연간 50만톤의 중유를 공급할 것, ④양측이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할 것, 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를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할 것, ⑥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상의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허용할 것 등을 약속한 합의로서, 그 과정에서 양국 정부는 2000년 10월에 쌍방은 ‘상호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다. 북한문제 전문가로 저명한 레온 브이 시걸[주10]에 따르면 북한은 합의 결과에 따라 ‘2003년까지 어떠한 핵분열성 물질도 생산하지 않았’지만[주11] 2001년에 발족한 공화당 부시 정권은 그해 12월에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에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계획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핵공격 대상이라는 것을 시사하며 2002년 1월 부시 대통령의 연두 교서 연설에서는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이라 부름으로써 ‘상호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공동성명을 짓밟았다. 더욱이 부시 정권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계획 존재를 이유로 삼아 북한에 대한 중유 공급을 중지하고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미국이 우라늄 농축 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은 당시 북한측 책임자였던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이 “대화해 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우라늄 농축 계획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으나 북한은 우라늄 농축 계획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한 적이 없다. [주12]

2005년에 발표된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발족된 미국, 북한,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총 6개국이 협의에 이른 공동성명이다. 성명에는 6개국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미국과 관련된 내용만 언급하자면, ①북한의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 폐기, ②미국의 한반도 핵무기 배치, 북한에 대한 핵 또는 재래식무기에 의한 공격이나 위협 금지, ③북한에 대한 5개국의 경제적 지원 및 에너지 지원, ④북미 관계정상화 등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미 정부는 공동성명 발표 직후에 위조 달러 통상과 자금 세탁 의혹을 이유로 북한에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 그러자 북한은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핵개발을 재개했고 다음해인 2006년에 최초의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후 2007년에 재개된 6자회담에서는 9.19 공동성명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합의했다. 북한은 이 합의에 따라 핵실험과 원자로 운전을 정지했으나 북한의 핵포기 검증 방법을 둘러싸고 협의가 교착함으로써 6자회담은 사실상 파국에 이르렀다.

이렇듯 지금까지 북한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겼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미국측이 먼저 약속을 어겼다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명확한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더 중요한 사실은 북미 쌍방이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했더라면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실현할 기회가 과거에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합의 이행으로 위업을 달성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실현할 기회를 헛되이 할 것인가?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향후 북미 협상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종결시킬 마음이 있어 보인다. 파리협정이나 이란 핵합의 탈퇴, 이민 및 난민 정책 등 다른 정책에서는 문제가 많기는 하나 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의 물결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전쟁 종결과 북한과의 평화협정체결에 반대하는 세력은 트럼프 정권 내에도 여당인 공화당에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도록 하려면 여론의 힘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로 직결될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추구한다면 이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후원해야 한다. 언론은 이러한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성실하게 보도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언론이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시민은 항의의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마에카와 하지메)

주1　‘비핵화 ‘보상’’, NHK뉴스7, 2019년 2월 2일(일본어)

주2　‘트럼프 씨 양보 가능성 –북미회담 27, 28일 베트남 개최’, 아사히 신문, 2019년 2월 7일(일본어)

주3 ‘미군 병사 유골 반환, 북한 비핵화로 직결되지 않는다’, 요미우리신문 사설, 2018년 7월 29일(일본어)

주4　예) 2019년 2월 13일자 NHK뉴스7. 보고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문맥이 아니라 ‘협상의 부재는 놀랄만한 일이 아니지만, 북한은 핵분열성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으며 미사일 기지를 유지 또는 때에 따라 강화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현황을 당연한 결과로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HK뉴스7은 ‘북한이 과거에 핵무기 5~7발 분에 해당하는 핵물질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미 전문가가 발표했다’는 부분만 보도했다. 후반부에서 ‘보고서는 과거 북미정상회담에 의한 긴장 완화 등에 따라 북한의 위협은 크게 저하됐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뉴스는 ‘핵무기 5~7발 분의 핵물질 생산? 북한 핵문제 미 전문가가 보고’라는 자막과 함께 보도함으로써 시청자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게 했다.

주5　예) 2019년 2월 2일자 NHK뉴스7, 2019년 2월 9일자 마이니치 신문 사설. NHK뉴스7은 스티브 비건이 ‘미국이 북한이 추구하는 보상에 대해 협의할 생각’을 보였다고 전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타협. 핵포기가 아닌 미국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포기에만 그쳐. 북한에 경제 제재 완화 등의 보상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렇게 되면 ‘중거리탄도미사일과 핵무기도 보유한 상태’라고 경종을 울린 전 국무부 차관 대리 에반스 리비아의 견해를 덧붙였다. 마이니치 신문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포기에 그치는 것’을 우려하면서 ‘미국이 안이하게 타협’하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 포기가 불가결하다는 것을 열심히 설득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주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 성명

https://kr.usembassy.gov/ko/061218-joint-statement-of-u-s-president-donald-trump-and-north-korean-chairman-kim-jong-un-at-the-singapore-summit-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