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회담은 실패라고 할 수 없다. 국제사회는 단계적 제재 완화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자 외교의 역할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월 27, 28일에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합의된 문서 없이 끝났다. 회의를 앞두고 사람들은 미국의 외교 방침에 변화가 일어나 양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일종의 중간적 조치에
합의할 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성과라 할 만한 합의 문서 없이 끝나자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의 평론은 ‘결렬’이라든지 ‘실패’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앞으로의 협상에서 기초가
될 서로에 대한 인식의 진전이라는 척도로 평가했을 때, 이번 회담은 중요한 성과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두 지도자의 상의하달식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인식의 진전은 회담이 개최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성과였다. 한편, 인식의 진전에 따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척도로 평가했을 때,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말 할 수 있다. 양국이 회담의 결과를
소화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다음 회의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유추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은 북미관계라는 좁은 범위를 넘어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감시
보고는 하노이 회담의 의의를 생각하면서 향후를 위해 최소한 인식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았다.
(1) 싱가포르 합의 이행 과정은
여전히 궤도상에 있으며 탈선하지 않았다.
우선, 대부분의 평론이 강조하지
않고 있는 이 단순한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하노이 회담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실에 기인해서 싱가포르 합의 자체의 기초를 의심하는 의견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 북미 협상은 2018년 6월 12일에 개최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틀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양국은 이 틀의
전제를 하노이에서 재확인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방문 중 비핵화의 완전한 준비가 되었다고 반복해서 확인했다”라고 말하면서 “(비핵화의) 보상으로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북한 인민에게 밝은 미래를 제공하는 것”이 협의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주1]
반면 북한은 조선중앙통신(KCNA)을 통해 이례적으로 바로
다음날 하노이 회담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조미 최고수뇌분들께서는 단독회담과 전원회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리행하기 위한 력사적인 로정에서
괄목할만 한 전진이 이루어졌다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회담들에서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추동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쌍방이 기울인 노력과
주동적인 조치들이 서로의 신뢰를 도모하고 조미 두 나라 사이에 수십여 년간 지속되여온 불신과 적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다.”[주2]
즉 미국과 북한은 단순히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양측 모두 책임을 지는 형태의 큰 틀에 대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내용을 재확인하고 하노이에서도 그 맥락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언론의 관심이 크게 편향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고관들의 발언에서 이 점이 별로 강조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2)북미는 서로의 핵심적인
요구를 알고 그 배경이 되는 상대국의 사정에 대해 이해를 심화했다.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차례 가진 실무협상의 결과 양국 정상이
서명할 합의문이 준비되었다. 말하자면 ‘환상의 하노이 합의’가 존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8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는 오늘 서명할 수도 있었지만 만약 함부로 서명을 했다면 '너무 끔찍하다'는 반응이 나왔을 것이다. (중략) 100% 오늘 뭔가 서명할 수
있었고 선언문도 준비돼 있었지만 적절치 않았다.”라고 말했다. [주3] 즉,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
실무 차원에서 합의된 문서의 내용으로는 자국민의 갈채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주4]해서 북한에 보다 높은
요구를 했고, 이게 북한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협상이 정돈 상태에 빠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정상
간에 이루어진 협상으로 북미 모두 상대의 요구와 그 배경에 대한 사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을 게 분명하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는 사실은 기억할 가치가 있다. “그에 대해선 코멘트하지 않겠다. (현재) 제재가 강력하며 더 강화할
생각은 없다. 북한에 사는 주민들이 있다. 그게 내게는 더 중요한 사안이다.” “내 태도가 많이 변한
이유는 김 위원장을 잘 알게 돼서다. 김 위원장만의 관점이 있고 북한의 관점이 있다.”
실무 차원의 합의, 즉 ‘환상의 하노이 합의’가 무엇이었을 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중간적 조치에 관한 합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앞으로 양국이
의견을 절충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월 1일 미명,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반론하고자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선희 외무차관이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주5] 그러자 그 직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동행했던 국무성 고관이 마닐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6] 이들의 정보를 종합해
보면, 준비되었던 중간적 조치에 관한 합의 문서의 내용은 영변에 있는 모든 핵관련 시설(우라늄 농축 설비, 플루토늄 생산로와 유출
시설을 포함)의 검증 및 완전 폐기와 북한에 가해진 제재 조치의 완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준비된 합의문이
그것을 포함하고 있었을지, 정상회담이 쟁취하려던 요구 항목이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리용호 외무상이 북한은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을 영구히 중지할 것을 문서상 확인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걸로 보아 그 내용이 합의 문서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환상의 하노이 합의’ 외에 요구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밖에 있는 제2우라늄 농축 설비의 폐기를
추가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을 기자회견에 밝히고 있는데, 동시에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지적했다”고 말하고 있다. [주7] 게다가 국무성 고관은
싱가포르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 동결’을 요구했다는 것까지
밝혔다. [주8] 하노이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지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이러한 요구에 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다.
(3)북미 협상에 의한 중간적
조치에 대한 합의 외에도 그에 따른 제재 강도의 정통성에 대해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생각해 보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림 중 하나는 하노이 회담을 기초로 중간적 조치에 대한 새로운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이는 ‘환상의 하노이 합의’에 기초해 덧셈 형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환상의 하노이 합의’보다 낮은 차원의 합의는 있을 수 없다. 하노이 회담 개최 전에 보도된 ①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 ②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③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 향후 한미연합훈련의 규모 및
성격에 대한 잠정적 합의, ④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북한의 5가지 요구보다 낮은 차원의 완화 조치, ⑤남북경협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제재 완화, ⑥평화적 이용을 조건으로 북한의 우주 및 원자력 개발에 관한 제한 완화 및 핵미사일 시설 공개 확대 등이 추가 항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노이 회담은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경제제재의 완화에 관해 보다 본질적인 과제의 탐구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한 대북제재는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회원국 전체가 관여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여전히 북미회담의 핵심 사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제사회는 북한과 특히 관계가 깊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이고 소리를 높여야 한다.
북한은 남북간 맺은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선언, 그리고 북미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따라 제재의 원인이 되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부터 벗어나는 방향으로 국가 방침을 전환했다. 이러한 전환은 북한이 느껴온 위협이 제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이들
공동선언 및 성명에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이 내용은 국제사회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선언과 성명에 담긴 합의 사항이 단계적으로 이행되어 갈 때, 제재도 단계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안보리 제재 결의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논의를 주도해서 국제사회에
제기한다면 북한이 현재의 공동선언 및 성명의 이행에 의욕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큰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역사상 가장 강하다고 일컬어지는 현재의 제재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일부 국가들의 주장이 정통성을 갖는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주1 마이클 R. 폼페이오 ‘기자단과의 회견’, 미 국무성 외교 현장, 2019년 2월 28일.
주2 조선중앙통신 ‘제2차 조미수뇌상봉 제2일회담’, 2019년 3월 1일.
http://www.kcna.co.jp/index-e.htm에서 날짜로 검색 가능.
주3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기자회견 발언’, 백악관 홈페이지, 2019년 2월 28일.
주4
하노이 정상회담과 거의 같은 시각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 고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 피고에 의한 미 의회 증언이 미국 전역에 TV 생중계 됐다. 코헨 피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를 자세히 증언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 이러한 상황이 하노이 회담에 영향을 미쳤을 것에 대해 부정할 수 없다.
주5 ‘북, 트럼프에 심야 반박 회견…전면적 제재해제 요구 안 했어’, 한겨레, 2019년
주6 미 국무성 ‘국무성 고관의 기자단 대상 설명’, 미 국무성 홈페이지, 마닐라 페닌슐라
호텔, 2019년 2월 28일. https://www.state.gov/r/pa/prs/ps/2019/02/289798.htm
주7 주3과 동일.
주8 주6과 동일.
No comments:
Post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