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보고 No.7

감시 보고 No.7　2019년 3월 11일

§하노이 회담은 실패라고 할 수 없다. 국제사회는 단계적 제재 완화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자 외교의 역할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월 27, 28일에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합의된 문서 없이 끝났다. 회의를 앞두고 사람들은 미국의 외교 방침에 변화가 일어나 양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일종의 중간적 조치에 합의할 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성과라 할 만한 합의 문서 없이 끝나자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의 평론은 ‘결렬’이라든지 ‘실패’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앞으로의 협상에서 기초가 될 서로에 대한 인식의 진전이라는 척도로 평가했을 때, 이번 회담은 중요한 성과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두 지도자의 상의하달식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인식의 진전은 회담이 개최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성과였다. 한편, 인식의 진전에 따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척도로 평가했을 때,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말 할 수 있다. 양국이 회담의 결과를 소화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다음 회의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유추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은 북미관계라는 좁은 범위를 넘어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감시 보고는 하노이 회담의 의의를 생각하면서 향후를 위해 최소한 인식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았다.  

(1) 싱가포르 합의 이행 과정은 여전히 궤도상에 있으며 탈선하지 않았다.

　우선, 대부분의 평론이 강조하지 않고 있는 이 단순한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하노이 회담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실에 기인해서 싱가포르 합의 자체의 기초를 의심하는 의견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 북미 협상은 2018년 6월 12일에 개최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틀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양국은 이 틀의 전제를 하노이에서 재확인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방문 중 비핵화의 완전한 준비가 되었다고 반복해서 확인했다”라고 말하면서 “(비핵화의) 보상으로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북한 인민에게 밝은 미래를 제공하는 것”이 협의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주1]

　

반면 북한은 조선중앙통신(KCNA)을 통해 이례적으로 바로 다음날 하노이 회담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조미 최고수뇌분들께서는 단독회담과 전원회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리행하기 위한 력사적인 로정에서 괄목할만 한 전진이 이루어졌다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회담들에서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추동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쌍방이 기울인 노력과 주동적인 조치들이 서로의 신뢰를 도모하고 조미 두 나라 사이에 수십여 년간 지속되여온 불신과 적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다.”[주2]

즉 미국과 북한은 단순히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양측 모두 책임을 지는 형태의 큰 틀에 대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내용을 재확인하고 하노이에서도 그 맥락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언론의 관심이 크게 편향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고관들의 발언에서 이 점이 별로 강조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2)북미는 서로의 핵심적인 요구를 알고 그 배경이 되는 상대국의 사정에 대해 이해를 심화했다.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차례 가진 실무협상의 결과 양국 정상이 서명할 합의문이 준비되었다. 말하자면 ‘환상의 하노이 합의’가 존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8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는 오늘 서명할 수도 있었지만 만약 함부로 서명을 했다면 '너무 끔찍하다'는 반응이 나왔을 것이다. (중략) 100% 오늘 뭔가 서명할 수 있었고 선언문도 준비돼 있었지만 적절치 않았다.”라고 말했다. [주3] 즉,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 실무 차원에서 합의된 문서의 내용으로는 자국민의 갈채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주4]해서 북한에 보다 높은 요구를 했고, 이게 북한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협상이 정돈 상태에 빠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정상 간에 이루어진 협상으로 북미 모두 상대의 요구와 그 배경에 대한 사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을 게 분명하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는 사실은 기억할 가치가 있다. “그에 대해선 코멘트하지 않겠다. (현재) 제재가 강력하며 더 강화할 생각은 없다. 북한에 사는 주민들이 있다. 그게 내게는 더 중요한 사안이다.” “내 태도가 많이 변한 이유는 김 위원장을 잘 알게 돼서다. 김 위원장만의 관점이 있고 북한의 관점이 있다.”

　

실무 차원의 합의, 즉 ‘환상의 하노이 합의’가 무엇이었을 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중간적 조치에 관한 합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앞으로 양국이 의견을 절충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월 1일 미명,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반론하고자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선희 외무차관이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주5] 그러자 그 직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동행했던 국무성 고관이 마닐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6] 이들의 정보를 종합해 보면, 준비되었던 중간적 조치에 관한 합의 문서의 내용은 영변에 있는 모든 핵관련 시설(우라늄 농축 설비, 플루토늄 생산로와 유출 시설을 포함)의 검증 및 완전 폐기와 북한에 가해진 제재 조치의 완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준비된 합의문이 그것을 포함하고 있었을지, 정상회담이 쟁취하려던 요구 항목이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리용호 외무상이 북한은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을 영구히 중지할 것을 문서상 확인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걸로 보아 그 내용이 합의 문서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환상의 하노이 합의’ 외에 요구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밖에 있는 제2우라늄 농축 설비의 폐기를 추가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을 기자회견에 밝히고 있는데, 동시에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지적했다”고 말하고 있다. [주7] 게다가 국무성 고관은 싱가포르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 동결’을 요구했다는 것까지 밝혔다. [주8] 하노이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지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이러한 요구에 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다.

(3)북미 협상에 의한 중간적 조치에 대한 합의 외에도 그에 따른 제재 강도의 정통성에 대해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생각해 보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림 중 하나는 하노이 회담을 기초로 중간적 조치에 대한 새로운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이는 ‘환상의 하노이 합의’에 기초해 덧셈 형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환상의 하노이 합의’보다 낮은 차원의 합의는 있을 수 없다. 하노이 회담 개최 전에 보도된 ①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 ②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③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 향후 한미연합훈련의 규모 및 성격에 대한 잠정적 합의, ④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북한의 5가지 요구보다 낮은 차원의 완화 조치, ⑤남북경협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제재 완화, ⑥평화적 이용을 조건으로 북한의 우주 및 원자력 개발에 관한 제한 완화 및 핵미사일 시설 공개 확대 등이 추가 항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노이 회담은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경제제재의 완화에 관해 보다 본질적인 과제의 탐구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한 대북제재는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회원국 전체가 관여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여전히 북미회담의 핵심 사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제사회는 북한과 특히 관계가 깊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이고 소리를 높여야 한다.   

　

북한은 남북간 맺은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선언, 그리고 북미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따라 제재의 원인이 되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부터 벗어나는 방향으로 국가 방침을 전환했다. 이러한 전환은 북한이 느껴온 위협이 제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이들 공동선언 및 성명에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이 내용은 국제사회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선언과 성명에 담긴 합의 사항이 단계적으로 이행되어 갈 때, 제재도 단계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안보리 제재 결의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논의를 주도해서 국제사회에 제기한다면 북한이 현재의 공동선언 및 성명의 이행에 의욕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큰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역사상 가장 강하다고 일컬어지는 현재의 제재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일부 국가들의 주장이 정통성을 갖는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주1　마이클 R. 폼페이오 ‘기자단과의 회견’, 미 국무성 외교 현장, 2019년 2월 28일.

https://www.state.gov/secretary/remarks/2019/02/289785.htm

주2　조선중앙통신 ‘제2차 조미수뇌상봉 제2일회담’, 2019년 3월 1일.

http://www.kcna.co.jp/index-e.htm에서 날짜로 검색 가능.

주3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기자회견 발언’, 백악관 홈페이지, 2019년 2월 28일.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press-conference-hanoi-vietnam/

주4　

하노이 정상회담과 거의 같은 시각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 고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 피고에 의한 미 의회 증언이 미국 전역에 TV 생중계 됐다. 코헨 피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를 자세히 증언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 이러한 상황이 하노이 회담에 영향을 미쳤을 것에 대해 부정할 수 없다.

주5　‘북, 트럼프에 심야 반박 회견…전면적 제재해제 요구 안 했어’, 한겨레, 2019년

3월1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84116.html

주6　미 국무성 ‘국무성 고관의 기자단 대상 설명’, 미 국무성 홈페이지, 마닐라 페닌슐라

호텔, 2019년 2월 28일. https://www.state.gov/r/pa/prs/ps/2019/02/289798.htm

주7　주3과 동일.

주8　주6과 동일.

감시 보고 No.6

감시 보고 No.6　2019년 2월 25일

§‘북한 비핵화’에만 주목하는 언론, 그러나 향후 북미 협상의 초점은 미국의 ‘평화체제구축’ 자세에 맞춰야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곧 개최된다. 일본은 온통 ‘북한 비핵화’에만 주목하고 있는데 작년 6월에 열린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과 이후 경과를 돌아볼 때, 초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합의를 지키고 ‘새로운 북미관계’와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협상에 응할지 여부에 맞춰져야 한다.

　

한편, 일본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비핵화에만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 기존 대부분의 언론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관한 북미 협상에 관해 북한의 비핵화에만 초점을 맞추고, 합의 파기나 협상 정체에 대한 책임을 모두 북한측에 돌리는 등 일방적인 자세를 취해오고 있다. 이들 언론에게 있어 북미가 지금까지 했던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관련 약속은 모두 ‘북한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고 과거에 합의가 파기된 것도 ‘북한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었다.

작년 정상회담 이후에 보도된 내용을 보더라도 일본 언론은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느냐 마느냐’에 집중할 뿐 그 외 합의에 대해서는 거의 무시하던가 왜곡해서 보도했다. 예를 들어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뉴스 보도는 ‘초점은 북한의 비핵화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와 북한이 보상으로 요구할 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라고 하거나[주1] 작년 정상회담 후 협상이 정체되고 있는 이유를 ‘핵 관련시설 전체 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미국과 ‘제재 완화 등 ‘상응하는 보상’없이는 비핵화에 진전은 없다’는 북한이 대립하기 때문이라고 전하는 등[주2], 북미협상을 ‘북한 비핵화’와 미국이 ‘보상’으로 제공할 ‘제재 완화’에 대한 이야기로만 보고 있다. 또 작년 7월, 북한이 합의에 따라 미군 병사의 유골을 반환했을 때는 ‘체제 보장 등의 보상을 요구하려는 전술의 일환’[주3]이라면서 북한의 동기를 악의적으로 기술하거나, 북한이 원자로 가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정보기관의 보고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취하는 등[주4],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없는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한편, 미국측의 합의에 반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을 피하고 반대로 트럼프 정권이 제재 완화나 한국전쟁의 종전 선언에 응하려는 듯한 자세를 보이면 ‘양보’나 ‘보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트럼프의 ‘안이한 타협’때문에 ‘북한 비핵화’가 실현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등의 우려를 보이고 있다. [주5]

이와 같은 언론의 시각에는 문제가 있다.

먼저 작년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내용을 확인해 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그리고 두 정상은 다음의 4가지를 표명한 바 있다. [주6]

1. 양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바라는 마음으로 미국과 북한은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기로 노력한다.

2. 미국과 북한은 한반도에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3. 4. 27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

4. 미국과 북한은 이미 확인된 유해들의 조속한 송환을 포함하여 전쟁 포로 및 실종자 유해 수습을 위해 노력한다.

북미 양국 정부는 ‘비핵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에도 합의했고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뿐만 아닌 ‘한반도’ 즉 주한미군을 포함한 한국의 핵무기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 비핵화’에만 주목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새로운 북미관계’나 ‘평화체제구축’ 등은 한국전쟁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협상 개시가 불가결한 요소라고 생각하는 게 타당하다. 북한 입장에서는 전쟁이 종결되면 침략의 위험도 사라지기 때문에 비핵화 할 수 있고 미국이 침략 의도를 그치지 않는다면 비핵화에 응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합의를 실행하는 데 있어 서로 흥정은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전쟁의 종전 선언에 응하거나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협상을 수용할 경우, 그것은 이미 합의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기에 ‘양보’나 ‘보상’을 해준다는 언론의 표현은 독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부적절한 것이 된다.

다음으로 정상회담 후 북미 양국의 행동을 살펴보자. 북한측은 일부 미사일 시설의 해체를 실시하거나 미군 병사의 유골 일부를 반환하는 등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고 있다. 또한 북동부에 있는 풍계리 핵 실험장은 정상회담 전에 이미 폐기했고 더욱이 미국이 상응하여 취할 만한 다음 조치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다. 한편, 미국측은 한국군과의 합동군사훈련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등 외교 프로세스를 우선하는 자세를 취하며 ‘새로운 북미관계’ 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한반도의 평화체제구축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한국전쟁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체결에 대한 협상을 거부하며, 작년 7월과 9월에는 동해상에서 핵 탑재가 가능한 폭격기를 참가시킨 연합군사훈련을 일본의 자위대와 실시했다[주7].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한미안보협의 공동성명에서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제공을 재확인하는 등[주8] 합의를 무시한 행동을 취해왔다. 언론은 합의를 이행하고 있는 북한이 아니라 합의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미국을 비판해야 할 것이다.  

북한이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는 보고도 있는데, 스티브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는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미국정보기관 책임자의 발언과 이를 인용하는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정보기관의 정보를 정책과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다. 물론 정보기관의 정보는 정책의 기초로서 중요하지만 정책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면서 정보의 사실 여부 평가 방식에 불만을 표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9] 

김정은은 미국의 위협이 사라지면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고 말하면서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공동성명 이행과 동일)를 취할 경우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겠다고 표명했다. 북한 입장에서 핵무기는 미국의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을 의심하는 식자는 없을 것이다.  미국의 위협이 사라지면 북한은 핵무기를 가질 이유가 없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 또 남북간의 동향을 보자면, 남북은 작년 9월 정상회담에서 사실상 종전선언을 했다. 한국전쟁 당사국인 북한과 한국은 더 이상의 전쟁을 바라지 않는다. 그러므로 미국이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협상에 응하는 것이 한반도의 비핵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지금까지 약속을 어겨왔다’라는 종래의 언론이 선전해 온 잘못된 인식이 이와 같은 합리적 판단에 방해가 된다고 여겨지므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과거의 합의를 간단히 돌이켜 보고자 한다.

언론이 보통 ‘북한이 약속을 파기했다’고 말하면서 언급하는 것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와 2005년 6자회담에 의한 공동성명 파기이며 북한이 이 두 합의를 일방적으로 어겼다고 믿어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에만 합의 파기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북미 제네바 합의라 함은 ① 북한은 플루토늄의 생산이 가능한 흑연감속 원자로와 건설중인 관련시설을 동결 및 해체할 것, ②대신 미국은 비교적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어려운 경수로 원자로 발전소 2기를 제공할 것, ③경수로가 완성되기까지 미국이 대체에너지로서 연간 50만톤의 중유를 공급할 것, ④양측이 정치적, 경제적 관계의 완전 정상화를 추구할 것, ⑤ 미국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를 불위협 또는 불사용에 관한 공식 보장을 제공할 것, ⑥북한은 핵비확산조약(NPT) 당사국으로 잔류하며 동 조약상의 안전조치협정 이행을 허용할 것 등을 약속한 합의로서, 그 과정에서 양국 정부는 2000년 10월에 쌍방은 ‘상호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공동성명까지 발표했다. 북한문제 전문가로 저명한 레온 브이 시걸[주10]에 따르면 북한은 합의 결과에 따라 ‘2003년까지 어떠한 핵분열성 물질도 생산하지 않았’지만[주11] 2001년에 발족한 공화당 부시 정권은 그해 12월에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 검토 보고서(NPR)’에서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계획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핵공격 대상이라는 것을 시사하며 2002년 1월 부시 대통령의 연두 교서 연설에서는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이라 부름으로써 ‘상호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 공동성명을 짓밟았다. 더욱이 부시 정권은 북한의 우라늄 농축 계획 존재를 이유로 삼아 북한에 대한 중유 공급을 중지하고 제네바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 미국이 우라늄 농축 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정보를 입수했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은 당시 북한측 책임자였던 강석주 외교부 제1부부장이 “대화해 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우라늄 농축 계획의 존재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했으나 북한은 우라늄 농축 계획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한 적이 없다. [주12]

2005년에 발표된 6자회담의 9.19 공동성명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발족된 미국, 북한,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총 6개국이 협의에 이른 공동성명이다. 성명에는 6개국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미국과 관련된 내용만 언급하자면, ①북한의 핵무기 및 핵 프로그램 폐기, ②미국의 한반도 핵무기 배치, 북한에 대한 핵 또는 재래식무기에 의한 공격이나 위협 금지, ③북한에 대한 5개국의 경제적 지원 및 에너지 지원, ④북미 관계정상화 등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미 정부는 공동성명 발표 직후에 위조 달러 통상과 자금 세탁 의혹을 이유로 북한에 경제 제재를 부과했다. 그러자 북한은 합의 위반이라고 반발하며 핵개발을 재개했고 다음해인 2006년에 최초의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후 2007년에 재개된 6자회담에서는 9.19 공동성명을 실시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합의했다. 북한은 이 합의에 따라 핵실험과 원자로 운전을 정지했으나 북한의 핵포기 검증 방법을 둘러싸고 협의가 교착함으로써 6자회담은 사실상 파국에 이르렀다.

이렇듯 지금까지 북한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어겼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미국측이 먼저 약속을 어겼다고 하는 게 역사적으로 명확한 사실이다. 그리고 여기서 더욱 더 중요한 사실은 북미 쌍방이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했더라면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실현할 기회가 과거에도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합의 이행으로 위업을 달성할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실현할 기회를 헛되이 할 것인가?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을 포함하여 향후 북미 협상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종결시킬 마음이 있어 보인다. 파리협정이나 이란 핵합의 탈퇴, 이민 및 난민 정책 등 다른 정책에서는 문제가 많기는 하나 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의 물결을 만들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평가되어야 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실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한국전쟁 종결과 북한과의 평화협정체결에 반대하는 세력은 트럼프 정권 내에도 여당인 공화당에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도록 하려면 여론의 힘이 필요하다.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로 직결될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추구한다면 이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후원해야 한다. 언론은 이러한 여론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성실하게 보도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언론이 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시민은 항의의 목소리를 높일 필요도 있을 것이다. (마에카와 하지메)

주1　‘비핵화 ‘보상’’, NHK뉴스7, 2019년 2월 2일(일본어)

주2　‘트럼프 씨 양보 가능성 –북미회담 27, 28일 베트남 개최’, 아사히 신문, 2019년 2월 7일(일본어)

주3 ‘미군 병사 유골 반환, 북한 비핵화로 직결되지 않는다’, 요미우리신문 사설, 2018년 7월 29일(일본어)

주4　예) 2019년 2월 13일자 NHK뉴스7. 보고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는 문맥이 아니라 ‘협상의 부재는 놀랄만한 일이 아니지만, 북한은 핵분열성 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으며 미사일 기지를 유지 또는 때에 따라 강화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현황을 당연한 결과로 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HK뉴스7은 ‘북한이 과거에 핵무기 5~7발 분에 해당하는 핵물질을 생산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서를 미 전문가가 발표했다’는 부분만 보도했다. 후반부에서 ‘보고서는 과거 북미정상회담에 의한 긴장 완화 등에 따라 북한의 위협은 크게 저하됐다고 분석’하고 있는데 뉴스는 ‘핵무기 5~7발 분의 핵물질 생산? 북한 핵문제 미 전문가가 보고’라는 자막과 함께 보도함으로써 시청자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게 했다.

주5　예) 2019년 2월 2일자 NHK뉴스7, 2019년 2월 9일자 마이니치 신문 사설. NHK뉴스7은 스티브 비건이 ‘미국이 북한이 추구하는 보상에 대해 협의할 생각’을 보였다고 전한 뒤 ‘트럼프 대통령의 타협. 핵포기가 아닌 미국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포기에만 그쳐. 북한에 경제 제재 완화 등의 보상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그렇게 되면 ‘중거리탄도미사일과 핵무기도 보유한 상태’라고 경종을 울린 전 국무부 차관 대리 에반스 리비아의 견해를 덧붙였다. 마이니치 신문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직접적 위협을 가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포기에 그치는 것’을 우려하면서 ‘미국이 안이하게 타협’하지 않도록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의 모든 핵미사일 포기가 불가결하다는 것을 열심히 설득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주6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 성명

https://kr.usembassy.gov/ko/061218-joint-statement-of-u-s-president-donald-trump-and-north-korean-chairman-kim-jong-un-at-the-singapore-summit-ko

주7　항공자위대 보도 발표자료, 2018년 7월 28일 및 2018년 9월 28일

http://www.mod.go.jp/asdf/news/houdou/H30/300728.pdf(일본어)

http://www.mod.go.jp/asdf/news/houdou/H30/300928.pdf(일본어)

주8　"Joint Communiqué of the 50th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U.S. Department of Defense, October 31, 2018.

https://media.defense.gov/2018/Oct/31/2002057967/-1/-1/1/50TH-SCM-JOINT-COMMUNIQUE.PDF

주9　U.S. Department of State, "Remarks on DPRK at Stanford University," January 31, 2019

https://www.state.gov/p/eap/rls/rm/2019/01/288702.htm

주10　사회과학평의회・동북아시아 협력적 안전보장 프로젝트 대표, 뉴욕

주11　Tim Shorrock, “Diplomacy With North Korea Has Worked Before, and Can Work Again,” The Nation, September 5, 2017

https://www.thenation.com/article/diplomacy-with-north-korea-has-worked-before-and-can-work-again

주12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한반도에 관한 유엔헌장을 구현하자’, <세카이(世界)>, 2018년 4월호

감시 보고 No.5

감시 보고 No.5　2019년 2월 12일

§김정은 ‘신년사’의 영향으로 미국이 동시 병행적이고도 단계적인 조치를 취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고였던 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배후에는 김정은 신년사의 효과가 크다고 우리들은 분석하고 있다.

2월 5일에 열린 미 의회 신년 국정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7~28일에 걸쳐 베트남에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갖는다고 발표했다. 사흘 후인 2월 8일에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개최지가 베트남 하노이라고 공개했다.

작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첫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북미간 합의 이행에 대한 협상은 정체된 상태다. 이 상황을 타개하고 이행의 진전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2차 회담 개최는 무의미할 것이라는 게 다수의 일치된 의견이었다. 따라서 북미, 특히 미국은 현재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르게 된 과정을 이해하는 데 있어 두 개의 연설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주1]고, 다른 하나는 1월 31일에 있었던 비건 미국무성 북한문제 특별대표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한 연설[주2]이다.

　

2019년 1월 1일,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은 예년과 다름없이 신년사를 발표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신년사’가 작년 이래 일어난 한반도의 급속한 긴장완화 분위기나 비핵화 대화를 어떤 식으로 평가하고 올해의 방침에 대해 어떤 내용을 발표할 것인지 관심을 기울였다. 이러한 관심은 정세가 호전되기를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북한이 정책을 변경할 것에 대한 불안감이었고, 정세가 호전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는 사람에게는 악화되기를 원하는 기대감이었다. 왜냐하면 작년 4월부터 남북관계는 착실하게 호전되어 온 반면 북미 협상은 정체되어 진전이 없었는데 그 원인이 미국의 일방적인 외교 방침에 있다는 북한 내의 불만이 고조되었기 때문이다. 작년 말,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 비판은 피하면서도 국영방송에서 미 국무장관을 지목하여 비판할 정도로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주3]. 따라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미국에 대한 강경 방침이나 한국에 대한 까다로운 주문을 포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한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자신은 작년에 일어난 변화를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자국민을 위한 경제 건설을 우선한다는 입장과 함께 북미관계 개선 및 비핵화 방침도 명확히 밝혔다. ‘신년사’가 기본적으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메시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 김정은이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언급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조선반도(한반도)에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완전한 비핵화로 나아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북한)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이로부터 우리는 이미 더이상 핵무기를 만들지도 시험 하지도 않으며 사용하지도 전파 하지도 않을 것이라는데 대하여 내외에 선포하고 여러가지 실천적 조치들을 취해왔습니다. (중략)

우리는 조미(북미) 두 나라 사이의 불미스러운 과거사를 계속 고집하며 떠안고 갈 의사가 없으며 하루빨리 과거를 매듭짓고 두 나라 인민 들의 지향과 시대 발전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관계 수립을 향해 나아갈 용의가 있습니다.”

김정은은 북한 주민에게 대외적으로는 표명한 적이 없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방침까지 밝혔다. 작년 ‘신년사’에는 ‘핵탄두와 탄도미사일을 대량 생산하고 실전 배치한다’고 호명했던 것을 기억할 때, 크게 전환된 방침을 국민에게 보고한 것이다.

한편, 많은 언론은 ‘신년사’ 중 다음의 한 문단에 주목했는데 이는 북한이 미국에 보낸 경고의 메시지였다.

“다만 미국이 세계 앞에서 한 자기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리 인민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공화국에 한 제재와 압박으로 나간다면 우리로서도 어쩔 수 없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 이익을 수호하고 조선 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론이 이 문단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신년사’의 내용 중 간파해야 할 핵심 메시지는 이게 아니다. 작년의 변화가 만들어낸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기초로 올해도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비핵화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부동의 방침을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이 메시지는 미 정부에 북미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해 중요한 근거가 되었을 것이다. 김영철 조선노동당 부위원장은 김정은의 친서를 들고 2019년 1월 18일에 워싱턴 DC를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했다. 김영철은 이 때 향후 새로운 실무 담당자가 될 김혁철 전 주 스페인대사와 동행했다. 북한의 제2인자라고도 불리는 김영철이 워싱턴 DC를 방문한 일은 2000년 10월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대리로서 클린턴 대통령과 면담한 조명록 국방 제1부위원의 역사적인 방미를 상기시켰다. 당시 면담 후에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위원장의 면담하는 일이 실현된 바 있다.

　

김영철과 트럼프의 면담 이후 북미관계는 급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2018년 8월에 폼페이오 장관이 스티븐 비건을 북한 정책특별대표로 임명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대표자와의 실무협상이 한번도 실현하지 못 한 상태였다. 그러나 북미는 이 면담 다음날부터 스톡홀름에서 사흘 동안 합숙실무협상을 개최했다. 그리고 모두에 말한 것처럼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표도 발표했다. 

　

1월 18일 이후에 진행된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월 31일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열린 비건 특별대표의 강연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강연 후, 북한 문제에 노련한 전문가이자 클린턴 정권에서 국무성 정보조사국 동북아 부장을 지낸 로버트 칼린과의 일문일답을 벌였는데 칼린의 적절한 질문을 통해 많은 중요한 논점이 다뤄졌다.

　

비건이 연설에서 확실히 표명한 중요한 점은, 미국이 북한이 추구해 온 동시 병행적이고 단계적인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됐다는 것이었다. 비건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동시 병행적으로 작년 여름 싱가포르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이 했던 모든 약속을 추구할 준비가 됐다는 것을 북한측에 알렸다.”

“김위원장은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플루토늄 시설과 우라늄농축 시설에 대한 다음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조치가 무엇이 될지는 이제부터 북한측 실무자와의 협상 안건이 될 예정이다. 우리로서는 양국 간 신뢰 양성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양국 관계를 전화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확립하고 또한 완전한 비핵화라는 싱가포르 회담의 목적이 동시에 진전될 수 있는 다양한 행동에 관해 협상할 준비가 되었다.”[주2]

이는 미국의 외교 방침에 일어난 큰 변화이며 진전이다. 당초 언론을 떠들썩하게 했던 북한 핵 프로그램의 포괄적 목록 제출에 관한 미국의 요구는 다음 단계의 과제로 밀려났다. 

“우리는 비핵화 과정이 최종단계에 이르기 전에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을 모든 범위에서 완전히 파악해야만 한다. 우리는 어느 시점에 가서 포괄적인 신고를 통해 그것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주2]

더욱이 비건의 연설은 중간적 조치로서 한국전쟁 종결 문제가 포함됐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종결 시키려고 하고 있다. (중략) 우리는 북한의 체제 전복을 추구하지 않는다. 비핵화 계획과 동시에 우리는 북한에 명확한 메시지를 보내는 외교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있다. 비핵화의 기초 위에 있는 것이기는 하나 이는 비핵화보다도 큰 문제다. 이는 우리 손에 쥐어진 기회이며 북한과 협상하려고 하는 내용이다.” [주2] 

또 다른 우리의 관심사는 이러한 새로운 미국의 방침과 지금까지 강조해온 제재 압박 노선과의 관계다. 이 점에 대해 비건 특별대표는 변화를 시사하기는 했지만 명쾌한 메시지를 발표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우리는 압박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동시에 외교정책을 진전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둘 사이의 바른 균형을 도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신(칼린)이 말한 문화교류나 시민 주도 같은 분야가 진전을 위해 시작할 수 있는 손쉬운 분야라고 생각한다.”[주2]

이와 관련해 김영철과 트럼프의 면담 이후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는 가운데, 초강경파인 존 볼튼 국가안전보장담당 겸 대통령 보좌관의 발언에도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다. 볼튼은 1월 25일에 가진 <워싱턴 타임즈>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제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북한에게 요구하는 것은 핵무기를 포기하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유의미한 신호다. 그렇게 비핵화를 달성했을 때에야 비로소 대통령이 제재 해제를 개시할 수 있을 것이다.”[주4]

북한이 현시점에서 이미 ‘핵무기 포기’라는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대미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해석도 있는데, 이러한 해석은 트럼프 정부의 주관적인 판단에 달려있다. 또 ‘제재 해제를 개시한다’는 표현은 제재 해제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미일 테다.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히라이 가나)

  

주1 전문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읽을 수 있음.

http://www.kcna.kp/kcna.user.home.retrieveHomeInfoList.kcmsf

주2　U.S. Department of State, "Remarks on DPRK at Stanford University," January 31, 2019 https://www.state.gov/p/eap/rls/rm/2019/01/288702.htm

(여기에는 비건의 강연록과 함께 로버트 칼린 교수와의 일문일답도 실림.)

주3 조선중앙통신(KCNA) 기사 “북한 외무성 미국 연구소 정책연구부장의 보도 성명”(2018년 12월 16일)

http://www.kcna.co.jp/index-e.htm에서 영문 기사를 일자 별로 검색 가능.

주4　Tim Constantine, “John Bolton explains Trump's strategy on North Korea, China trade,” The Washington Times, January 25, 2019

https://www.washingtontimes.com/news/2019/jan/25/john-bolton-explains-trumps-strategy-on-north-kore/

감시 보고 No.4

감시 보고 No.4　2019년 1월 21일

§군사훈련을 둘러싼 불필요한 긴장은 없애고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단계적인 진전을 꾀해야 한다.

한국과 북한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 공동선언을 기초로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미국도 대규모 한미군사연합훈련을 중지하는 등 남북의 동향에 동조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한미군사동맹이 지금까지 축적해온 유산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 합의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군사문제에 대한 과제 해결에 시간을 들여 한걸음씩 진전시켜야 한다.

남북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한 첫걸음으로서 최고조로 긴장된 지역이었던 DMZ (비무장지대)의 긴장 완화를 추진했다. 이는 상징적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도 매우 의미 있는 중요한 조치였다. 군사 분야에 관한 구체적인 이행 내용을 합의한 2018년 9월 19일에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주1](이하 ‘군사합의서’)는 매우 중요한 문서이다. 

먼저 남북은 군사합의서에 따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무장해제 작업을 시작해서 2018년 10월 25일에 마쳤다. 11월 1일부터는 지상, 해상, 공중에서 상호 적대행위를 멈추고 ‘육해공 완충구역’을 설치하기로 한 합의를 실행에 옮겼다. 육상에서는 군사경계선(MDL)에서 5km 이내 포병 사격훈련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야외 기동훈련을 중지했다. 해상에서는 서해 남측 덕적도부터 북측 초도까지 최대 135㎞, 동해 남측 속초부터 북측 통천까지 80㎞[주2] 범위의 완충구역에서 포사격훈련과 함정기동훈련을 중지했다. 공중에서는 MDL부터 서부지역까지 20km, 동부지역까지 40km 내의 정찰기, 전투기 등 고정익기의 비행을 중지하고 회전익기는 MDL로부터 10km 이내, 무인기는 서부지역 10km 이내, 동부지역 15km 이내에서 비행을 중지했다.

군사합의서는 남북이 공동으로 비무장지대 내 한국전쟁 전사자에 대한 시험적인 유골 발굴을 하기로 합의했으며, 2018년 11월 22일에 한국 국방부는 강원도 철원 DMZ에서 이를 위해 사용할 도로를 연결했다고 보고했다[주3]. 또한, 2018년 12월에는 군사합의서에 따라 DMZ 내 감시소 중 남북 각 10개소씩 총 20개소를 시험적으로 철거했다. (남북은 보존 가치가 있는 감시소를 무장해제한 뒤 각각 1개소씩 남기기로 합의함.) 이렇게 해서 2018년 말까지는 철거를 마치겠다는 합의 목표를 달성했다[주4].

　

현재까지 미국도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위해 군사적인 행동을 계속 자제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비무장지대의 긴장완화 조치에는 한반도 유엔사령부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했는데, 특히 JSA 비무장화나 그 후의 운영에 대해서는 남북 군사 당국과 유엔군이 참여한 3자 협의체가 설치되어 협의가 이루어졌다. 한반도 유엔사령관은 한미 연합군 사령관인 주한미군 사령관이 겸임하고 있다. 남북이 합의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해 주한미군 내 일부 이견도 있었지만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협력적인 자세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한미 양국은 대규모 공동군사훈련을 중지하거나 규모를 축소하고 있다. 2018년에는 해병대 연합훈련 실시 회수를 줄였다. 애초 2017년 10월부터 2018년 9월 사이에 19회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11회로 그쳤는데, 이는 2018년 6월에 훈련 중지를 발표함으로써 7월부터 9월 사이에 8회의 예정됐던 훈련을 중지함으로써 전체 회수가 11회로 줄어든 것이다[주5]. 또한 2018년 11월 27일에 한국군 관계자가 밝힌 바에 따르면 향후 약 1년간 한반도에 미군폭격기를 전개하지 않을 예정이다[주6]. 미군의 발표에 따르면 이 조치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주7]. 게다가 당시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2018년 11월 21일 워싱턴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매년 3월이나 4월에 대규모로 실시되던 한미연합 기동훈련인 ‘독수리 훈련’에 대해 “외교적으로 피해가 안 될 수준을 유지하면서 (2019년 봄에 실시할) 훈련을 재편성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규모 축소를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다[주8]. 그리고 2018년 10월 19일에 열린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매년 12월에 실시되던 한미 공중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2018년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미 국방부 다나 화이트 대변인은 이유에 대해 “외교 프로세스를 지속할 모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주9].

　

이처럼 미 국방부는 현재까지 외교 프로세스를 우선시 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협력하고 북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북미 협상이 계속 정체될 경우, 미군의 협력적인 자세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예측이 어렵다. 2018년 10월 31일에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50차 한미안보협의회의[주10]는 남북의 군사적 신뢰 구축 노력과 한미 안보체제의 현 상태를 조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국의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미안보협의회의는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에 대해 ‘이행 과정 중 (한미) 합동준비태세를 확보하고 한미 국방 당국간 긴밀한 조정을 계속 유지한다는 약속을 지키면서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에 충분히 공헌할 수 있는 방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즉 한미연합군의 임전 능력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그 뿐만 아니다. 한창 ‘한반도 비핵화’를 향해 가는 현 상황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하고 미국은 ‘한국에 핵무기, 재래식무기, 미사일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군사능력을 이용한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이 말은 미국의 ‘핵우산’을 유지하기로 명기한 셈이다. 여기에서 보듯 군사분야에서 신뢰 구축이 진전을 이루려면 아직도 남은 과제가 많다. 

이처럼 위태로운 불균형 속에서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2018년 12월 3일에 공군 단독의 ‘전투준비태세 종합훈련’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실시하기로 발표했다[주11]. 이 훈련은 한미연합훈련 ‘비질런트 에이스’가 진행되는 가운데 전투능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된다. 상기한 한미안보협의회의의 취지 역시 군사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군사 논리로 봤을 때 현 상황에서 예상 가능한 행사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 국영방송 ‘조선중앙통신(KCNA)’은 2018년 12월 4일에 한국 공군의 독자적인 훈련 실시를 비판하는 기사를 발표했다[주12]. 12월 4일자 UPI 보도에 따르면 KCNA는 ‘이는 남북의 신뢰 구축 조치와 화해 상황을 위협하는 위험한 군사행동’이며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공군 훈련은 군의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고 비행사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라고 공언’했다고 훈련의 목적을 지적하면서 한국은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전쟁 훈련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주13].

2018년 12월 2일에 또 다른 북한 매체인 ‘메아리’는 독수리 훈련의 규모가 축소되어 실시된다는 발표를 거론하며 ‘크든 작든 어떤 형태의 한미 연합훈련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주14].

북한 매체가 이렇게 비판적으로 나오는 것은 지도부의 방침을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은 병사를 필요에 따라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시키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국가에서 병사는 평시에는 훈련과 연습 외에 다른 일은 하지 않는다. 이들 국가에서는 긴장이 완화된다고 해도 안타깝지만 서서히 군축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속도는 느릴지라도 군축을 지향하려는 의지와 눈에 보이는 변화를 만드는 것으로 신뢰 구축에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관련해서 던포드 미 합동참모본부의장은 2018년 11월 5일에 미국 듀크 대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다음과 같이 깊은 의미가 담긴 발언을 했다[주15]. “우리(미국)는 외교 협상에 성공하면 할수록 군사분야에서는 입장이 더 불편해진다,” “시간이 지나면 협상 결과에 따라 우리는 한반도의 군사 태세에 무언가 변화를 가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폼페이오 장관을 필두로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군사분야에서 긴장이 완화되고 군축 속도에 대해 관련국이 상호 이해를 심화시키는 일은 신뢰 구축을 위해 지극히 중요한 과제다. 이는 남북한과 미국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군사 정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본과 중국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다. (히라이 가나,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주1 ‘군사분야 합의서’ 국문 문서

https://dialogue.unikorea.go.kr/ukd/ba/usrtaltotal/View.do?id=689

주2 국방부 “남북, 군사분계점 부근 육해공 완충구역 1일부터 시행” (동아일보, 2018년 10월 31일) http://news.donga.com/home/3/all/20181031/92675067/1

주3한반도 중앙에 남북 연결 ‘군사도로’ 생겼다(연합뉴스, 2018년 11월 22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71288.html

주4군 “DMZ내 철수 북한GP 완전파괴…총안구 일부 남아” (연합뉴스, 2018년 12월 18일)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81218008100038/

주5한미 해병대연합훈련, 6개월 만에 재개 (한국일보, 2018년 11월 4일)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041562072535

주6 軍 "美폭격기, 작년 11월 北미사일 발사후 한반도 전개 안해" (연합뉴스, 2018년 11월 27일)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7077200503

주7 미 태평양공군사령관 “폭격기, 한반도 비행 중단”(한겨레, 2018년 11월 27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71981.html

주8　“Media Availability with Secretary Mattis,” U.S. Department of Defense, November 21, 2018

https://dod.defense.gov/News/Transcripts/Transcript-View/Article/1696911/media-availability-with-secretary-mattis/

주9　Robert, BURNS. “US and South Korea again call off a major military exercise,” AP, October 20, 2018.

https://www.apnews.com/7c4c40989a98451493664fb11f27f861

주10　"Joint Communiqué of the 50th U.S.-ROK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U.S. Department of Defense, October 31, 2018.

https://media.defense.gov/2018/Oct/31/2002057967/-1/-1/1/50TH-SCM-JOINT-COMMUNIQUE.PDF

주11 '한미주11 연합훈련' 대신 공군 단독훈련 실시(KTV국민방송, 2018년 12월 3일)

http://www.ktv.go.kr/news/latest/view?content_id=565621&unit=277

주12 “남조선 공군 전투준비태세유지 위한 종합훈련 시작”(조선중앙통신, 2018년 12월 4일) http://www.kcna.co.jp/index-k.htm에서 일자로 검색 가능

주13　Elizabeth, Shim. “North Korea condemns South's air force exercises,” UPI, December 4, 2018

https://www.upi.com/Top_News/World-News/2018/12/04/North-Korea-condemns-Souths-air-force-exercises/2331543934211/

주14 한-미 연합훈련 대신 공군 전투태세훈련(한겨레, 2018년 12월 3일)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72835.html

주15　Idrees Ali and Phil Stewart, “U.S.-North Korea talks could affect U.S. military posture in Korea: Dunford,” Reuters, November 6, 2018.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usa-military/u-s-north-korea-talks-could-affect-u-s-military-posture-in-korea-dunford-idUSKCN1NA2U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