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합의의 공정한 이행에 관한 시민 감시활동

Jul 30, 2019

감시 보고 No.12

감시 보고 No.12　2019년 7월 17일

§재개되는 북미 협상, 빅 딜이 아닌 스몰 딜을 쌓는 기회로 삼아야

　6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군사경계선 상에 위치한 판문점에서 전격적으로 제3차 정상회담을 갖고 전세계를 놀라게 했다. 베트남 하노이 회담에서 비핵화와 제재 해제의 순서를 둘러싸고 타협에 실패한 이후로 4개월 만의 일이다. 북미 간의 틈은 여전히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번에 재개된 회담에서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이 단숨에 완전한 비핵화를 하도록 하는 ‘빅 딜’을 포기하고 ‘스몰 딜’로 타협해서 북한의 현 상태를 용인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작은 딜들을 쌓는 것이야 말로 앞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의 열쇠가 될 것이다.
　
　이번 판문점 회담을 전후로 트럼프 정권 내에서 북한에 대한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소리들이 들린다. 예를 들자면, 스티븐 비건 북한문제특별대표는 6월 28일에 한국 외교부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면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약속을 동시 병행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 북한과 건설적인 논의를 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주1] 또한 비건 대표는, 미국 정부가 교섭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완전히 동결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미국이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거나 양국 간 인적교류 등을 실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비공개를 조건으로 미국 언론에 전했다는 말도 들린다. [주2] 그 외에도 NHK는 트럼프 정권 내 ‘소수파’의 의견이라면서,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정권 내부에서는 첫번째 타개 방안으로서 시간을 구분 지어 일부 제재는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그 사이에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는 안’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전했다. [주3]
　
　트럼프 정권의 이러한 유연한 자세에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 비핵화가 팽개쳐 지는 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NHK의 주요 뉴스 프로그램 앵커가 “(트럼프가) 대선을 앞두고 작은 성과, 즉 스몰 딜에 타협해 버리는 건 아니냐”며 걱정을 내비쳤다. [주4]

　그러나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된 상황을 타개하려면 비건 대표가 말하듯 “유연한 접근법이 필요하다” [주5] 김정은도 4월 12일 시정연설을 통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 조건들을 내려놓고 각국의 이해 관계에 부합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6] 미국 측 실무 책임자인 비건 대표가 그것을 이해하고 적어도 공식적으로 싱가포르에서 했던 합의(새로운 북미관계 구축, 한반도의 영구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미군 병사 유골 회수 및 반환)를 미국이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는 등 유연한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북한이 상호적이고 단계적인 이행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향후 교섭에서 구체적이고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타협점을 도출하는 일이 가능할지 여부다.
　
　또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안고 있는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을 어떻게 제거할 것인가의 문제다. 이 일의 중요성은 북한에 대한 불가침 및 북미 관계개선 등 북한의 (단순한 ‘체제보장’이 아닌) 안전보장을 의도한 약속이 싱가포르 합의에서 만이 아니라 북미 제네바 합의(1994년)나 6자회담 공동성명(2005년) 등 한반도 핵 관련 주요 합의에 담겨 있는 것을 보더라도 확실하다. 한국전쟁도 종결되지 않고 북미간의 신뢰관계도 없는 가운데 미국의 침략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핵무기를 개발해온 북한이 위협 제거가 아닌 핵을 먼저 포기하는 일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리 만무하다.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행동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미국이 적대시 정책을 멈추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대부분 귀결된다.
　
　이 점에 입각하여, 하노이 회담에서 사전에 준비되어 있었으나 서명까지는 가지 못한 ‘환상의 하노이 합의’을 출발점으로 삼아 향후 교섭의 핵심 사안을 정리해 보겠다.

　감시보고 제7호에서는 이 ‘환상의 하노이 합의’에 주목해 향후 교섭 과정에서 타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되는 6가지 중간적조치를 제안한 바 있다. [주7]

　　　①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
　　　②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③ 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 향후 한미연합훈련의 규모 및 성격에 대한 잠정적 합의
　　　④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북한의 5가지 요구보다 낮은 차원의 완화 조치
　　　⑤ 남북경협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제재 완화
　　　⑥ 평화적 이용을 조건으로 북한의 우주 및 원자력 개발에 관한 제한 완화 및 핵미사일 시설 공개 확대
　
　①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경계선 위에서 악수를 교환한 것이 상징적으로 보인 것처럼 한반도가 여전히 전쟁 상태라는 사실은 지극히 불합리한 일이다. 북한과 한국은 작년 9월에 평양선언의 부속문서로서 서명한 ‘군사분야 합의서’에서 거의 사실상의 종전선언을 한 바 있으며, 한반도에 하는 사람들은 전쟁을 바라고 있지 않다. 적대관계에 있는 미국 대통령과 북한 지도자가 군사경계선 위에서 악수를 나누게 된 지금, 드디어 전쟁을 계속할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주한미군을 철거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부 사람들이 종전선언을 거부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최근 서면 인터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히 밝힌 것처럼, 김정은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한미동맹이나 주한미군 철거와 연관 지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주8]는 사실로 봤을 때 주한미군 문제는 한국 전쟁 종결을 위한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② ‘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는 한국 전쟁이 종결된다면 비교적 용이하게 실현될 것이다. 실제로 위에 적은 것처럼 비건 대표가 언론 비공개를 조건으로 면담에서 언급한 바이기도 하다. [주9] 평양에 미국 시설이나 재산이 존재한다는 것은 앞으로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보장이 된다.

　③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한 잠정적 합의’에 대해 말하자면, 북미 간 상호신뢰가 충분하지 않은 현상황에서는 어떠한 군사연습이나 무기 개발도 상호 불신을 불러와 협상 전체를 방해하게 되므로 그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이러한 합의가 필요한 것이다. 또한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남북한 뿐만 아니라 미군까지 포함한 무언가의 군사적 합의가 필요하다.

　④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부분적 제재 완화의 일환으로 유엔제재결의 중 민생 관련 제재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을 때, 미국은 이를 ‘사실상의 전면 완화’로 받아들였던 사실을 감안하면, 북미가 각기 수용 가능한 중간지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먼저 ⑤와 같이 ‘남북경협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제재 완화’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은 남북경협을 실행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경제제재라는 장애물 때문에 실현되지 못할뿐더러 이게 원인이 되어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남북경협에 관한 제재 해제는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감시보고에서 반복해서 지적한 것처럼 (감시보고 제8호, 제9호)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에는 거의 모든 경우 북한의 결의 준수 상황에 따라 제재를 강화, 수정,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적은 조항이 명기되어 있다. 제재가 한반도 비핵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국제사회에는 그러한 조항에 따라 제재 검토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특히 국제사회는 제재가 유엔의 원조활동 등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주10]

　⑥ ‘북한의 우주 및 원자력 평화적 이용’에 대해서는 국제원자력기구(IAEA)나 핵확산금지조약(NPT) 등에 복귀해서 필요한 국제사찰 하에 놓였을 때 당연한 결과로서 북한에도 우주 및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조기에 인정해 주어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중간적 조치는 이 외에도 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어찌됐든 재개되어야 할 실무자 협의에서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조치들로 합의를 거듭해서 하나씩 착실하게 실행함으로써 북한이 주장하는 미국의 위협을 제거하고 북미간 신뢰관계를 구축하여 북한이 비핵화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단계적 비핵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모순되지 않는다. 단계적 비핵화는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첫 걸음이며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하는 일이 아니다. 앞에서 비건 대표가 비공개를 조건으로 내놓은 ‘동결’안이나 미 국무성의 모건 오타거스 대변인이 후에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비핵화 ‘프로세스의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 [주11]

　트럼프 대통령이 역대 대통령들과 다른 점을 보여주려면 적대시 정책을 멈추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노정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권 내에 강경파나 스몰 딜을 ‘타협’이라고 인식하는 여론이 있지만, 이들을 상대로 이겨야 한다. 도리에 기반한 여론을 형성해서 트럼프가 만들어 가고 있는 기회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려내는 일이 시민사회가 추구해야 할 활동일 것이다. (마에카와 하지메,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주1 비건 "동시적·병행적 진전 위해 北과 논의할 준비돼 있다" (연합뉴스, 2019년 6월 28일) https://www.yna.co.kr/view/AKR20190628112951504
주2 “Scoop: Trump's negotiator signals flexibility in North Korea talks”（AXIOS, 2019년7월3일) (영문)
https://www.axios.com/trump-negotiator-steve-biegun-signals-flexibility-in-north-korea-talks-0b1f9a53-2599-49ac-b236-0fa819d175f8.html
주3　유이 히데키 NHK 워싱턴지국장, 뉴스워치9, 2019년6월28일
주4　아리마 요시오 캐스터, 뉴스워치9, 2019년7월1일
주5　“Door is Wide Open for Negotiations with North Korea, US Envoy Says” (Atlantic Council, 2019년6월19일)
https://www.atlanticcouncil.org/blogs/new-atlanticist/door-is-wide-open-for-negotiations-with-north-korea-us-envoy-says
주6　'
김정은위원장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차회의 시정연설' <조선중앙통신>, 2019년4월14일 http://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
‘최고지도자활동’항목에서 ‘시정연설’을 날짜로 검색 가능.
주7　https://nonukes-northeast-asia-peacedepot.blogspot.com/
주8　문재인 대통령의 연합뉴스 등 과의 서면인터뷰, 2019년6월26일 발표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6648
주9　주2와 동일. 기자와의 비공개 회담 중, 비건 대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개발계획 동결의 보상으로서 양국 수도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제안하고 있음.
주10　예를 들어, 유엔세계식량계획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 FAO/WFP Joint Rapid Food Security Assessment”（2019년5월）중 14쪽
https://www1.wfp.org/publications/democratic-peoples-republic-korea-dprk-faowfp-joint-rapid-food-security-assessment
주11　미 국무성 <국무성 프레스 브리핑> (2019년7월9일)
https://www.state.gov/briefings/department-press-briefing-july-9-2019/

Jul 16, 2019

감시 보고 No.11

감시 보고 No.11　2019년 6월 19일

§싱가포르 북미공동성명 1주년을 맞아 북한이 견해를 표명하고 유엔 문서를 가입국들에 배포했다

2019년 6월 12일은 사상 최초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1주년을 맞는 날이다. DPRK(이하, 북한)은 1주년을 기념하여 6월 4일에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발표한 뒤, 6월 6일에 이를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고 유엔 총회와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공식 문서를 모든 유엔 가입국들에게 배포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엔 문서 번호: A/73/894–S/2019/466 [주1]

언론 매체가 전문을 게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에 본 <감시보고>에서는 평론은 생략하고 전문을 그대로 게재하고자 한다.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내는 서한>

유엔사무총장 앞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 상임대표가 유엔에 보내는

2019년 6월 6일자 서한

북미정상회담에 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 2019년 6월 4일에 외무성

대변인이 발표한 담화를 삼가 동봉합니다. (부속 문서 참조)

제73회 유엔총회, 의제 항목 66번 문서이자 안보리 이사회 문서로서 본 서한과

부속 문서를 회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 명) 김 성

대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상임대표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에 첨부된 부속 문서>

사무총장 앞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유엔상임대표가 2019년 6월 6일자로

보낸 서한의 부속 문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에 의한 2019년 6월 4일자 담화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진행된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화해와 협력의 력사적흐름을 추동하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사변적인 계기였다.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에서 채택된 6. 12조미공동성명은 가장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있는 나라들이라 할지라도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것을 첫 자리에 놓고 이를

위한 정책적 용단을 내린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관계 수립을 위한 활로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을 현실로 입증한 것으로서 세계 모든 나라와 인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다.

국제사회가 공인하는 바와 같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지난 1년간 6.12

조미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새로운 조미관계를 수립하고 조선반도에서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조선반도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해 왔으며 전략적 단을 요구하는 실천적 치들을 주동적으로 취한 것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미국은 지난 1년간 조미공동성명 이행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우리의 일방적인 핵포기 만을 고집하면서 우리를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를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온 세계의 커다란 관심과 기대 속에 월남의 하노이에서 진행된 제2차

조미수뇌회담에서 미국은 ‘선 핵포기’ 주장을 고집하여 천재일우의 기회를 놓치는

최대의 실책을 범하였으며 이것은 조미 대화 전망에 어두운 그림자를 던졌다.

미국이 조미공동성명을 이행하려는 진지한 자세와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문제 해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였더라면 조선반도비핵화문제도 퍼그나 전진하였을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동지께서는 역사적인 시정연설에서

북미 사이에 뿌리깊은 적대감이 존재하고있는 조건에서 6. 12조미공동성명을

이행해 나가자면 쌍방이 서로의 일방적인 요구조건들을 내려놓고 각자의 이해관계에

부합되는 건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하며 그러자면 우선 미국이 지금의 계산법을 접고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6.12조미공동성명은 세계와 인류 앞에 조미 두 나라가 다진 공약이며 쌍방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할 과제이다.

북미 사이의 첫 수뇌회담에서 두 나라 수뇌 분들이 직접 서명하신 6.12

조미공동성명을 귀중히 여기고 앞으로도 그 이행에 충실하려는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대화 일방인 미국이 자기의 의무를 저버리고 한사코 대조선 적대시 정책에

계속 매달린다면 6. 12조미공동성명의 운명은 기약할 수 없다.

이제는 미국이 우리의 공명정대한 입장에 어떻게 화답해 나오는가에 따라 6.12

조미공동성명이 살아남는가 아니면 빈 종잇장으로 남아있는가 하는 문제가

결정될 것이다.

역사적인 6. 12조미공동성명발표 첫돌을 맞으며 미국은 마땅히 지난 1년간을 돌이켜

보아야 하며 더 늦기 전에 어느 것이 올바른 전략적 선택인가를 숙고해야 할 것이다.

미국은 지금의 셈법을 바꾸고 하루 빨리 우리의 요구에 화답해 나오는 것이 좋을

것이다.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원문: 영어)

번역: 피스데포

주1 https://documents-dds-ny.un.org/doc/UNDOC/GEN/N19/165/61/pdf/N1916561.pdf?OpenElement

Jun 25, 2019

감시 보고 No.10

감시 보고 No.10　2019년 6월 12일

§북미 협상의 골대는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이지 안보리 결의 이행이 아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최초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정확히 1년을 맞는다.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북미 정상 간의 공동성명은 2018년에 합의했던 두개의 남북 공동선언과 함께 지금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비핵화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자 기반이 되는 합의문서이다.

2월말에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회 북미정상회담은 합의문서를 도출하지 못했으나, 북미 정상들이 각기 안고 있는 국내 사정에 대해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감각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국 모두 하노이에서 얻은 것을 기초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기회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70년 가까이 이어진 양국의 적대와 불화의 역사의 찌꺼기가 다양한 형태로 물위로 떠오른다.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을 악마화 하는 논조가 힘을 얻으면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더 어려워 지는 경향이 보인다.

이와 같이 북미협상이 불안정한 이 시기에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미국과 북한 양국의 관계를 전환시키기 위한 정치적 약속 임을 재확인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의도적인지 아닌지에 관계 없이 안보리 결의 이행과 싱가포르 북미 합의 이행의 관계를 혼동하거나 왜곡하는 논의가 눈에 띄는 것에 대해 특히 주의를 환기하고 싶다.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 폐기’가 목표임을 자주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노이 회담 직후 미 국무성 고위 관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라는 말을 여러 번 언급했다. 이 관리가 ‘북한은 현 시점에서는 모든 WMD계획을 동결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으나, 그게 유엔안보리결의에 의해 부과된 제재 해제에 관한 발언이라면, 굳이 특별히 문제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관리는 실제로는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의 핵심인 영변 핵시설의 정의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주1]

“…영변 핵시설의 정의가 무엇인가 등,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있은 후로 우리는 오랫동안 다루지 못했던 세부적 차원의 문제까지 협의를 진행했다. 영변 핵시설의 정의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북한의 WMD계획을 전면 해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즉 여기서 그는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맥락에서 ‘WMD 계획 전면 해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3월 7일에 국무성 고위관리가 북한 문제에 대한 특별 브리핑에서 같은 말을 반복한 적이 있다. 그는 하노이에서 미국이 영변 핵시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다고 한 북한 이용호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기자가 “그것(플러스 알파)이 우라늄농축용 지하시설인지 볼튼 안전보장문제 보좌관이 요구했다고 말했던 ‘생화학 및 모든 WMD’인지” 질문했다. 그러자 국무성 관리는 “이용호 외무상이 무슨 의도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김(정은)위원장에게 무엇을 제안 했는지 확실히 말할 수는 있다. 그건 WMD 계획의 완전한 포기다.”라고 대답했다.[주2] 다른 기자가 “WMD 계획의 완전한 포기라는 의미가 화학, 생물, 핵무기의 폐기라는 게 틀림없는지” 다짐을 요구하자 관리가 “그렇다”고 응답하는 해프닝도 있었다.[주3]

이처럼 미국은 분명하게 싱가포르 합의 이행에 대한 맥락에서 핵무기 프로그램만 아니라 모든 WMD 계획을 폐기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도 최종적인 목표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초부터 요구했던 것으로 말이다.

만일 미국의 입장에서 안보리결의 이행이 우선되는 목표라면 모든 WMD 계획이 문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보리결의 이행이 확실하게 미국의 목적이었다면 애초부터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은 실현될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북미 정상간의 공동성명 발표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안보리결의 이행과 북미 공동성명의 이행은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며, 양국관계를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유엔안보리가 유엔헌장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를 바탕으로 대북 행동을 결의한 것은 2006년 10월 14일이며, 이때 발표한 결의1718호(2006)가 최초였다. 그후 제재에 관한 결의는 열 차례 채택되었다. 내용은 거의 대부분 북한에 대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핵무기 및 모든 WMD와 관련 계획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행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인 10번째 결의는 2017년 12월 22일에 채택된 결의 2397호(2017)이다.

북한은 이들 결의에 대해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은 미국에 의한 대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의 조치이며, 국제적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반론하고 결의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더욱이 북한의 체제 전복을 연습하는 한미대규모군사훈련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는 안보리 결의의 편향된 태도가 유엔헌장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주4]]

이렇게 해서 유엔 헌장 제7장의 규정을 기초로 안보리 경제제재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개발계획(실제로는 모든 WMD 계획)을 포기시키려는 의도는 11년 넘게 계속 강화되어 왔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한 게 북미정상회담의 실현이었다. 그리고 회담의 결과로서 북미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경과에서 뚜렷이 알 수 있듯이, 유엔안보리결의 이행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전자는 북한이 합의 할 수 없는 결의 상 요구에 대해 북한이 이행을 강요 받는 것이라면, 후자는 북한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쌍방이 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안보리결의가 내걸었던 목표에 대해서도 실현을 향한 중요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에 국제사회도 북미합의를 뜨겁게 환영했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제사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북미 상호간의 노력에 의한 싱가포르 합의 이행이지, 안보리결의를 내세워 WMD 계획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

유엔 등 국제회의 무대에 안보리결의가 자주 논하여 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한반도 정세에 밀접한 관련국들이 현 상황에서 안보리결의를 내세워 제재 유지 방향의 주장을 펴는 것은 잘못된 정책 판단이며, 싱가포르 합의를 어려움에 빠지게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일본 정부의 언행에 한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저널리스트 오타 마사카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부터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WMD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중심부에 대처를 요구해 왔다’[주5]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경과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실현된 의의를 일본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이미 본 감시보고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고노 타로 외상은 3월 8일자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국제사회가 지금까지와 같이 철저히 일치되어 안보리결의를 이행해 가는 것’이 북미 평화프로세스에 중요하다고 말했다.[주6] 4월 19일, 워싱턴에서 있었던 미일안보협의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고노 외상은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을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때까지 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주7]]라며, 안보리결의에만 집착한 의견을 펼쳤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상상 이상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6월 하순에 일본이 의장국을 맡은 G20 오사카 회담이 개최되었고 8월 하순에는 프랑스가 의장국을 맡은 G7 정상회의가 비아리츠에서 열렸다. 아베 총리는 G20와 G7에서 북한문제에 관한 견해를 공유할 목적으로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서구 국가들을 순방했다. 4월 23일에 프랑스[주8], 4월 24일에 이태리[주9], 4월 28일에 캐나다[주10]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해당 국가들에서 북한 정세에 관한 인식의 공유를 서로 확인했다. 그 내용은 ‘안보리결의에 기반하여 북한의 모든 WMD 및 전 사정거리 탄도미사일의 CVID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것,’ 그리고 ‘경제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초계기 및 선박에 의한 ‘환적’문제 대처를 위해 협력할 것’ 등 이었다.

　이 같은 일본의 외교 방침은 역사적인 싱가포르 공동선언 이행과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의 상호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에 기반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말 할 수 없다. 안보리 결의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우선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려고 노력하는 것 만이 지금 일본 외교가 해야 할 일이다.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히라이 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