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 보고 No.10

감시 보고 No.10　2019년 6월 12일

§북미 협상의 골대는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이지 안보리 결의 이행이 아니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역사상 최초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정확히 1년을 맞는다. 싱가포르에서 합의한 북미 정상 간의 공동성명은 2018년에 합의했던 두개의 남북 공동선언과 함께 지금도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비핵화 실현을 위한 출발점이자 기반이 되는 합의문서이다.

2월말에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회 북미정상회담은 합의문서를 도출하지 못했으나, 북미 정상들이 각기 안고 있는 국내 사정에 대해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감각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양국 모두 하노이에서 얻은 것을 기초로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기회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70년 가까이 이어진 양국의 적대와 불화의 역사의 찌꺼기가 다양한 형태로 물위로 떠오른다. 서구의 여러 나라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하, 북한)을 악마화 하는 논조가 힘을 얻으면서 정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더 어려워 지는 경향이 보인다.

이와 같이 북미협상이 불안정한 이 시기에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이행하는 것이야 말로 미국과 북한 양국의 관계를 전환시키기 위한 정치적 약속 임을 재확인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의도적인지 아닌지에 관계 없이 안보리 결의 이행과 싱가포르 북미 합의 이행의 관계를 혼동하거나 왜곡하는 논의가 눈에 띄는 것에 대해 특히 주의를 환기하고 싶다.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은 ‘북한 비핵화’가 아닌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 폐기’가 목표임을 자주 강조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노이 회담 직후 미 국무성 고위 관리는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라는 말을 여러 번 언급했다. 이 관리가 ‘북한은 현 시점에서는 모든 WMD계획을 동결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으나, 그게 유엔안보리결의에 의해 부과된 제재 해제에 관한 발언이라면, 굳이 특별히 문제시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관리는 실제로는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의 핵심인 영변 핵시설의 정의를 둘러싼 논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주1]

“…영변 핵시설의 정의가 무엇인가 등,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있은 후로 우리는 오랫동안 다루지 못했던 세부적 차원의 문제까지 협의를 진행했다. 영변 핵시설의 정의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북한의 WMD계획을 전면 해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

즉 여기서 그는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에 대한 맥락에서 ‘WMD 계획 전면 해제’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 다른 예로 3월 7일에 국무성 고위관리가 북한 문제에 대한 특별 브리핑에서 같은 말을 반복한 적이 있다. 그는 하노이에서 미국이 영변 핵시설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요구했다고 한 북한 이용호 외무상의 발언에 대해 기자가 “그것(플러스 알파)이 우라늄농축용 지하시설인지 볼튼 안전보장문제 보좌관이 요구했다고 말했던 ‘생화학 및 모든 WMD’인지” 질문했다. 그러자 국무성 관리는 “이용호 외무상이 무슨 의도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 대통령이 김(정은)위원장에게 무엇을 제안 했는지 확실히 말할 수는 있다. 그건 WMD 계획의 완전한 포기다.”라고 대답했다.[주2] 다른 기자가 “WMD 계획의 완전한 포기라는 의미가 화학, 생물, 핵무기의 폐기라는 게 틀림없는지” 다짐을 요구하자 관리가 “그렇다”고 응답하는 해프닝도 있었다.[주3]

이처럼 미국은 분명하게 싱가포르 합의 이행에 대한 맥락에서 핵무기 프로그램만 아니라 모든 WMD 계획을 폐기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도 최종적인 목표라는 의미가 아니라 당초부터 요구했던 것으로 말이다.

만일 미국의 입장에서 안보리결의 이행이 우선되는 목표라면 모든 WMD 계획이 문제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보리결의 이행이 확실하게 미국의 목적이었다면 애초부터 싱가포르에서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은 실현될 수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북미 정상간의 공동성명 발표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안보리결의 이행과 북미 공동성명의 이행은 명확히 구별되는 것이며, 양국관계를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유엔안보리가 유엔헌장 제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관한 조치’를 바탕으로 대북 행동을 결의한 것은 2006년 10월 14일이며, 이때 발표한 결의1718호(2006)가 최초였다. 그후 제재에 관한 결의는 열 차례 채택되었다. 내용은 거의 대부분 북한에 대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핵무기 및 모든 WMD와 관련 계획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행할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인 10번째 결의는 2017년 12월 22일에 채택된 결의 2397호(2017)이다.

북한은 이들 결의에 대해서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은 미국에 의한 대북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의 조치이며, 국제적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반론하고 결의를 거부하는 태도를 보여왔다. 더욱이 북한의 체제 전복을 연습하는 한미대규모군사훈련을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보지 않는 안보리 결의의 편향된 태도가 유엔헌장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주4]]

이렇게 해서 유엔 헌장 제7장의 규정을 기초로 안보리 경제제재결의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개발계획(실제로는 모든 WMD 계획)을 포기시키려는 의도는 11년 넘게 계속 강화되어 왔지만 상황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한 게 북미정상회담의 실현이었다. 그리고 회담의 결과로서 북미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합의했다.

경과에서 뚜렷이 알 수 있듯이, 유엔안보리결의 이행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전자는 북한이 합의 할 수 없는 결의 상 요구에 대해 북한이 이행을 강요 받는 것이라면, 후자는 북한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쌍방이 이행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다. 이 합의를 이행함으로써 안보리결의가 내걸었던 목표에 대해서도 실현을 향한 중요한 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에 국제사회도 북미합의를 뜨겁게 환영했던 것이다. 따라서 현재 국제사회가 집중해야 할 것은 북미 상호간의 노력에 의한 싱가포르 합의 이행이지, 안보리결의를 내세워 WMD 계획을 운운할 때가 아니다.

유엔 등 국제회의 무대에 안보리결의가 자주 논하여 질 수 밖에 없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한반도 정세에 밀접한 관련국들이 현 상황에서 안보리결의를 내세워 제재 유지 방향의 주장을 펴는 것은 잘못된 정책 판단이며, 싱가포르 합의를 어려움에 빠지게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여기서는 다음과 같이 일본 정부의 언행에 한해서 지적하고자 한다.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다루는 저널리스트 오타 마사카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부터 생화학무기를 포함한 WMD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중심부에 대처를 요구해 왔다’[주5]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다음과 같은 경과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실현된 의의를 일본 정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이미 본 감시보고에서도 소개한 바와 같이, 고노 타로 외상은 3월 8일자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국제사회가 지금까지와 같이 철저히 일치되어 안보리결의를 이행해 가는 것’이 북미 평화프로세스에 중요하다고 말했다.[주6] 4월 19일, 워싱턴에서 있었던 미일안보협의위원회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고노 외상은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을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폐기)할 때까지 안보리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주7]]라며, 안보리결의에만 집착한 의견을 펼쳤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방침은 상상 이상의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6월 하순에 일본이 의장국을 맡은 G20 오사카 회담이 개최되었고 8월 하순에는 프랑스가 의장국을 맡은 G7 정상회의가 비아리츠에서 열렸다. 아베 총리는 G20와 G7에서 북한문제에 관한 견해를 공유할 목적으로 4월 22일부터 29일까지 서구 국가들을 순방했다. 4월 23일에 프랑스[주8], 4월 24일에 이태리[주9], 4월 28일에 캐나다[주10]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해당 국가들에서 북한 정세에 관한 인식의 공유를 서로 확인했다. 그 내용은 ‘안보리결의에 기반하여 북한의 모든 WMD 및 전 사정거리 탄도미사일의 CVID를 실현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할 것,’ 그리고 ‘경제제재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초계기 및 선박에 의한 ‘환적’문제 대처를 위해 협력할 것’ 등 이었다.

　이 같은 일본의 외교 방침은 역사적인 싱가포르 공동선언 이행과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의 상호관계에 대한 바른 이해에 기반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말 할 수 없다. 안보리 결의의 목표 실현을 위해서 싱가포르 합의 이행을 우선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려고 노력하는 것 만이 지금 일본 외교가 해야 할 일이다.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히라이 카나)

주1 미 국무성 ‘국무성 고위 관리의 기자회견 설명’, 페닌슐러 호텔, 마닐라, 2019년 2월 28일

https://www.state.gov/senior-state-department-official-remarks-to-traveling-press-3/

주2 미 국무성 ‘북한에 관한 국무성 고위 관리의 특별 브리핑’, 2019년 3월 7일

https://www.state.gov/senior-state-department-official-on-north-korea/

주3 주2와 동일.

주4 예: ‘북한 외무성 보도관은 유엔안보리 ‘결의’에 전면적으로 반대한다’,  <조선중앙통신>, 2006년 10월 17일(영문)

http://www.kcna.co.jp/index-e.htm　에서 일자로 검색.

주5 오타 마사카츠 ‘북미 결렬, 감추어진 제2의 우라늄 농축 공장’, <월간 문예춘추>, 2019년 5월호

주6 중의원 외무위원회의 회의록, 2019년 3월 8일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kaigiroku.nsf/html/kaigiroku/000519820190308002.htm#p_honbun

주7 ‘미일 2+2 장관급 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패트릭 섀너핸 미 국방장관대행,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 대신과 동석했던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 미 국무성, 2019년 4월 19일

https://www.state.gov/remarks-with-acting-secretary-of-defense-patrick-shanahan-japanese-foreign-minister-taro-kono-and-japanese-defense-minister-takeshi-iwaya-at-a-joint-press-availability-for-the-u-s-japan-22-ministe/

주8 일본 외무성 ‘일-프 정상회담 및 오찬회’, 외무성 홈페이지, 2019년 4월 23일

https://www.mofa.go.jp/mofaj/erp/we/fr/page4_004924.html

주9 일본 외무성 ‘일-이 정상회담’, 외무성 홈페이지, 2019년 4월 24일

https://www.mofa.go.jp/mofaj/erp/we/it/page1_000783.html#section5

주10 일본 외무성 ‘일-캐나다 정상회담’, 외무성 홈페이지, 2019년 4월 28일

https://www.mofa.go.jp/mofaj/na/na1/ca/page6_000303.html

감시 보고 No.9

감시 보고 No.9　2019년 4월 23일

§일본의 정책: 강한 제재 유지와 신뢰 양성은 모순이다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 연설

4월 12일, 김정은 조선노동당 위원장이 조선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회 회의에서 시정 연설[주1]을 했다. ‘나라의 모든 힘을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시정 방침을 전했는데, 그 중 남북 관계, 북미 관계에 대해서도 중요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온 민족은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철저히 이행되어 조선반도의 평화적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북남관계가 끊임없이 개선되어 나가기를 절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6.12북미공동성명은 세기를 이어오며 적대관계에 있던 북미 두 나라가 새로운 관계의 역사를 써 나간다는 것을 세상에 알린 역사적인 선언”이라며 재차 북미 정상의 공동성명을 평가했다. 한편, 하노이 회담 중 미국의 협상 방침에 대해서는 엄하게 비판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과 같은 정상회담이 재현되는데 대하여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다,” “제재 해제 문제 때문에 목이 말라 미국과의 정상회담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도출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고 말하고 당면한 방침을 명확히 했다.

3월 15일에 가진 회견에서 최선희 외무차관은 가까운 시일 내에 김정은이 방침을 명확히 할 거라고 발표했는데 [주2] 이를 두고 한 말일 것이다. 방침을 요약해 보면, “북한은 제재 완화에 집착하지 않고 자력갱생으로 경제를 지탱하면서 북미 및 남북 정상간 합의를 기본으로 협상을 계속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정세에 둔감한 일본 외교

김정은의 시정 방침은 결론적으로 냉정하고 침착한 어조이기는 하지만 제재 유지를 ‘적대시 정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같은 시정 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제재가 북한을 ‘선 무장해제, 후 체제전복’시키려는 수단이라며 엄중한 분석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김위원장은 제재 해제를 간절히 원하기 보다 다른 수단으로 경제 발전을 달성하자고 북한 사람들에게 요구한 것이다. 

이와 같이 제재 문제는 잘못 다룰 경우에 미래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관한 협상에 결정적인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치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갖는 방식은 구태의연한 상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국회심의를 보면 우선 북한의 비핵화 및 평화에 대한 관심이 낮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2019년 3월 6일에 시작해서 진행중인 제198회 통상국회 중의원 외무위원회는 본 보고서의 발행일(4월 23일)까지 총 8회 중 국회의원과 정부간 질의응답 시간 19시간 23분이다. 이 중 한반도 문제를 다룬 외무 위원은 30명(여당 자민당 18명, 공명당 2명, 야당 10명) 중 7명도 안 됐다. 시간 역시 1시간 41분 남짓 사용함으로써 전체 질의응답 시간의 8.7%에 해당되는 적은 시간을 할애했다. 

더욱이 국회의원과 외무성의 대북 유엔안보리결의에 의한 경제 제재에 관한 인식은 대체로 ‘강한 제재 유지’라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실제로는 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에 관한 논의를 심화시킬 입구가 제재 문제에 있지만, 이 입구를 활용하려는 논의가 여태껏 나오지 않고 있다.

3월 8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 북미 협상에 관한 고쿠타 케이지 의원(공산당)과 고노 타로 외무대신 간에 질의 응답은 이런 의미에서 핵심을 찌르는 것이었다. 앞으로의 논의의 재료가 될 정부 답변을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고쿠타 케이지 “…외무대신도 소신표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미 프로세스를 뒷받침하는 입장을 표명하셨는데, 북미 양국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 진전을 이루려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십니까…”

고노 타로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역시 국제사회가 기존처럼 정확히 일치해서 안보리결의를 이행해 나가는 것. 그리고 둘째는 북미가 상호 신뢰관계를 확실히 양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에 핵 및 미사일 폐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측이 그후 제대로 체제 안전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만 CVID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북미간 신뢰 양성이 중요한 겁니다….” [주3]

이러한 고노 대신의 답변에서 ‘안보리결의를 이행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지금까지와 똑같이 엄격한 제재를 유지하자는 뉘앙스다. 이는 약 1개월 후인 4월 19일에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일명 ‘2+2’ 회의)가 워싱턴DC에서 열렸을 당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가 발언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 때 고노 대신은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모든 사정거리의 탄도미사일을 CVID할 때까지 안보리결의를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환적 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환적 저지를 위해 다른 파트너 국가들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주4]고 기자에게 설명했다.

즉 고노 대신의 답변은 북미 프로세스 추진을 위해 ‘안보리결의의 엄밀한 이행’과 ‘북한과의 신뢰 양성’의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요지였다. 신뢰 양성의 중요성에 관한 지적은 옳은 지적이다.

그러나 이 두가지는 양립할 수 있는 것일까? 이 물음 이야말로 북한문제에 대한 일본의 외교 논의를 심화시킬 단서가 될 것이다. 국회 논의는 지금까지 이 지점에 도달하지 못했다.

안보리결의에 의한 강력한 제재가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냈다는 것에 대한 찬반이 양립한다. 그러나 그후 정세는 바뀌었다. 현재는 제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실험이 중지된 지 17개월이 지났으며, 대화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북한은 제재 완화를 지금도 거부하는 세력의 자세는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현 상태에서 ‘안보리결의의 엄격한 이행’을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신뢰 양성’과는 정반대되는 메시지를 발신하는 셈이다.

본 프로젝트를 주최하는 피스데포는 4월 10일에 외무대신에게 보낼 요청서를 들고 일본 외무성을 방문해 한반도 문제를 담당하는 아시아태평양국 넘버2인 이시카와 히로시 심의관과 면담하는 기회를 가졌다. 요청했던 첫번째 항목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 및 유지를 멈추고, 단계적 완화의 이점을 검토하고, 그 필요성을 호소해 주십시오.”였다. [주5] 여기서 ‘호소해 주라’고 요청하는 호소의 상대는 유엔안보리를 비롯한 국제사회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다. 감시보고 8호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안보리의 제재 결의가 “안보리는 북한의 준수 상황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제재) 장치를 강화하거나 수정하거나 보류하거나 해제할 준비가 되어있다” [주6]는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피스데포는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요청 내용은 현 정부의 방침과 정반대되는 것이었기에 면담하는 중에 논의의 진전은 없었다. 현재 피스데포는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유아사 이치로,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주1 <조선중앙통신>, 2019년 4월 13일

http://www.kcna.co.jp/에서 일자로 검색 가능.

주2‘ [전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3월 15일 평양 회견 발언문’, 뉴시스, 2019년 3월 25일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25_0000598643

주3 중의원 외무위원회의 사록, 2019년 3월 8일

http://www.shugiin.go.jp/internet/itdb_kaigiroku.nsf/html/kaigiroku/000519820190308002.htm#p_honbun (일본어)

주4 ‘미일 2+2 각료회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패트릭 섀너한 미 국방장관대행,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대신과 동석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발언’, 미 국무성, 2019년 4월 19일

https://www.state.gov/secretary/remarks/2019/04/291254.htm(영어)

주5 피스데포 ‘한반도 비핵화와 NPT 재검토회의: 일본의 핵억제 의존정책의 근본적 재검토를 요구하는 요청서’ (가안), (2019년 4월 10일)

http://www.peacedepot.org/wp-content/uploads/2019/04/2eae3bb57f559f16ae6f49dded91385e.pdf (일본어)

주6 예를 들어 안보리결의 S/RES/2397(2017) 주문 28절

https://undocs.org/S/RES/2397(2017) (영어)

감시 보고 No.8

감시 보고 No.8　2019년 4월 1일

§미국은 강경 노선으로 회귀해서는 안 되며 경제 제재의 단계적 완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해야 한다.

　2월 27~28일에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부진한 결과로 끝난 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악화될 조짐이 보인다.

미국의 외교 방침에 강경 노선이 부활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담 이후 1주일 후인 3월 7일, 미 국무성에서 열린 특별브리핑에서 국무성 고관은 다음과 같이 단계적 비핵화를 부정하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주1]

기자: 대북 협상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단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는데 대통령이 하노이에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에 전원이 동의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이 회담에 이르는 몇주간 고문단 중 어떤 사람들이 주장한 단계적 접근법을 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볼턴 보좌관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이 아닌지 생각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국무성 고관: 정권 안에 단계적 접근법을 주장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목표는 다른 모든 단계들을 취하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입니다. 장기간에 걸친 단계적 접근은 과거 협상의 큰 특징이었죠.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의 경우 그 방법은 표면상으로 조차 쌍방이 약속한 결과를 도출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1994년 제네바 협상도 6자회담도 그랬죠. 따라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쓰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만약 북한이 모든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을 포기한다면 북한을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개인적으로 힘을 쏟을 것을 김 위원장에게 충분히 명확하게 전달해 왔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정권이 일치하여 단계적 접근법을 택하지 않기로 한 방침이 확실해 졌다. 하지만 그 이유가 과거의 협상 실패는 단계적 접근법을 취했기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했다. 이 방침은 감시보고 No.5에서 소개한 스티븐 비건 미 북한문제특별대표의 스탠퍼드 대학 강연의 어조와 차이가 있다.

　

비건 대표 본인은 3월 11일에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이 주최한 핵 정책 회의에서 이 국무성 고관의 발언을 재확인했다. 비건 대표와의 대화를 조정했던 뉴욕타임즈의 헬렌 쿠퍼 국방성 특파원이 비건 대표의 스탠퍼드 대학에서의 발언과 위의 국무장관 발언을 대비해서 인용하면서 “대체 어느 쪽입니까?”라고 물었다. 비건 대표는 “저로서는 두 발언의 의미의 차이를 모르겠습니다”라고 대답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주2]

“우리는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이 없다. 대통령은 이를 분명히 밝혔고 이게 미국 정부의 일치된 입장이다. (중략) 우리 입장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계획 전체에 대해 북한에 부과된 경제적 압력을 모두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대통령부터 부하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비핵화 프로세스를 다 마칠 때까지 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을 명확히 해 왔다.”

　

이 날 비건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트럼프 정권의 대북 외교 방침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미 양국은 다음의 네 가지를 합의했다. (1)새로운 북미관계 구축, (2)영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 구축, (3)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4)유골 회수 노력. 이들은 서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동시병행해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비핵화가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비핵화를 단번에 이룬다면 다른 내용도 단번에 추진될 거라고 북한을 설득하는 중이다. “부분적인 비핵화에 대해서 경제 제재의 일부 해제 가능성은 있는 거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비건 대표의 확실한 대답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부정한 것도 아니다.

　

3월 30일에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다고 하는 미국의 비핵화 요구 내용을 적은 한 장짜리 종이를 입수해서 독점 기사를 썼다. [주3] 거기에는 북한 핵무기의 핵물질을 모두 미국으로 인도하라는 등의 요구가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볼턴 미 대통령특별보좌관(국가안보 담당)이 주장했던 소위 ‘리비아 방식’이라고 불렸던 것을 상기시키는 내용이다. 생각하기 어렵지만 트럼프 정권이 단숨에 추진하고 싶은 비핵화 내용이 이러한 것이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어찌됐든 ‘비 단계적인 비핵화’ 방침은 현실성이 없는 공상에 가깝다.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쉽게 지울 수 없는 상호 불신의 긴 역사가 있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이 미국에 대한 유일한 전쟁 억지를 목적으로 보유해온 핵무기를 한번에 포기하는 일은 불가능 할 것이다. 트럼프 정권이 이런 방침을 고집할 한다면 북미 협상은 역사적인 기회를 놓치게 될 지도 모른다.

　

3월 15일, 평양에서는 최선희 북 외무차관이 평양 주재 외교관과 외신 기자들을 불러 회견을 가졌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 외신 기자 중에는 AP통신과 타스통신이 출석한 것으로 확인된다. 3월 25일에는 한국의 인터넷 매체인 뉴시스가 최 차관의 당시 모두 발언 문서를 입수하여 전문을 공개했는데 AP통신 기사[주4]보다 뉴시스가 전한 전문[주5]이 더욱 냉정했다. 그리고 이 보도에서만 앞으로의 협상에 여지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최 차관의 모두 발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다음의 한 소절일 것이다.

 “회담에서 우리가 현실적인 제안을 제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문에 <제재를 해제했다가도 조선이 핵 활동을 재개하는 경우 제재는 가역적이다>는 내용을 더 포함시킨다면 합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신축성 있는 립장을 취하였지만 미 국무장관 폼페오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볼턴은 기존의 적대감과 불신의 감정으로 두 수뇌분들 사이의 건설적인 협상 노력에 장애를 조성하였으며 결국 이번 수뇌회담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물이 나오지 못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제재의 부분적 해제에 유연한 자세를 보였지만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특별보좌관이 반대했다는 셈이다.

　

본 감시보고는 북미협상에서 ‘단계적 제재 완화’가 열쇠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했는데 그게 현실이 되었다. 북한은 원래 안보리결의에 따른 북한 제재는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찬반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 차관의 발언 중에는 “우리가 지난 15개월 동안 핵시험과 대륙간 탄도 로케트 시험 발사를 중지하고 있는 조건에서 이러한 제재들이 계속 남아있어야 할 하등의 명분이 없다. 그에 대해서는 유엔안보리사회가 보다 명백히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부분이 있다. 이는 일반 시민의 감각에서 볼 때 이상할 것 없는 주장이다. 강한 제재가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 냈다는 주장에 일리가 있을 수도 있지만, 북한이 이미 대화를 시작했고 대화를 지속할 의사를 보이는 현 단계에서 강한 제재 유지가 어떻게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을까? 지금은 제재가 대화가 지속되는 것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가해 온 제재 결의 중에는 대부분 공통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된다.   

 “안보리는 북한의 행동을 계속하여 재검토를 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준수 상황에 비추어 필요에 따라 (제재) 조치를 강화하거나 수정하거나 보류하거나 해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예: 최신 제재 결의인 S/RES/2397(2017)의 경우에는 주문 28절[주6]. 그 전 제재 결의인 S/RES/2395(2017)에서는 주문 32절[주7])

　

즉, 안보리 제재 결의는 북한의 준수 상황에 따라 제재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러한 이유로 지금까지 안보리는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할 때마다 단계적으로 제재를 강화해 왔다. 그러므로 현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단계적인 제재 완화를 논의하는 게 안보리의 당연한 임무다.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높여 미국만이 아니라 자국 정부와 유엔 안보리에 행동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히라이 카나)

  

주1 ‘북한에 관한 미 국무성 고관의 특별 브리핑’, 2019년 3월 7일

https://www.state.gov/r/pa/prs/ps/2019/03/290084.htm (영어)

주2 <스티브 비건 미 특별대표와의 대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2019년 핵정책국제회의, 2019년 3월 11일

https://s3.amazonaws.com/ceipfiles/pdf/NPC19-SpecialRepresentativeBiegun.pdf (영어)

주3 ‘독점 기사: 트럼프, 종이 한 장으로 김정은에게 핵무기 내 놓으라고 요구’, 로이터통신, 2019년 3월 30일

https://www.reuters.com/article/us-northkorea-usa-document-exclusive/exclusive-with-a-piece-of-paper-trump-called-on-kim-to-hand-over-nuclear-weapons-idUSKCN1RA2NR (영어)

주4 ‘북한: 김정은은 미국과의 대화와 발사 유예를 재고하고 있다’, 에릭 탈마지, AP통신, 2019년 3월 16일

https://www.apnews.com/5e747986f9204bd88ed0b38ab314c22a (영어)

주5 ‘[전문]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 3월 15일 평양 회견 발언문’, 뉴시스, 2019년 3월 25일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325_0000598643

참고. 모두 발언 전문은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 중앙본부’ 국제 통일국 통신 No.766(2019년 3월 26일)에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음.

주6　https://undocs.org/S/RES/2397(2017)

주7　https://undocs.org/S/RES/2375(2017)

감시 보고 No.7

감시 보고 No.7　2019년 3월 11일

§하노이 회담은 실패라고 할 수 없다. 국제사회는 단계적 제재 완화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다자 외교의 역할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2월 27, 28일에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합의된 문서 없이 끝났다. 회의를 앞두고 사람들은 미국의 외교 방침에 변화가 일어나 양국의 요구를 받아들인 일종의 중간적 조치에 합의할 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했다. 그러나 성과라 할 만한 합의 문서 없이 끝나자 많은 언론과 전문가들의 평론은 ‘결렬’이라든지 ‘실패’라는 제목을 내걸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앞으로의 협상에서 기초가 될 서로에 대한 인식의 진전이라는 척도로 평가했을 때, 이번 회담은 중요한 성과를 남겼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두 지도자의 상의하달식 스타일을 고려할 때, 이러한 인식의 진전은 회담이 개최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는 성과였다. 한편, 인식의 진전에 따라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척도로 평가했을 때, 우리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고 말 할 수 있다. 양국이 회담의 결과를 소화하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이다. 다음 회의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유추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은 북미관계라는 좁은 범위를 넘어 광범위하고 복잡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감시 보고는 하노이 회담의 의의를 생각하면서 향후를 위해 최소한 인식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 보았다.  

(1) 싱가포르 합의 이행 과정은 여전히 궤도상에 있으며 탈선하지 않았다.

　우선, 대부분의 평론이 강조하지 않고 있는 이 단순한 사실을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하노이 회담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실에 기인해서 싱가포르 합의 자체의 기초를 의심하는 의견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 북미 협상은 2018년 6월 12일에 개최된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바탕으로 틀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양국은 이 틀의 전제를 하노이에서 재확인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회담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 방문 중 비핵화의 완전한 준비가 되었다고 반복해서 확인했다”라고 말하면서 “(비핵화의) 보상으로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과 북한 인민에게 밝은 미래를 제공하는 것”이 협의의 목적이라고 전했다. [주1]

　

반면 북한은 조선중앙통신(KCNA)을 통해 이례적으로 바로 다음날 하노이 회담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조미 최고수뇌분들께서는 단독회담과 전원회담에서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리행하기 위한 력사적인 로정에서 괄목할만 한 전진이 이루어졌다는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회담들에서는 조선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추동하며 완전한 비핵화를 위하여 쌍방이 기울인 노력과 주동적인 조치들이 서로의 신뢰를 도모하고 조미 두 나라 사이에 수십여 년간 지속되여온 불신과 적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해 나가는 데서 중대한 의의를 가진다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하였다.”[주2]

즉 미국과 북한은 단순히 북한의 비핵화가 아니라 양측 모두 책임을 지는 형태의 큰 틀에 대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내용을 재확인하고 하노이에서도 그 맥락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러나 언론의 관심이 크게 편향된 이유에 대해서는 미국 고관들의 발언에서 이 점이 별로 강조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2)북미는 서로의 핵심적인 요구를 알고 그 배경이 되는 상대국의 사정에 대해 이해를 심화했다.

　하노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여러 차례 가진 실무협상의 결과 양국 정상이 서명할 합의문이 준비되었다. 말하자면 ‘환상의 하노이 합의’가 존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8일에 열린 기자회견에서 “나는 오늘 서명할 수도 있었지만 만약 함부로 서명을 했다면 '너무 끔찍하다'는 반응이 나왔을 것이다. (중략) 100% 오늘 뭔가 서명할 수 있었고 선언문도 준비돼 있었지만 적절치 않았다.”라고 말했다. [주3] 즉,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 실무 차원에서 합의된 문서의 내용으로는 자국민의 갈채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주4]해서 북한에 보다 높은 요구를 했고, 이게 북한으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내용이어서 협상이 정돈 상태에 빠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정상 간에 이루어진 협상으로 북미 모두 상대의 요구와 그 배경에 대한 사정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얻었을 게 분명하다.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는 사실은 기억할 가치가 있다. “그에 대해선 코멘트하지 않겠다. (현재) 제재가 강력하며 더 강화할 생각은 없다. 북한에 사는 주민들이 있다. 그게 내게는 더 중요한 사안이다.” “내 태도가 많이 변한 이유는 김 위원장을 잘 알게 돼서다. 김 위원장만의 관점이 있고 북한의 관점이 있다.”

　

실무 차원의 합의, 즉 ‘환상의 하노이 합의’가 무엇이었을 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없다. 그러나 그와 같은 중간적 조치에 관한 합의가 존재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앞으로 양국이 의견을 절충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3월 1일 미명,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반론하고자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선희 외무차관이 질의 응답을 진행했다. [주5] 그러자 그 직후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동행했던 국무성 고관이 마닐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6] 이들의 정보를 종합해 보면, 준비되었던 중간적 조치에 관한 합의 문서의 내용은 영변에 있는 모든 핵관련 시설(우라늄 농축 설비, 플루토늄 생산로와 유출 시설을 포함)의 검증 및 완전 폐기와 북한에 가해진 제재 조치의 완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준비된 합의문이 그것을 포함하고 있었을지, 정상회담이 쟁취하려던 요구 항목이었을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리용호 외무상이 북한은 핵실험 및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을 영구히 중지할 것을 문서상 확인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걸로 보아 그 내용이 합의 문서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환상의 하노이 합의’ 외에 요구한 내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도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영변 밖에 있는 제2우라늄 농축 설비의 폐기를 추가적으로 요구했다는 것을 기자회견에 밝히고 있는데, 동시에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지적했다”고 말하고 있다. [주7] 게다가 국무성 고관은 싱가포르 합의에는 포함되지 않은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 동결’을 요구했다는 것까지 밝혔다. [주8] 하노이 협상을 교착상태에 빠지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이러한 요구에 있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다.

(3)북미 협상에 의한 중간적 조치에 대한 합의 외에도 그에 따른 제재 강도의 정통성에 대해 국제적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개될 상황을 생각해 보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림 중 하나는 하노이 회담을 기초로 중간적 조치에 대한 새로운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이는 ‘환상의 하노이 합의’에 기초해 덧셈 형식의 균형점을 찾는 것이다. ‘환상의 하노이 합의’보다 낮은 차원의 합의는 있을 수 없다. 하노이 회담 개최 전에 보도된 ①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 ②평양에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③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 향후 한미연합훈련의 규모 및 성격에 대한 잠정적 합의, ④경제 제재 완화에 대한 북한의 5가지 요구보다 낮은 차원의 완화 조치, ⑤남북경협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제재 완화, ⑥평화적 이용을 조건으로 북한의 우주 및 원자력 개발에 관한 제한 완화 및 핵미사일 시설 공개 확대 등이 추가 항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하노이 회담은 이러한 노력과 병행하여 경제제재의 완화에 관해 보다 본질적인 과제의 탐구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른 것으로 보인다.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한 대북제재는 단순히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회원국 전체가 관여해야 할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여전히 북미회담의 핵심 사안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국제사회는 북한과 특히 관계가 깊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해 더 관심을 기울이고 소리를 높여야 한다.   

　

북한은 남북간 맺은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선언, 그리고 북미간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따라 제재의 원인이 되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부터 벗어나는 방향으로 국가 방침을 전환했다. 이러한 전환은 북한이 느껴온 위협이 제거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이들 공동선언 및 성명에 담겼다고 볼 수 있다. 이 내용은 국제사회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것이다. 선언과 성명에 담긴 합의 사항이 단계적으로 이행되어 갈 때, 제재도 단계적으로 해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은 안보리 제재 결의의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논의를 주도해서 국제사회에 제기한다면 북한이 현재의 공동선언 및 성명의 이행에 의욕을 갖고 더욱 적극적으로 큰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역사상 가장 강하다고 일컬어지는 현재의 제재 강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일부 국가들의 주장이 정통성을 갖는 것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메바야시 히로미치)

주1　마이클 R. 폼페이오 ‘기자단과의 회견’, 미 국무성 외교 현장, 2019년 2월 28일.

https://www.state.gov/secretary/remarks/2019/02/289785.htm

주2　조선중앙통신 ‘제2차 조미수뇌상봉 제2일회담’, 2019년 3월 1일.

http://www.kcna.co.jp/index-e.htm에서 날짜로 검색 가능.

주3　‘트럼프 대통령의 하노이 기자회견 발언’, 백악관 홈페이지, 2019년 2월 28일.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remarks-president-trump-press-conference-hanoi-vietnam/

주4　

하노이 정상회담과 거의 같은 시각에 미국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 고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 피고에 의한 미 의회 증언이 미국 전역에 TV 생중계 됐다. 코헨 피고는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를 자세히 증언해 미국 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다. 이러한 상황이 하노이 회담에 영향을 미쳤을 것에 대해 부정할 수 없다.

주5　‘북, 트럼프에 심야 반박 회견…전면적 제재해제 요구 안 했어’, 한겨레, 2019년

3월1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884116.html

주6　미 국무성 ‘국무성 고관의 기자단 대상 설명’, 미 국무성 홈페이지, 마닐라 페닌슐라

호텔, 2019년 2월 28일. https://www.state.gov/r/pa/prs/ps/2019/02/289798.htm

주7　주3과 동일.

주8　주6과 동일.