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 감시 보고 No.8

감시 보고 No.8　2019년 4월 1일

§미국은 강경 노선으로 회귀해서는 안 되며 경제 제재의 단계적 완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해야 한다.

　2월 27~28일에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부진한 결과로 끝난 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악화될 조짐이 보인다.

미국의 외교 방침에 강경 노선이 부활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담 이후 1주일 후인 3월 7일, 미 국무성에서 열린 특별브리핑에서 국무성 고관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 비핵화를 부정하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주1]

기자: 대북 협상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단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데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에 전원이 동의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회담에 이르는 몇주간 고문단 중 어떤 사람들이 주장한 단계적 접근법을 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볼턴 보좌관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 아닌지 생각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국무성 고관: 정권 안에 단계적 접근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목표는 다른 모든 단계들을 취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접근은 과거 협상의 큰 특징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의 경우 그 방법은 표면상으로 조차 쌍방이 약속한 결과를 도출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1994년 제네바 협상도 6자회담도 그랬죠. 따라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쓰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을 포기한다면 북한을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개인적으로 힘을 쏟을 것을 김 위원장에게 충분히 명확하게 전달해 왔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정권이 일치하여 단계적 접근법을 택하지 않기로 한 방침이 확실해 졌다. 하지만 그 이유가 과거의 협상 실패는 단계적 접근법을 취했기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 이 방침은 감시보고 No.5에서 소개한 스티븐 비건 미 북한문제특별대표의 스탠퍼드 대학 강연의 어조와 차이가 있다.

비건 대표 본인은 3월 11일에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핵 정책 회의에서 이 국무성 고관의 발언을 재확인했다. 비건 대표와의 대화를 조정했던 뉴욕타임즈의 헬렌 쿠퍼 국방성 특파원이 비건 대표의 스탠퍼드 대학에서의 발언과 위의 국무장관 발언을 대비해서 인용하면서 “대체 어느 쪽입니까?”라고 물었다. 비건 대표는 “저로서는 두 발언의 의미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주2]

“우리는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다. 대통령은 이를 분명히 밝혔고 이게 미국 정부의 일치된 입장이다. (중략) 우리 입장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계획 전체에 대해 북한에 부과된 경제적 압력을 모두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대통령부터 부하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다 마칠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해 왔다.”

이 날 비건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정권의 대북 외교 방침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미 양국은 다음의 네 가지를 합의했다. (1)새로운 북미관계 구축, (2)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3)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4)유골 회수 노력. 이들은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시병행해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비핵화가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비핵화를 단번에 이룬다면 다른 내용도 단번에 추진될 거라고 북한을 설득하는 중이다. “부분적인 비핵화에 대해서 경제 제재의 일부 해제 가능성은 있는 거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비건 대표의 확실한 대답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한 것도 아니다.

3월 30일에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다고 하는 미국의 비핵화 요구 내용을 적은 한 장짜리 종이를 입수해서 독점 기사를 썼다. [주3] 거기에는 북한 핵무기의 핵물질을 모두 미국으로 인도하라는 등의 요구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볼턴 미 대통령특별보좌관(국가안보 담당)이 주장했던 소위 ‘리비아 방식’이라고 불렸던 것을 상기시키는 내용이다. 생각하기 어렵지만 트럼프 정권이 단숨에 추진하고 싶은 비핵화 내용이 이러한 것이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어찌됐든 ‘비 단계적인 비핵화’ 방침은 현실성이 없는 공상에 가깝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쉽게 지울 수 없는 상호 불신의 긴 역사가 있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유일한 전쟁 억지를 목적으로 보유해온 핵무기를 한번에 포기하는 일은 불가능 할 것이다. 트럼프 정권이 이런 방침을 고집할 한다면 북미 협상은 역사적인 기회를 놓치게 될 지도 모른다.

3월 15일, 평양에서는 최선희 북 외무차관이 평양 주재 외교관과 외신 기자들을 불러 회견을 가졌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외신 기자 중에는 AP통신과 타스통신이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3월 25일에는 한국의 인터넷 매체인 뉴시스가 최 차관의 당시 모두 발언 문서를 입수하여 전문을 공개했는데 AP통신 기사[주4]보다 뉴시스가 전한 전문[주5]이 더욱 냉정했다. 그리고 이 보도에서만 앞으로의 협상에 여지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최 차관의 모두 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의 한 소절일 것이다.

“회담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제안을 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제재를 해제했다가도 조선이 핵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제재는 가역적이다>는 내용을 더 포함시킨다면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신축성 있는 립장을 취하였지만 미 국무장관 폼페오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은 기존의 적대감과 불신의 감정으로 두 수뇌분들 사이의 건설적인 협상 노력에 장애를 조성하였으며 결국 이번 수뇌회담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못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의 부분적 해제에 유연한 자세를 보였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특별보좌관이 반대했다는 셈이다.

본 감시보고는 북미협상에서 ‘단계적 제재 완화’가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했는데 그게 현실이 되었다. 북한은 원래 안보리결의에 따른 북한 제재는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 차관의 발언 중에는 “우리가 지난 15개월 동안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 로케트 시험 발사를 중지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러한 제재들이 계속 남아있어야 할 하등의 명분이 없다. 그에 대해서는 유엔안보리사회가 보다 명백히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부분이 있다. 이는 일반 시민의 감각에서 볼 때 이상할 것 없는 주장이다. 강한 제재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냈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북한이 이미 대화를 시작했고 대화를 지속할 의사를 보이는 현 단계에서 강한 제재 유지가 어떻게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제재가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가해 온 제재 결의 중에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된다.

“안보리는 북한의 행동을 계속하여 재검토를 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준수 상황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제재) 조치를 강화하거나 수정하거나 보류하거나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예: 최신 제재 결의인 S/RES/2397(2017)의 경우에는 주문 28절[주6]. 그 전 제재 결의인 S/RES/2395(2017)에서는 주문 32절[주7])

즉, 안보리 제재 결의는 북한의 준수 상황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해 왔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단계적인 제재 완화를 논의하는 게 안보리의 당연한 임무다.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높여 미국만이 아니라 자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에 행동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히라이 카나)

주1 ‘북한에 관한 미 국무성 고관의 특별 브리핑’, 2019년 3월 7일

https://www.state.gov/r/pa/prs/ps/2019/03/290084.htm (영어)

주2 <스티브 비건 미 특별대표와의 대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2019년 핵정책국제회의, 2019년 3월 11일

https://s3.amazonaws.com/ceipfiles/pdf/NPC19-SpecialRepresentativeBiegun.pdf (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